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군사용 드론 수출 제약 완화

미 국무부는 오랫동안 방산업체들이 추구해온 군사용 무인기 해외 수출 제한 조치를 공식 완화했다.

24일 발표된 새로운 정책에 따라, 800kph 이하의 속도로 비행하는 무인항공기는 "거부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MQ-9 리퍼와 RQ-4 글로벌호크 등 해외 판매에 차단이 풀린다. 

R. Clarke Cooper 정치-군사부서 차관보는 24일 미국이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MTCR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변화를 발표했다. 변화가 임박했다는 소식과 속도 위주의 규제 재해석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소식은 디펜스 뉴스가 23일 처음 보도했다.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해석은 500kg의 탑재물을 300km 이상 운반할 수 있는 카테고리 1 시스템을 구매를 요청하는 대부분 국가의 요청을 거부했었다. 이들 드론을 위해 수출 관계자들이 특별한 상황에서 드론 판매를 허용하던 "거부 추정" 대신 새로운 지침은 관계자들이 다른 군사 수출품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제안된 판매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Cooper 차관보는 UAV들은 대량살상무기(WMD) 운반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다.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항공기, 그리고 첨단 무인전투기 등 고속 시스템은 이번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규정은 주로 외국 순항밋하일 판매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그 해석은 또한 특정 무인 비행체에 대해서도 다룬다. 미국은 카테고리 1에 대한 "거부 추정"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등 한동안 MTCR 해석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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