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우위 확보를 위해 미국-이스라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현재 중국 공산당과 치열한 군사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막강한 권위주의적 적들들을 저지하고 물리치는 미군의 능력은 그 균형에 달려 있다.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미국은 기술에 정통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군사협력 연구 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 목록의 맨 위에 이스라엘이 있어야 한다.

상원 군사위 소속 의원 2명이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 민주당 미시간주 상원의원 게리 피터스와 공화당 아칸소주 상원의원 톰 코튼은 수요일(20일) S3775 "2020년 미국-이스라엘 군사 능력법안"을 공개했다. 이 초당적 법안에 의하면 미-이스라엘 작전-기술 워킹 그룹을 설립해야 한다. 두 의원은 2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 보낸 서한에게 워킹 그룹은 미국 "전투원들이 더 기술적으로 진보된 적과 마주치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적었다.

많은 미국인들은 더이상의 미군의 기술적 우위를 당연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놀랄지도 모른다. 전 상원 군사위 스탭 디렉터였던 크리스 브로스는 그의 신간 "The Kill Chain)에서 지난 10년간 미국은 매번 중국과의 워게임에서 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향을 멈추기 위해, 국방부는 현재 진행중인 현대화 노력을 고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Startup Nation”과이 초기 협력 R&D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가장 가깝고 기술적으로 앞선 동맹들중 하나다. 법안은 이스라엘은 "국방부의 현대화 노력에 중요한 많은 기술의 글로벌 리더"로서 "혁신적이고 민첩한 방위 기술 분야"를 자랑한다고 적고 있다.

일부는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깊고 넓은 협력을 예로 들면서 워킹 그룹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법안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미국-이스라엘 초기 협력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으로 막을 수 있었던 위험한 미국의 군사 능력 격차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 국방부가 2011년부터 이스라엘에 운영해온 전차 능동 방어 시스템을 미국이 작년에야 도입한 것을 떠올려보자. 결과적으로, 미국이 미사일과 로켓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최첨단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태로 전세계에서 수년간 전차와 장갑차가 작전했다. 이것은 미군들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빠뜨렸다.

그런 예들은 현 상태를 충분히 잘 반영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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