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유럽 방산업계에 현금 투입 제안

EU가 2019년과 2020년에 European Defence Industrial Development Programme(EDIDP)에 6억 유로(미화 5억8519만 달러)를 배정함으로서 유약한 유럽 방위산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DIDP는 예를들어 군사용 드론 또는 유럽 사이버 안보 메커니즘 등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자금은 2021년부터 매년 10억 유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이제 항공기, 전차 그리고 해군함정과 같은 중요 무기 시스템에서 범 EU의 협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ission) 대변인은 기금의 핵심 목표는 유럽의 방위산업을 보다 경쟁력 있고 혁신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협력을 위한 원동력, 잠재적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대변인은 "이것은 일반적인 방위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는 있어서 협력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불분명한 것은 영국이 2019년 3월부터 EU를 빠져나간 이후 유럽의 자금 지원을 받은 유럽 방위 프로그램에서 영국의 역할과 향후 참여다.

브렉시트가 유럽 방위기술 및 산업기반(EDTIB, European Defenc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Base)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로 영국과 EU 사이에 이 영역에서 바람직한 미래 합의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2014년 973억 유로의 매출에 50만명이 직접 고용되어 있으며 120만명이 간접 고용되어 있는 유럽 방위사업은 중요한 산업 분야다. 그러나, 유럽 방위 시장은 나토가 26개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이 2010년 2750억 달러에서 2014년 250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고 말하면서 줄어들고 있다.

수요일(23일) 발표된 새로운 5억 유로 자금은 부분적으로 이 분야에 경제적인 기회를 주기 위해 고려되었다.

이번 협상은 5월 29일 승인을 위해 EU 대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그후 투표를 위해 유럽 의회에 제출되고 그 후 최종 채택을 위해 EU 회원국들에게 제출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에 첫번째 역량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 EU 방위시스템 개발에는 최소 3곳의 유럽 국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프로토타입의 경우 최소 20%의 비용을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설계 또는 시험과 같은 다른 작업들은 최대 100%까지로 늘어난다.

2021-2027년 동안, EU는 범유럽 연구 프로젝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비교적 새로운 구상인 유럽 방위 펀드(European Defence Fund)를 위해 130억 유로를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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