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콘의 CAPES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전술가치가 의문에 빠짐

http://www.defensenews.com/apps/pbcs.dll/article?AID=2014302020016

타이페이, 워싱턴 – 대만의 국방부 관료들은 저번 주 중국의 신년 축제에 바빴는데, 그들은 태평양 국가들의 항공력 계획에 위협적인 소식을 받았다. 미 공군은 소식통에 따르면, CAPES(F-15의 항전장비, 레이더 교체 프로그램)의 일부 예산을 F-16 수명연장 프로그램(SLEP)으로 전용하는 계획과 더불어 CAPES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CAPES는 대만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300기의 미 공군 F-16과 146기의 대만 공군을 최신예 애비오닉스로 업그레이드한다. 더 많은 F-16이 업그레이드를 받긴 하지만, 대만은 전체 전투기 규모의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없다면, 대만은 노후된 F-16에 시달리며 중국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걱정하게 될 것이다.

그 가장 큰 특징은 노스롭 그루먼의 SABR과 록히드 마틴의 주계약자로서의 통합이다. CAPES가 만약 삭감된 채로 남아있는다면, 대만에겐 몇가지 옵션이 있다. 첫번째는 미국의 재정적 지원이 없이 추가적인 비용을 CAPES에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정확한 비용은 확실히 않지만, 대만의 군사력은 강력한 감축을 진행 중이며 과거 미국의 무기 거래 청산과 싸우고 있다.

2번째 옵션은 CAPES를 때려치고 남한의 주계약자 BAE 시스템즈와 레이시온의 향상된 전투 레이더와 함께하는 F-16 개량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남한은 134기의 KF-16C/D를 업그레이드 중이다.

3번째 옵션은 미국에게 새로운 F-16C/D, 또는 F-35 판매에 대한 압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저는 미국이 대만을 위한 새로운 F-16을 승인해야 한다는 더 큰 압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옵션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면(F-16) 빠르게 사라지겠죠.” 전 미 국방안보협력국 안보협력분야 수석 에드 로스는 말했다. “대만을 위해 남겨질 모든 것은 F-35일 겁니다만,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미국이 F-35를 대만에 승인할 거란 생각은 안 합니다.” 로스는 기술이 너무 민감하다 말한다. “그리고 워싱턴 내에서 미국의 기술이 어떤 방식, 혹은 다른 방식으로 넘어갈 거라는 공포는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는 베이징과 타이페이의 개선된 관계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대만에 대한 최신예 병기의 판매 감소 말이지요.”

대만의 노후화된 F-16A/B에 SABR을 탑재하는 것은 그 능력에 있어 커다란 도약을 제공한다. 2006년부터 미국은 대만의 66기의 F-16C/D를 구매하려는 요청을 중국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거부해 왔고, 대신 미국은 대만의 SABR 인티그레이션을 위한 비순환 비용을 지불하길 강요당하는 대만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CAPES 옵션을 성공적으로 밀어붙였다. 대만은 미국이 대중전쟁을 위한 시스템 호환을 강조한 이후 CAPES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다. 2011년, 대만은 146기의 90년대에 구매한 F-16A/B에 대한 53억 달러의 프로그램에 서명했다.

대만 안보분석국 이사 후 메이는 말의 해를 맞아 일주일간의 연휴 준비로 책상을 비워놓고 있는 국방부 관료들에게 위기를 상실하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리고 미 국방부 대변인은 3월 4일 발표될 예산 세부사항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하며 프로그램의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보고서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내 추측은, 미 공군이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할 거라는 것입니다만, 대만이 그것을 위한 대가를 치를 의지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는 부정적입니다.“ 로스는 말했다. “나는 프로그램의 중요한 지연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는 말했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라면, F-16 개량 프로그램은 아예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고 대만은 노후화된 F-16A/B를 계속 굴리게 되겠지요.”

