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방사업 관련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그에 대해서 회원님들 간에 의견이 분분했는데 몇몇 사안을 정리해 주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방사업 관련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그에 대해서 회원님들 간에 의견이 분분했는데 몇몇 사안을 정리해 주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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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방비가 43조원인데 GDP대비 비율이 겨우 2.38%라니 놀랍네요.
한때는 GDP대비 국방비 비율이 8%가 넘었던 시절도 있었던것 같은데,
격세지감이 확 느껴지네요.
전자전기 도입 계획은 없을려나요?
생각보다 예산은 꾸준이 늘고있고 논란성 낚시 정보와 보도가 많았다 정도로 정리되는군요.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병 월급 올라서 국방비도 덩달아 증가할텐데, 이걸 고려하면 실 증가율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기사 마지막 부분에 방위력 개선사업비 내용이 나오네요.
전년도 대비 14% 증가로 예산 요구했다구요.
삭감 후 승인이 될 실제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내년도에 요구된 방위력 개선사업 비용이
내년도에 요구된 국방예산 전체 대비 32%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하고, 34%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거구요.
참고로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외의 실 증가율은 그 동안 유지 또는 증가 되어 왔습니다.
(방위력 개선사업과 전력증가 사업도, 물가상승 영향을 받지 않나요? 또한 시간이 갈수록 장비는 첨단화 되고, 요구되는 수준도 올라가고, 가격도 상승하구요.
기존 전력 유지와 교체만 해도 줄어들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습니다. 그 동안 국방예산 추위를 참고 해도 그렇구요.)
그리고,
유지비 외의 실제 전력관련 비용이 뒤로 후퇴한 적이 IMF시기 때 말고, 존재 했었는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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