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F-35 UAE 판매를 막을 듯

두 명의 주요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F-35 전투기의 UAE 판매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나타냈고, 그가 잠재적으로 심각한 국가 안보적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이익을 위한 거래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9일 상원 외교 위원회 Bob Menendez와 상원 군사위원회 Jack Reed 의원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은 빠르게 움직이는 판매가 의회에서 중단될 수 있다는 또다른 신호였다.

두 의원은 러시아와 중국과 안보 관계를 맺고 있는 아부다비와의 그런 거래가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훼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란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발전된 전투기를 찾는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F-35의 민감한 기술이 UAE의 (Wing Loong 드론을 판매한) 중국과 (Su-35 전투기, 판치르 S-1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코넷-E 대전차 미사일을 판매한) 러시아에 의해 위협받지 않도록 행정부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UAE는 F-35를 댓가로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과 구매를 중단하기로 했는가?

이들은 "이번 판매로 미국 안보와 미군의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협상을 향한 행정부의 "빠른 속도"가 "지역 안보에 대한 냉철한 숙고보다 정치적 일정에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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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동맹인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거래를 할 방법을 연구함에 따라 미국과 아부다비가 12월 2일까지 F-35 판매에 대한 초기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는 UAE와 이스라엘간의 관계 정상화 합의에 따라 나왔다.

두 의원은 이런 일정이 "기관간 검토, 의회와의 협의, 거래 완료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매우 빠른 일정"이 될 것이라고 썼다. "전통적으로 이런 중요성과 민감성에 대한 제안된 판매에 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기관 사이의 검토에 수개월이 걸렸다."

의원들은 얼마나 많은 항공기가 요청되었고, 인도 시기에 대한 주요 질문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우위(QME)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무기 판매는 이 지역에 판매되는 미국 무기가 이스라엘의 QME를 손상해서는 안된다는 이스라엘과의 오랜 계약을 충족해야 하며, 이스라엘에 공급된 미국 무기가 이웃 국가에 판매된 무기보다 "우월"한 무기임을 보장해야 한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F-35를 이스라엘 레이더 시스템에 더 잘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작업 아이디어는 이스라엘 대공 방어가 제트기의 스텔스 능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기술로 UAE가 운용하는 F-35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항공기의 성능이 저하될 경우 의원들은 "상세한 서면 및 그래픽 비교"를 통해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어한다.

지난 달 CNN은 이런 판매에 일반적으로 관여하는 기관과 의회 위원회가 트럼프의 수석 고문인 Jared Kushner (*트럼프 대통령 사위)가 비밀리에 F-35 판매를 추진하면서 혼란스럽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상은 중동지역 국가안보 수석 디렉터 Miguel Correa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외교위원장 Jim Risch 의원은 잠재적 무기 판매에는 의회 협의를 포함하고 이스라엘의 QME를 유지해야하는 워싱턴의 의무를 충족해야하며 무기수출통제법의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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