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006025957300

우리나라가 핵잠을 굴리기엔 한미 원자력 협정이 발목을 잡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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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인져클로즈 2020.10.06. 10:28

한국한테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이 똑같이 요청할때 저버릴 수 없겠죠.

핵무기 확산이라는게 이래서 참 골치 아픈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뉴스 가보니 "러시아한테 사자!" "역시 미국은 믿을게 못된다!" 등등의 애국시민여러분들이 목놓아 열렬히 부르짖고 있네요. 한국에게 공급을 하게 되면 종국엔 일본도 얻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데, 저분들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에도 찬성할지 궁금합니다. 

핵무기 기술은 그 확산의 끝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겠죠. 핵잠수함 건조 추진은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정부가 저것 이상의 똑똑한 외교 전략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 1차원적인 요청이 더 정교한 외교 전략의 첫단계이기를 바랍니다.

 

그나저나, 러시아가 핵기술 관련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저렇게 많다는게 정말 황당하다 못해 무섭습니다. 불곰사업으로 재래식 무기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과 핵기술이라는 전략무기 기술의 이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나마도 추가 불곰 사업에서 러시아 정부가 더이상의 기술 이전은 원하지 않고 있고 그냥 대충 현물로 가져가라는 입장인 걸로 봐서는 더더욱 가망이 없는 이야기인데.. 극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하는 러시아가 미쳤다고 한국한테 핵잠수함 기술 지원을 해줄 일은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충분한데, 추천수가 무섭네요. 제발 학교에서 세계사와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가르쳤으면 합니다. 

Profile image 제너럴마스터 2020.10.06. 10:33

일본은 독자 핵연료 처리공장이 있고, 쌓여있는 플루토늄도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일본 독자 핵개발에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죠. 미국의 견제와 후쿠시마 건으로 일본 국내의 반발이 워낙 강해서 당장 원잠 건조는 안할겁니다. 핵추진 화물선 처럼 기술만 쌓아두겠죠.

 

그리고 러시아는 불곰사업때문에 과장된 면이 많은데 군사용 핵지원은 절대 안할겁니다.

데인져클로즈 2020.10.06. 15:18

한국이 연료 공급을 요청하는 건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네가 공급하면서 감시하면 되잖아?" 라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체 핵연료 처리를 승인받는 것보다 미국에게 공급 약속을 받는게 차라리 더 쉬울 거라고 보는 거겠죠.

 

한국이 공급을 허가받는다고 했을때, 일본이 똑같이 추진한다고 해서 일본 국내에서 큰 반발이 있을까요? 재무장화에 반대하는 숫자가 높긴 하지만, 결국 더 많은 숫자가 재무장화를 찬성하고 있는걸요.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한국과 달리 대중국 안보축으로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미국이 견제할 이유가 없죠. 더더군다나 만약에라도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트럼프는 두팔들고 반기다시피 할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후쿠시마 건 관련해서 국내나 국외의 눈치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당장 도쿄올림픽 준비때 무리할 정도로 후쿠시마 부각시키면서도 거기에 떨어지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들은척도 안했죠. 한국이 공급을 받게 되면, 일본은 아마 바로 다음으로 공급받게 될겁니다. 

Profile image 제너럴마스터 2020.10.06. 15:33

일본은 생각하시는것 보다 핵에 민감한 편입니다. 북한이 해상에서 핵실험해서 버섯구름이라도 만들지 않는한 일본이 핵무장 하는 일은 어려울겁니다. 핵 찬성여론은 후쿠시마로 묻어버릴수 있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맞았다고 피해자 행세하는데 갑자기 핵무장 한다 그러면 일본인들 난리 납니다. 평화헌법 문제도 있고요. 핵보유 자체가 현행헌법 위반인데 어떻게 일본이 핵보유를 하려 들까요? 개헌 할려면 국민 투표 해야하는데 핵보유를 전제로 국민 투표하면 반대표 미친듯이 나옵니다. 아무리 정치에 관심없는 일본인들이라지만 핵 얘기 나오면 눈뒤집힙니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처럼 재처리 공장을 갖는다 쳐도 일본처럼 IAEA의 집중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세계 최대 규모인 IAEA 소속 조사관 200명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 찾은 부분인데 미국이 핵연료봉에 난색을 표하는건 미국 원잠들이 93%에 이르는 고농축 연료봉만 쓰기 때문입니다. 저정도면 핵무기화가 가능하죠. 결국 20%대의 저농축 연료봉은 한국이 만들어야 하고 이건 한미 원자력 협정의 군사적 이용 금지를 완화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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