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글로벌호크 도입에 영공에서의 무인기 운영관련 법규가 없어

http://ajw.asahi.com/article/behind_news/politics/AJ201309050047

일본이 글로벌호크를 도입하더라도 현재 법규상 무인기를 일본 영공에 띄울수 없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는 글로벌호크가 민간영공을 이용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게다가 민간 감항인증도 받아야 하는데, 유로호크가 EU 민간항공 감항인증 문제로 좌초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도 고고도 무인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규상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