“대만에게 새로운 F-16C/D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대만 공군은 커다란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바마 행정부에 그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WRoss 국제 컨설턴트의 대표이기도 한 에드 로스가 말했다. 비용 분담을 위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옵션도 여전히 있다. 1월 14일, DSCA는 24.3억 달러의 60기의 싱가폴 F-16C/D의 가능한 개량을 의회에 알렸다. 이 프로그램은 70개의 AESA 레이더를 포함한다.

그러나 CAPES 프로그램의 예산이 깎일 가능성이 생긴 이상, 싱가폴은 CAPES를 선택할지, 한국의 F-16 업그레이드 계획을 선택할 지에 관한 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F-16 업그레이드 계획이 부서져 버릴 지경까지 오면, 싱가폴은 F-35의 도입에 더 빨리 나설 수도 있다. 싱가폴이 미국과 함께 CAPES 프로그램의 참여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비순환 비용 문제는 대만과 그 비용을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싱가폴과 대만이 그 비용을 나눠 가지더라도 꽤나 비쌀 것이다.

후 메이는 미 공군이 “CAPES/SABR 솔루션을 포함한 승인 문서를 FY2015 예산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싱가폴이 승인하는 것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방법이라면, 미 공군은 기술 진보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는 데 충분한 임계질량이 생겼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요” 그는 말했다. “그러나, 싱가폴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공군의 300기에 달하는 CAPES 계획에 있는 수량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지역 파트너에게 미 예산 상황과 합동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하자, 태평양 공군 사령관 허버트 “호크” 캘리슬 장군은 말했다. “예, 확실히 영향이 있죠”. “작년, 우리는 몇 개의 훈련을 취소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친구들, 파트너들, 동맹국들에게 매우 근심스러운 일이었지요.” 칼리슬은 1월 30일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예산 상황과, 재정적 제한과 마주해 태평양 전력을 재조정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파트너들이 우리가 그걸 할 거라는 걸 인정한다고 생각하구요.”(어렵군요;; )

“그러나, 나는 많은 국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재정 압박 속에서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많은 국가들이 의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칼리슬이 CAPES 예산의 특별한 삭감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그는 F-16의 개량이 여전히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있음을 주장한다. “우리는 그것을 예산에서 제외하고 일정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미뤄 놓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아닐 것이길 바랄 겁니다.” 칼리슬은 말했다. “명백하게 F-16은 오랫동안 남아있을 기체고, 성능 강화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CAPES 예산 삭감은 미 공군이 구형기를 현대화하는 것과 새로운 플랫폼을 재편하는 것 사이에서 결정할 많은 방법들 중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다. 미 공군 항공전투사령관 마이클 호스티지는 1월 27일 인터뷰에서 균형을 정했다. 더 많은 예산으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호스티지는 F-15와 F-16의 현대화 노력에 촛점을 맞췄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우리의 레거시 시종을 개수하고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길 바랍니다. 왜냐면 저는 1763대의 F-35를 획득하길 원하며, 남은 레거시 기종들이 뭐든 저는 그것이 전술적인 가능성과 공력적인 가능성을 계속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호스티지는 일반론적으로 말했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제가 하나만을 해야 한다면, 제가 아직 날아야 할 항공기를 보유하고자 SLEP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빨리 CAPE를 결정하지 않으면 전술적으로는 생존 불가능하겠죠.“ 호스티지는 ”내가 CAPE를 하고 SLEP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술적으로 생존불가능해지기 이전에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 제가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면 일단 SLEP를 먼저 할 겁니다. 저는 더 낮은 능력을 갖고 나는 전력을 갖게 될 겁니다만, 대신 저는 더 강력한 5세대 전력에 좀 더 의지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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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싱가폴이 키가 되었군요. 미국은 장기적으로 대만에 손을 떼려고 하고 있는 걸로밖에는 해석이 안되고..  

 한국이 하면 대만은 조용히 따라가든지 하는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싱가폴은 F-35의 도입에 급할 게 없는거지, F-16을 더 개량한다고는 그다지 생각 안하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