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계엄령 경고’가 사실로…이철희 “당시 영관급 군인 제보”

주의하겠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 문제의 쟁점은 저런 계획을 직접적으로 수립했고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라는거니까요.

물론 저도 실행되었다고 해서 해당 부대들이 문건 작성자들의 의도대로 움직였으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하지만, 담당부서도 아닌 기무사에서 저런 시대착오적인 기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궁금한게 기무사에 들어갈 정도면 꽤나 고학력에 능력도 수준급인 사람들일 텐데 왜 저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는걸까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면 이해라도 가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그 촛불시위대가 과격 폭도들로 변할지 어떨지의 가능성은 둘째 치고서라도, 정 그렇게 '진보(종북)'들로 낙인찍은 촛불시위 참가자들이 정부기관을 점거하는 과격시위가 걱정되면 합참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계엄령 절차를 논의하면 됩니다. 4.19 혁명때는 계엄군이 정말로 치안유지에 주력하면서 중립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무사가 지들이 뭔데 계엄준비를 하니 위수령이 어쩌니 계엄사령관은 누가 적당하겠니 국회에서 반대를 해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두달은 유지할수 있니 이런 엉터리 법해석까지 하면서 월권행위를 하는거고, 그 계엄령 내용이란것도 자기들이 문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면서도 '군의 책임은 없다'는 말같잖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전 종북 시위대라는 그릇된 정보에 근거해서 수립한 과격화와 관공서 습격 시나리오보다는 차라리 그들이 직접 계획한 위헌적이고 월권행위 투성이인 위수 및 계엄계획안이 더 헌정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 내전당시 반정부시위를 내전으로 격화시키고 반군 군사역량을 정부군과 정면대결할 수준으로 끌어올린 가장 큰 핵심요인은 사태 초기부터 크림반도까지 꿀꺽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러시아의 불법 군사 개입이었습니다. 반군 나부랭이들 전투력은 자기들이 인터넷에 전쟁 경험담을 적을때도 자신들이 형편없고 서유럽의 제대로 된 군대와 싸우면 금방 무너질 오합지졸이라고 평할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촛불정국에 과연 북괴나 중국같은 적성국가가 대대적인 군사개입을 시도했었나요? 아,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진보(종북)'으로 규정한 기무사의 계엄계획 수립자들은 그들이 북괴와 내통할 빨갱이들로 보였던 것 같긴 하네요.

문건의 진위여부... 당장 떠오르는 말은 많은데 사이트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이니 말을 조심하게 돼서 쓰고 싶은 대로 쓸 수가 없네요. 근데말이죠. 정말 이게 모함이었으면 진작에 반박하는 여론이 시끌시끌 했을 거 같은데, 현 정부 반대정파 성향의 언론들이며 다들 너무 반응이 없거나 미온적이지 않나요?

 22님 같이 이런 논란이 벌어질까봐 우려한점입니다.

허나 다행스러운것은 헌재의 판결로 인해서 우려하던일이 생기지 않아서 다행인점이였습니다.

제가 하단에 표현한 극단주의라는건 특정집회분들만을 고려한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대규모 집회도 2개가 있었고  모 집회에는  주최단체들이나 일반참가자들이나 성격도 달랐죠.

두크라이나의.내전에서 러시아의 개입이 상수였음은 부인할수 없으나

 내전을 격화 폭발시킨 우크라이나의 정책결정권자들뿐만.아니라 특정시위대 공공기관 점거같은 행위또한

우크라이나 내전에서 중요한 갈등요인으로 주목됩니다.

그리고 기무사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문건 진위여부에대해서 의심및 사실인지 파악하는것은 당연한의문입니다.

  그렇게 검증해야 문건 내용에대한 언급이 진짜인지.아닌지 신뢰할수있는것이니까요.

탄핵 정국이 평화적으로 수습된 것은 정말 다행이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는 기무사 해당 문건의 내용이 탄핵안 기각만이 아닌 탄핵 인용까지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건을 조목조목 뜯어보면 딱히 탄핵 기각만을 염두에 두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쪽이 소요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만약 기각이든 인용이든 된 상태에서, 만약에 그들이 과격하고 폭력적이었다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이 결과를 긍정하는 측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을겁니다. 이럴 때 사전에 시민들을 상대로 정의를 내린 '피아식별' 결과가 너무 속 보이게 드러난다 이거죠. 기무사가 계엄출동부대에게 바라는 역할은 '종북 폭력시위대'를 진압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이라는 각본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의 성숙한 시위문화가 저들의 생각보다는 온건해서 다행이었죠. 양 집회 모두 상호간에 큰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해산이 이뤄졌으니까...

우크라이나 내전의 경우는 분쟁에 얽힌 동서부간의 역사적 배경이나 국가 정체성 등 우리와 단순하게 비교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아 우리의 사례에 쉽게 비유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해당 문건의 신뢰성이 의심된다 싶으면 아마 언론 공개된 당일이나 다음날 쯤 해서, 보수진영에서의 격렬한 반박보도와 법적 대응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정말로 캥기는게 있나 의심될 지경이거든요.

노태우 정권당시 보안사가 세운 청명계획이 진보단체의 조작이 아닌 실제 친위쿠데타 계획이었던 것 처럼요.

