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유럽방위기금에 대한 미국측의 접근 요구 거부
| 출처 | https://www.defensenews.com/global/europ...e-coff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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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관계자들이 EU의 방위예산(*유럽방위기금)이 회원국간 군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자동 접근을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반응은 워싱턴의 고위 국방 관계자들로부터 미국 계약업체들을 위해 - 130억 유로로 계획된 유럽 방위기금과 영구적 구조 협력 PESCO 체제에서 프로그램을 늘리는 - EU의 프로그램과 예산을 개방하라는 새로운 압력에 이어 나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일부에서는 EU가 유럽 대륙의 새로운 군사적 능력을 키우는 것을 나토와 불필요한 경쟁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대통령은 유럽인들이 그들의 안보를 위해 미국 납세자들의 연줄을 타고 다닌다고 비난하면서 유럽인들을 방어에 있어서 장애인들이라고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하 생략)
폴라리스
트럼프 : 스스로 지킬힘도 없이 방위비 분담도 적고 안보 무임승차 하는 유럽은 혼나야. 돈 더 내놔라!
EU : 그래?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군사력 증강시킬께 단 미국꺼 사는일은 없을꺼염. 우리 스스로 할꺼야. 개발 능력도 있거든.
트럼프 : 우리빼고 군사력 증강시키면 안돼! 분담금도 더 내고, 우리 무기를 사라고! 진짜 혼날래?
EU : 뭐래? 스스로를 지킬 힘 없다고 뭐라던 넘이. 너네만 핵있어? 우리도 핵있어! 더 이상 니네 간섭 안받고 방위력 증강시킬꺼야!
EU가 저런다고 EU 모든 회원국이 혜택보는건 아니죠.
이탈리아가 왜 반발하는지 이유가 다 있죠.
게다가 영국이 브렉시트로 나가면 기술 가진 곳은 프랑스 독일 정도나 남구요.
그리고 핵. 유럽에서 핵보유국이 영국이랑 프랑스뿐이죠.
둘다 유럽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기엔 택도 없구요.
미국이 제공(공유)하는 수준의 전술핵도 없구요.
최소한 미국처럼 핵공유-프로세스를 eu를 위해
프랑스가 제공할것인가가 사실 읍읍읍...
핵전력 유지관리비용도 많이드는데 그걸 분산배치해서 한다면
그 유지관리비용도 문제가 될것이구요.
단순하게 유파-라팔 / 르글레르-레오파르의 사례처럼 쉽지도않죠.
무장하는데 또 추가적인 절차인증 절차분만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말도 나올테니까요.
대신에 핵유지 비용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분담, 기타 다른 재래식 무기 개발비를 분담하는 효과가 있겠죠.
전력제공을 받눈 압장과 주는입장은 다름니다.
당장 나토전력 방뤼 분담금 만 봐도 알수있는 문제죠.
그리고 독일같은 군사력증강 예산 증액 규모를 생각해 본다면...
독일같은 사례가 eu에 한두국가도아니죠.
eu자체군사력 증강을 하기위한
통합적인 노력이 어느정도이고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에대해서는
의문 들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동유럽이 중부유럽국가들과 결을 달리하는 이유가있습니다.
오히려 동부유럽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기존의 나토체제에 협력적이죠.
한 두번 무기체계를 통합시킨다고 군사체계가 통합되는 것도 아닌데 유럽주도국가들이 좀 뻐벗하네요
새로이 나토 편입된 구동유럽 국가들은 항공기 세력은 미국의 중고 신조기 f-16 도입하고, 육상장비는 서유럽 감축되어 치장/보관중인 독일장비를 많이 도입하는것 같더라고요...
>유럽인들을 방어에 있어서 장애인들이라고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다.
PC(정치적 올바름) 문제에 걸릴 만한 표현이나 상태를 보면 장애인은 와닿는 비유죠. NATO든 EU군이든 각자 제대로 투자해서 협력하면 뭔가 나아지기는 하는 건데, 어짜피 유럽국들이 돈이든 인력이든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으며 크게 개선될 희망도 없죠. 국방예산증액 이전에 징병제를 부활하는 게 급선무일지도 모르고...
EU내 협력이란 게 "전차가 없는 나라"(네덜란드)가 보병대대를 제공하고 "전차가 있는 나라"(독일)가 전차대대를 제공해서 합동여단을 만든다는 거라면, 그게 무슨 효용이 있으려나 싶습니다. 미국-영국/영연방국처럼 언어라도 같지도 않은데.
장애인들도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최대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수많은 교육과 사랑을 통해서 최대한 자립 할수 있도록 도와는 주죠. 근데 유럽 녀석들은 남들보다 더 힘도 세고 능력도 있고 돈도 많은데 국방을 개을리 하는걸 보면 장애인들도 욕할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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