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표범처럼 만들겠다던 국방부.. 국방개혁 2.0 구체방안은 미흡
복무기간 단축이 가장 큰 문젭니다. 간부 충원도 그저 " 아몰랑 대우 좋게하면 앞 다퉈오지않을까? "라고 생각하는건지 답답합니다. 복무기간 단축을 답으로 정해놓으니..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억지로 끼워맞추는 형태의 정책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정책을 미리 정해놓고 상황을 거기다가 끼워맞추니...
창…답답하내요
예전부터 궁금했던건데, 육군 병력을 감축해도 그 무수한 전차나 장갑차는 감축되지 않고 다 운용할 수 있는거죠?
현재 기갑및 기계화보병여단이 23개인데 이를 16개로 감축합니다. 허나 단차 수가 늘기 때문에 전체 장비 수는 비슷합니다.
육군 감축 규모야 이전 정부부터 하던 일이니 별 문제 없는데 복무기간 단축이 문제지요. 병 30만 명 유지하는데 21개월 복무 시 연 17만 명의 신병이 필요한데 18개 복무 시 연 20만 명의 신병이 필요합니다. 연 1만 명의 신규 간부지원자와 1만 명의 대체 복무 자원 합치면 22만 명이 현역 판정을 받아야합니다.
근데 2022년 이후 한 해 성년이 되는 남성 수는 평균 23만 명, 95% 가량이 현역판정을 받아야한다는 소립니다. 이런 상황서 정예화? 어이쿠.. 그린캠프 확장 가야합니다.
아니면 병 3만 명 가량 추가 감축 가야죠.
국민제안 공모전과 이 기사를 같이놓고 보면 되는거 맞겠죠?
군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합니다. 복무기간을 줄일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병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복무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국이 북괴마냥 10년씩 군에 잡아두는 것도 아니고 2년도 채 안되는 기간입니다. 20대 젊은 시절의 2년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기간내에서 줄이는 것을 가지고 소위 처우개선 이란 말을 입에 담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니까요. 모병제 할 처지도 아니니 더더욱.
군이 현대화 되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젊은층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전면전과 치안유지 등을 담당해야하는 한국군의 입장에서
최소한 50만명 정도의 병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보상의 지극히 심대한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무시하려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18개월로 단축해도 50만 명 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역 처분률이 평균 95%까지 치솟는게 문젭니다. 지금도 온갖 부적합자가 중대의 큰 짐덩어리인데 이러다가는 어휴..
2차대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 구일본군의 현역판정률도 70%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군이 표범처럼 날렵하게 만들려면
군 내부의 문제아부터 배제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신이 보모나 다를 게 없다던 어느 중대장의 한숨 섞인 인터뷰가
생각나네요.
자폐증을 가진 사람조차도 증상이 약하다는 이유로 현역으로 보내는 군대가 과연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저 복무기간을 줄이자고만 하거나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군을 젊은이들을 괴롭히는
악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군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이나 표출할 줄 알지 군의 역할이나 필요성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현역판정률 92%인 지금도 문제가 속출하는데 95%라.... 그 3%의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사람들일겁니다.
과연 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걸까요? 황당하기만 합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냉전기 한국의 현역처분률도 고작 51%였죠.
이제것 자폐증이 3급이었단 사실이 놀랍습니다. 지금이야 다시 현역 처분률이 80%대로 낮아지니 자폐증을 4급으로 내린 것인데 다시 90% 이상 치솟으면 자폐증이 아니더라도 4급 중 일부가 3급되야합니다.
실제 그 부분이 답답해서 국방부에 서면으로 장문의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전화와서 민간인이 이정도는 아는 것이 놀랍다. 깜짝 놀랐다. 혹시 군사학과냐고 물으시더군요 암튼 답변은 현역 처분률도 건드릴 요량이며 이부분에 대해선 열심히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18개월을 답으로 정해놓고 이것저것 열심히 껴맞추는 모습이었죠.
인구절벽을 근거로 모병제를 주장하는 일부의 의견은 논의할 가치도 없는 소립니다.
