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북핵 폐기 후 주한미군이 핵 전략자산 가져선 안돼"
| 출처 | http://m.chosun.com/news/article.amp.htm...8050302278 |
|---|
확장억제 전략자산을 말하는것인지 핵무기를 말하는것인지 핵우산을 말하는것인지 불분명하네요.
참고로 주한 미군에 핵무기는 이미 덦습니다 80년대말 90년대초에 이미 철수다했죠.
마요네즈덥밥
핵 전력 자산이라고 하면 핵추진 항모나 잠수함, 핵을 투발 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 등을
포함해서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북핵폐기가 완전하다면 저말이 옳바른 말이겠지요
그런데요 북핵폐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같이 민주주의나라에서야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겠지만 북한은 여행도 마음데로 못가고 폐쇄된 사회인데 핵폐기검증이 몰래 만들어 놓은 핵을 숨긴다면 어떻게 찾을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김치국을 너무 빨리 마시고 불가능한 사실을 좋은게 좋은식으로만 생각하는 것같습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불가능한 목표만은 아닐겁니다. 미국과 수교를 맺고 정상국가로 돌아올수 있는 옵션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폐기를 쓰려고 하니까요
주한미군이라 한만큼 한때 재배치 논란이 있었던 전술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방문한다고 항모나 핵잠수함을 주한미군이라고 볼수는 없지 않나요??
북이 좀 성의를 보이자, 이때다 하고 노저어보자는 식의 저런 설익은 발언들은 밀리터리 바닥은 물론이고, 국내적으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런 전직들 발언들까지 허용해야할지 의문인데, 의견들 주십시요.
저런 공식적이지 못한 발언들이 쏟아지는 상황을 밀리돔에서도 그냥 허용하면 비판으로만 도배될 듯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책결정권자들의 씽크 탱크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나온 발언이라서 가져왔습니다.
남북회담 직전 직후 전략자산전개 뉴스 훈련 배치 연관된 이슈도 이곳에 뉴스도 나오기도했구요.
상임직를 가진분은 아니지만 정책결정권자들과 비공개회담을 나누는 분이라고 언론에 소개된바도있습니다.
무기체계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논의가 아니면 부적당하다고 봅니다. 가령 사드를 들여놔야 할것이냐 말것이냐와, 전략자산을 전개하느냐 마느냐, 미군 철수를 하느냐 마느냐는 다른 이야기같습니다. 가령 이종석 장관이 한반도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입항하면 안된다거나, 한반도 해역에 원자력 잠수함이 들어올 경우 나라를 불문하고 격침해야 한다 는 이런 정도의 논의가 아니면 대화와 토론이 구체적이고 의미있게 진행되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이 잘 나와주기를 바라겠지요.
국익으로 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인듯 하긴 합니다.
회담은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행위가 있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상대에 대한 신뢰도 동반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회담 상대자로 인정했다면 어느 정도의 신뢰는 서로 보여야 회담 자체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저 남북회담에 이은 북미회담이 잘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여러가지 많은 생각과 시나리오에 관한 뉴스가 나오는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