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매체(6. 18.) K2전차 변속기 무단 봉인해제 무혐의 처분 보도 관련 설명자료
| 출처 | http://www.dapa.go.kr/dapa/na/ntt/select...ttSn=30369 |
|---|
6. 18.(월),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社의 K2전차 변속기 무단 봉인해제 무혐의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최근 검찰에서 '무단 봉인해제'로 인해 형사 고발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산변속기 사용을 결정한 것은 국내에서 개발된 변속기가 국방규격을 미충족하였기 때문이며, 보도된 내용과 같이 무단 봉인해제가 원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社는 '16.1월부터 '17.2월까지 실시한 6차례의 시험에서 국방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방위사업청에서 추가로 요청한 7차 시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군의 요구 성능과 전력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외산변속기를 적용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봉인해제' 건은 결함의 원인분석과 문제해결을 위해 봉인된 장비를 개발업체에서 무단으로 뜯어 수리함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로 형사고발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봉인해제'와 `외산변속기 사용 결정'은 무관합니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개발의 어려움과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산 K2 전차의 심장에 국산 변속기가 탑재될 수 있도록 개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끝>
진화적, 단계적 개발은 한다는 말이 쏙 들어갔네요. 솔직히 국산 업체들이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개발 실패 사례가 많은데, 문제는 개발 실패 시 개발비 전부를 뱉어내고 다시 일정 지연에 따른 벌금을 내다 보면 어지간한 중견기업도 나가떨어질 정도라는 거지요. 이제 ROC가 높게 책정되면 업체들이 누가 나서서 개발하려 할까요? 방사청이나 기품원, 심지어 ADD마저 업체에 보고서 오탈자나 띄워쓰기같은 쓸데없는 문제로 태클거니까 연구원은 연구할 맛도 안나고 회사도 벌금때문에 신규과제 입찰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현상이 퍼지고 있는데 안타깝네요.
진화적 개발도 단계별 목표는 있습니다.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은 개발기간중에 단계적인 목표 설정과 달성은 가능하지만,
그건 개발 일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식의 단계적의 남발은 전체 개발 완료 기간의 연장 그리고 비용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S&T도 정해진 ROC를 제 시간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해서 덤빈거구요.
또한, 단계적 개발이 통할게 있고 아닌게 있습니다.
일단 따고보자식의 입찰은 무엇으로 막을지도 고민해야죠.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에 의해서 진화적 개발이라는 단어가 오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네요.
진화적 개발도 기간은 보완기간 그리고 최소성능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변속기는 최소성능은 어느정도 확볻괸 것 같은데 기간은 계솟 길어지고 있었죠.
독일제는 성능테스트 면제해줘서 불평등하다. 독일제도 같은 조건이면 통과 못할 것이다.
일선에서 잔고장도 많다는 국산업체의 항변도 있었는데 정말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하나의 국산 불공정일텐데요?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