유럽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재도입하고 있는 것이 징병제입니다. 군을 유지함에 있어서 징병제냐 모병제냐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해당국가의 안보상황이 최우선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많아서 징병제를 하고 있답니까?
그 외에 가난한 사람만 군대를 갈 것이라는 것도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화국에서 시민이 직접 무장하고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미국 수준의 군 지원률이 있어도 유지가능한 상비군 수는 16만 명에 불과합니다. 육군이 6만 명이란 소리죠.
기존 징병인력 확보나 복무기간 증가 대신 단축시키고 이를 유급 기술병이라던가 하급간부를 늘리려다보니 돈의 문제가생기고 게다가 장기복무시스템도 없어서 질이낮아지고 병력충원도 병력질 문제도 생기고 하급장교 장기복무 시스템도입하자니 양보다는 질을 선택해야할처지고.... 애랫돌괴어 윗돌 올린다라는정책이 이전부터 지적된문제죠.
아랫돌 괴어 윗돌 올린다 ... 정말 상황에 맞는 말씀입니다.
공약위반이라는 비판을 감수 하더라도 전군 45만선을 유지하기 위해 동결도 감수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지만 정 해야겠다면 이민법부터 손봐야겠네요.
물론 한동안 겪을 갈등이 암담해 보입니다만..
이민법을 손보다러도 이민오는 사람들 귀화자가 대부분 중국국적자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방법도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3/0200000000AKR20150913049200043.HTML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2/13/2018021300040.html
수년전이저만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회원들이나 이적행위와같은 활동자들의 입대사실이 적발되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1/2014090104135.html?Dep0=twitter&d=2014090104135
귀화이전의 중국 공산당 당적과 활동을 가졋다고한다면... 걸러내기도힘들죠.
굳이 바로 입대만이 아니라 이민후 늘어날 한국에 정착한 2세대들을 노리거나 하는 방법도 있고 바로 인원이 부족하지 않으니 후자 쪽을 노리는게 낳겠죠
한국국적자 라면 지금도 귀화자의 자녀-혼혈이라고 해도 입대가됩니다. 수년전 관련규정이 삭제되었죠.
예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더 받아들여 2세대들을 더 늘려보자는 취지의말이었습니만?
물론 다문화 정책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여러 사례를 참조해가면서 대비책을 세워야 겠죠
병역자원때문에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신가요? 본말이 전도된 주장같은데요?
그런 방식의 이민은 가족단위 이민으로 오히려 나중에 국민 정체성에 큰 영향 미칠겁니다. 유럽에 우후죽순 생긴 이슬람 성원 문제처럼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에서 이민자를 받을 경우 저개발국가쪽에서 유입될 이민자가 더 많고, 이게 나중에 국민 화합에 큰 지장을 끼칠겁니다. 단일민족을 주장하는게 아니니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전 일할 사람 없으니 이민자 늘리자는 주장도 3D 업종 이민자만 늘릴 뿐이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유럽 같은 악순환을 보면 단순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걸 알지만
인구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니 최대한 타국에 사례를 반면교사 삼고 정부가 심사숙고해 결정할 문제겠죠
이런 식의 이민자 정책은 인구 늘리기보다 자기들이 번 돈을 외국 본가로 보내는 자본 유출로 더 크게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귀화자를 병력수급하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인데...
미국은 다른 이민을 원하는 일부 국적자들에게 복무시 시민권과 교육 혜택...
러시아는 러시아 연방내 국가들에 시민권혜택으로 복무하고잇죠. 이들도 아이러니하게도 질적 문제를 겪습니다.
여성경제 인구증가에따른 인구감소 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라 해외에서도 그렇게 유효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추세가 귀화자가 가장많은 중국국적자인데.
중국도 자녀를 적게낳는 추세입니다. 그다지 병역자원이 늘어나는데 크게기여가될것같지는 않네요.
이전에도 병역자원감소와 관련해서 마한바있지만 여성들의 경제적활도동인구증가추세로 출산율감소로인한
병역자원감소는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다만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출산율이 많은 지역이나 나라도있지만 그것을 따라하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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