출처가 불부명한 시민단체의 주장의나 개개인의 추측이라면 북진이라던가 어떤 디시전시나리오나 영화드라마 각본을 짜던 자유죠. 다만 문건의 실체여부에 대해서 가부가 가려지고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는 주장하는측에 근거 입증책임이 있으며 관련 국가기관 또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죠. ㅎ ㅎ 또란 이런 문제에 진보 보수를 선악대립구도라던가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고 이분법인 발언은 주의해야할 기본적인 에티켓이라고 생각됩니다.그야말로 그것은 정치주제발제와 다름이 없으니까요. 22nd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시위에  공공기물파손 경찰버스파손이나 경찰, 언론기자분들이 다치시는 경우도 나오기도하고 걱정사시는분도 많았는데 헌재의 판결로 갈등요소가 줄어들어 다행이였죠.

착화탄 같던 단독-추측성 기사 글만 보다 이런 글을 보니 감개가 무량하네요.

다만, 위의 22nd님의 댓글이나, 기무사 개혁 TF가 지난 4월에 문건을 발견해 보고 했다는 추가적인 기사(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39512)나 국방부가 이 건에 대해 딱히 반대되는 성명을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위수령 이슈와는 상반된 자세죠) 진위 여부의 무게추는 상당히 기울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물파손/부상 건은 규모에 비해 매우 자제되는 분위기였고, 충분히 경찰 선에서 수습이 가능한, 군이 끼어들 여지는 아닌 경우로 봅니다.

그렇게 중립적일거면 진보세력에 애꿎은 종북같은 표기를 첨가할 필요 없었습니다. 한쪽 정파는 종북주의자고 반대쪽은 그냥 보수진영이라고 하는데 이건 유사시 양 진영 집회 참석자간 충돌이 벌어지면 계엄군이 종북주의자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라는 논리로 접근할 수도 있는겁니다.

문제가 있는 표현임은 인정합니다만 문건에 나오는 정부(경찰) 표현처럼 집회에 참가했던 진보 세력을 전부 종북이라고 퉁쳤다는 데에는 개인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지 싶네요. 더 이상 나가면 대단히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거나 밸런스를 맞춰서 보수(반동, 반민주)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우스운 노릇이죠.

굳이 왜 주석을 달아야하죠? 그냥 촛불시위 (진보) 태극기시위 (보수)라고 했으면 아무도 그 부분에서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문건에서 이미 진보진영만 종북이라고 매번 세심하게 괄호까지 쳐서 덧붙여 썼는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단순히 그 구절만으로 군이 탱크를 동원해서 촛불 시위만을 핀포인트로 딱 찝어서 진압하려 했다는 식의 서술은 조금 비약이 아닐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에버그레이님이 당시 계엄계획안 문건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기무사의 월권행위나 편향적인 분류를 정당화하시는것도 아닌 이상 제가 님과 싸워야 할 이유도 없고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님께서 우리 군을 아끼시는 마음에서 군이 꼭 그렇게 못돼먹어서 이상한 짓을 하려고 했겠냐며 변호해주시고 싶어하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한 사람의 군사 동호인으로서 우리 국군을 무조건 비하하고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해야 군이 올바르게 발전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에 이렇게 비판을 하는겁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무사가 원래 해오던 짓거리가 있으니 불필요한 표현을 통해 은연 중에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의견으로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소요 주체를 양측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점, 또 시행 요건으로는 시위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요 공공 기관이 습격당하며 경찰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치안 불안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특히 위수령은 지자체장의 요청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거나 계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또 국민의 기본권 제한 최소를 강조하는 등), 얼마 전 있었던 위수령 관련 이철희 의원과 국방부 사이의 논란 등등 언론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촛불'을 군이 탱크로 진압하려 했다는 식의 표현은 아직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지금 밀리돔에서는 좀 일방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국방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 저도 더 이상은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두분 과열되지 않게 주의하여 주십시요.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어들이시면 답댓글을 달면 백퍼센트 사이트 이용규칙을 위반하게 될테니 뭐라 말을 못하겠군요.

여담이지만 해병대와 '7사단' 철수라는건 해병 2사단과 7군단 철수한다는 추측성 보도 보고 말씀하시는거같은데, 이미 국방부 공식으로 그런 계획 없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설령 해당 보도내용이 맞다고 해도, 보도내용에 의하면 북한과의 상호군축 현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할수도 있는 옵션이라고 했던건데, 오히려 그무렵 우리가 이북애들로부터 그 어떤 군사적 양보를 얻어내지도 못하고, 오하려 이북 군사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기무사가 문건에 적은 마당에 서부전선 아군 기동예비 대다수를 전열에서 이탈시키는 행동엔 놀랄만큼 관대하시네요. 

부들부들하시는 추측성 보도에선 저쪽과 상호 군축에 따라 진행한다는 이야기라도 있었지, 저 계획대로면 우리는 이북애들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농후한 마당에 7군단과 그 외 모든 기보사단을 이리저리 난도질해서 사방에 흩뿌리고 있었는데요? 

아무일도 없이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어, 정상적으로 교류하다가 국민투표에 의해 통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 봐서는 추측성 기사들이 몇달뒤 사실로 나오고 있어서 좀 그렇네요.

이번 기무사 건도 몇달전 추측성 카더라 기사로 추 의원이 엄청 비난받았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