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7380억 달러 규모 국방예산 합의

연방 정부 지출을 마무리하고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의회 지도부와 백악관 사이의 훨씬 광범위한 지출 거래의 일부였던 2020년 국방예산법안의 최종안이 대퉁령의 우주군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

월요일 하원과 상원 세출위원회가 발표한 오랫동안 지연된 법안은 정부 예산이 만료되는 금요일 자정이 지나기전에 하원, 상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120억 달러 합의를 지지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스티븐 느무신 재무장관은 행정부의 협상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2020 회계연도를 위한 7380억 달러의 국방예산과 일치하며 정부 전체에서 14억 달러의 세부사항을 채우는 초당적인 예산 합의의 일부다. 국방을 위해서는 2019년보다 약 200 달러가 늘어난 것이지만, 트럼프가 올해초 요구했던 75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한다.

상원 세출위원회장  Richard Shelby 의원은 이번 합의가 "군 재건에 대한 강력한 투자와 대통령의 국경 장벽 시스템을 위한 상당한 예산 확보"가 담겨 있다고 발표했지만, 하원 세출위원장 Nita Lowey 의원은 "정부를 개방하고, 1년간의 자금 지원을 확실하게 하며, 미국 커뮤니티의 주요 우선순위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말했다.

세출법안은 2020 국방수권법에 따라 공군 우주사령부를 6번째의 새로운 군 조직으로 지정하게 된다. 요약본에 따르면, 이 세출 법안은 행정부의 보다 상세한 계획을 요구하지만, 새 군을 조직하기 위해 행정부가 요구한 것보다 3200만 달러 적은 40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이 법안은 또한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우선순위인 수출입은행을 되살려냈다. 미국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에 자금을 조달하고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이 은행은 업계에서 신용 거래가 용이한 외국 경쟁자들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다. 

새로운 협상의 핵심에서, 백악관은 국가안보예산에 - 트럼프가 요구한 5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 14억 달러를 받게 되며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가 이전한 36억 달러의 군사 건설 자금을 매울 돈은 없다.  그 대신, 민주당원들은 군이 계정을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을 95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줄이려는 법안을 포기했다.

새로운 하원 법안은 국방비를 예산요청보다 150억 달러 많은 1460억 달러로 잡았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이 요구한것보다 20대가 많은 F-35 전투기 98대; F-15C/D 세력을 확충하기 위한 F-15EX 8대; KC-46A 급유기 12대(*KC-26A는 오타); F/A-18E/F 슈퍼호넷 24대; P-8A 초계기 9대 그리고 UH-60 블랙호크 헬기 74대를 포함한 18억7천만 달러의 항공력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에는 DDG-51 알레이버크 구축함 3척; 프리깃 1척, 헬기상륙함 1척, 도크상륙함 1척, 원정고속수송선 1척, 급유선 2척, 터크 2척 그리고 항모 1척을 포함하여 239억 달러 규모의 전투함 14척도 포함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것보다 1척이 적은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도 지원한다.

지상 차량예산에는 M1A2 SEPv3 업그레이드용 17억 달러, 육군과 해군 JLTV용 15억 달러, 그리고 스트라이커 30mm 기관포 업그레이드를 위한 2억5000만 달러가 포함된다.

이 법안은 국가안보 우주 발사를 위한 12억 달러, 그리고 -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추적에 초점을 맞춘 우주기반 센서 어레이에 1억8백만 달러를 포함하여 - 합동 미사일 방어기구에 104억 달러를 제공한다.

이번 지출에서 민주당은 국방예산 외에 연방 민간인 근로자에 대한 3.1%의 임금 인상; 민주당의 우선 순위였던 선거 보안 보장금 4억2500만 달러, 그리고 2020 미국 인구센서스에 트럼프가 제안한 것보다 14억 달러 등  여러 건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하원 민주당은 화요일에 2020년도 지출 법안 12개를 모두 2개 패키지로 나누어 심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토안보부, 재무부, 과학 및 관련기관, 그리고 금융 서비스 등의 지출 패키지의 일부로 담겨있다.

연방정부는 10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일변의 임시 방편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다. 예산계속결의(CR)의 규칙 때문에, 미 국방부는 79개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그램 또는 39개의 계획된 생산 능가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