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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전작권 전환…독자 교전규칙 제정 착수

루베즈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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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0000774470
올 초까지 해외사례와 법률을 검토해 온 우리 국방부는 최근 국군 기본교전규칙 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상,해상,공중 그리고 우주 작전의 기본 원칙을 포함하는 최상위 기본교전규칙을 만들고 그 아래 정전•전시 교전 규칙과 합참 예규,작전지침을 둬 교전규칙을 체계화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군의 독립적인 군사작전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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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7.03. 21:21

이건 전작권과 상관 없이 추진되는거네요.

루베즈 글쓴이 2017.07.03. 21:25
김치찌짐
그렇죠 뭐
Peter999 2017.07.03. 22:23

전작권과 별개로 독자적인 교전 규칙을 만드는건 정말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eoplanet 2017.07.04. 12:37

전 이문제에 대해 한미 연합사 해체 전작권 전환후 위기의 대한민국 상황 인식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일본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줄어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안보 위기의 상태임 미군만 아니면 진작에 손을 봐야했다는 중국, 이어도 근해 및 서해 실제적인 군사적 확장 우려 일본 또한 한미 연합사로 미국 연관되어  신중했던 일본이 노골적인 독도문제에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시킴 북한 김정은 한미 연합사 해체 및 주한미군 없는 우리나라 수시로 도발 예정등 그때부터가 진짜 위기의 한반도인점 인식 필요하다고 판단됨 미국의 힘이 빠진 한반도는 주변 군사 강대국들로부터 힘의 논리 가중될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면 그냥 구한말 꼴 나는점 인식필요 국민들의 대한민국의 주도의 자주국방에 대한 지지나 기분좋은 소식일지 모르나 위기는 지금부터라는걸 인식했으면 합니다. 현재의 국방비로 과연 중국,일본의 군사압력 대응에 부족하지 않을까요 자주적 방위를 위해서 스스로 그만한 대가는 지불할 용기와 자발적인 참여와 국방의무 및 군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투브나 인터넷보면 한국 주도의 국방관련은 많으나 실제 한미 연합사 해체 , 전작권 환수 주한미군철수후 한반도 군사적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등 제대로 알려주는곳이 없더군요 실제 한국군이 주도하는 군사력 전환후 정말 한국군이 강력해져야 하는 실제 상황과 미군이 제공하던 정보 정찰 자산도 없는 지금  중국과 일본의 정보전등에 대응 가능하도록 키워야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국방비가 드는 현실과 그리고  이런부분조차 신경을 쓰지 않고  너무도 모르고 계시는분들 많으신거 같습니다. 대북문제도 미국의 정찰 자산 활용 및 제공도 안받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이런 정보 정찰자산은 엄청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임으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빠르게 전작권이 가져온다며 여기에  더 많은 국방투자에 신경을 써도록 현 정부에 요청드리고 싶네요               

fatman1000 2017.07.04. 21:24

- 어떻게 제정될지 궁금하네요. 현재까지는 미국 입김 때문에 북한이 도발해서 확전이 되지 않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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