운동권 사업가, 北서 만든 장비 軍에 납품 시도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00145.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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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해안·휴전선 북한 감시 장비 성능 규격사양이 넘어갔다는군요.
입찰에는 해당업체는 되지않았지만 말이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15500046
다른 기사에보면 피의자가 낙찰받은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중국업체소속???? 북한기술자???들에게 자문해주었다는 기사도있군요
원인용기사와 다른내용이 있는것같아 추가합니다. (2018.09.05.01|00 추가정정 )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게임내 불법오토 프로그래밍 파일을 만들어달라고 거래 한 이후 잡힌사례나http://www.etnews.com/201108040151
게임내 핵파일을 만들어달라고 거래 한 이후 잡힌사례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0668081
북한이 한국내 세포에 활동자금(공작자금) 전달 대신 북한산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세포조직이 그걸로 사업을 진행해서 조직을 키우려고한 사례도 있었죠.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10825_0009068764#imadnews
돈이 오가는 '대북 사업'은 북한에서는 공작의 연장선상이라는것을 잘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마요네즈덥밥
미국 GM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던 나찌의 오펠 트럭이 떠오르는군요
배짱좋은 시도가 무산되서 다행입니다.
다른 기사에는 피의자가 낙찰받은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고 되어있기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추가사실확인이 필요하겠네요.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15500046
좀 아쉬운것은 6년 전에 감시망에 들어 왔는데, 중요한 정보가 다 넘어간 후에 검거를 한게 좀 아쉽습니다.
기사를 보면 피의자의 인터넷상 sns로 회합을 포착한게 12년도이며
이에 대해서 수사도중에 추가 과거 군사비밀자료송신(13) 대북송금(14) 관련 자료가 나온것입니다.
수사자료에 따르면 회합도 07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 포착 당시엔(12) 정식기소가 된 상태가 아니였고 내사 단계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기소는 18년들어서야 가능했구요.
회합내용을 알아야 막을수 있을텐데 말이죠.
독일,미국 같은 선진국처럼 '온라인수색'이나 '정보통신 원본감시' 같은 법률안이 있는것도 아니니 막기 힘들죠.
과거전력으로만으로는 독일처럼 취업 접근제한 및 사업제한 관련한 강력한 법률도없습니다.
애초 한국 시스템제도상으로 막기 힘들죠.
이번사건의 피의자가 이적단체였던 과거 한총련 활동사실이있긴 하지만
이적단체 한총련 가입자가 이미 40~50대 사회 중역의 상당수가 되었을것이고 대충 n천명~n만명규모는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사중에 섣불리 타기관에 정보를 흘려 자칫 수사하고 있던 자료가 은폐삭제 되어 수사도할수없게 되기도하구요.
한국법률을 보면 정보기관이나 수사당국에 첨단 범죄를 저지르는 대비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가 많이 미비함을 깨닫게되죠.
이게 얼굴인식기술이라 얼굴사진과 그 사람에 관한 정보가 합쳐지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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