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눈 밖에 난 국산 요격체계 M-SAM의 운명은…
| 출처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plink=O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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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많았던 모기자의기사이지만
예정된 방추위 취소? 지연/지난달 31일 국감에서 장관 발언/청와대고위관계자 말을 인용하고있습니다.
다만 예상과 달리 전력 우선수위 조정정도가 아니라 개발완료된 체계를 배치양산을 미루려는것이 핵심이네요.
개발이 완료된 철매2가 패트리어트처럼 점방어를 하는 무기이고
개발진행중인 엘셈과 추구하는 방어대상과 방어공역 체계도 다른데...안타깝습니다.
마요네즈덥밥
천궁은 항공기요격용과 탄도탄 요격용인 PIP가 있는데, 항공기용은 호크 대체용으로 양산, 배치 중이니 아마 PIP 말하는 걸겁니다.
에 기사속에 언급된건 탄도탄 요격용 철매(천궁)PIP /2 로 불리는 물건이죠.
개발에 들어간 돈이 많아서 포기하기엔 논란이 많죠.
예산 순위 조정만이 아니라는점은 해당 기사의 핵심이기도합니다.
지난 국감에서는 장관이 개발중인 엘셈과 연계하는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그말대로하면 엘셈 개발될동안...사실상 엘셈 하층 방어체계인 철매(천궁)PIP탄도탄은 양산이 안될가능성이크죠.
게다가 엘셈이 개발완료 전력화되기전에는 기존 패트리어트 말고는 탄도탄 하층방어할 체계가 없구요
패트리어트 개량등으로인해서 포대기능을 못할 공백도 생각을 해야합니다.
정책결정론자들로 인해서 방어 체계를 개발해놓고도 북괴의 탄도탄의 위협으로 안보에 노출이되게됩니다.
ROC문제라면 납득이 되는게... 그게 아니라는 문제가 가장크죠.
이거 포기하면 대채 어디다 예산을 쓸까요? 또 공격용 무기일까요?
포기보다는 전력화를 약간 늦출려는 거 아닐까요? 하긴 전력화 늦추는 것도 문제긴 한데...
기사에서는 전력화 지연을 핑계로 전력화 중단을 우려하는게 아니나는 시각도 있더라구요.
청와대 관계자가 다층방공망 개념을 이해를 못한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저 기사'가 '사실'이라면요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104620&page=1]
국방부 일일 브리핑에도 관련해서 장관이 실무진에한 말을 취대한것이 언급되어있습니다.
방추위에서 연기할때 실무진에게 장관이
"하층방어체계가 무슨소용이냐 공세적으로 가야하기때문에 패트리어트면충분하다 3~4발 맞더라도 원점 타격하면된다"
라고 말했다는군요
탄도탄 방어/ 탐지추적/ 파괴가 한국형KMD인데... 하층 방어체계개발에 대한 인식을 볼수있다고 볼수잇죠.,
현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반환에 가장 핵심적인게 이런 체제도 포함되는데...
주요핵심 체제중하나인 탐지추적/방어 체제도입 예정된방추위가 저런 고위층 집해결정론자들의 인식에
연기된거라면 전작권반환도 무리이지않을까 싶습니다.
국방부 정례브리핑한거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M-SAM이 구식이면 PAC-3 도 구식 취급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몇발 맞아도 보복하면된다라는게 장관님발언으로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모양이더군요,...국방부에서는 확인해줠 위치가아니다 정례브리핑에서 질의시간에 햇다는데;;참;; 그런인식이라면 이지스함도쓸모가 없죠;;;
패트리어트도그렇고 천궁도 PIP양산이되게되면 항공기용 /탄도탄용 복합운용을 하게될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천궁 철매PIP수량이나 사업자체가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정책결정론자들로 인해 연기되고있는것으 명백한지라...
게다가 탄도탄 추적 레이더 추가도입사업도 방추위에서 예정이였엇죠...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comment_view/?id=war&no=104620&page=1
걱정이네요. 북괴는 탄도탄을 정밀도를 향상시키고 개량하고있는데;;;
한국은 최하층 방어체계나 탄도탄 추가례이더도입사업이;;
(덧붙혀 LSAM의 성과에 따라 기계획 희망획득 수량도 4개포대서 증가시킬 모습입니다.)
들려 나온 내용(흐름)으론,
# 현 천궁 PIP체계의 구현 성능과 기대치에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수조(개량+새 요격탄 요격탄)원을 과거부터 투여해 오며 진행 중인 기존 팩2의 팩3로의 성능개량형이 구성 될 터이고, 이걸 마무리도 제대로 해야하며, 이 체계를 놓고 볼 때도 천궁 PIP(구현 실성능과 기대치)보다 LSAM을 구성하는게 낫다는 모양새입니다.
# 천궁 기본형 체계는 확보수량 ㅇㅇ포대 그대로 획득 할 예정인데, 차후 기존장비 성능개량을 통해 PIP형으로 전환이나 확충이 가능하며, 그렇게 나가도 된다./되지 않느냐. 는 언급들도 존재하는 걸로 들려 옵니다.
# SM-3체계가 굳이 아니더라도(추진을 해서 획득과정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SM-6체계는 꼭 구비해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모습이구요.
즉,
현 정권/정부/군수뇌부 및 실무자분들도 임기내 이전 여러 정부시기처럼 뭔가(계획/구상)를 구축하거나 실실행과정이 진행되도록 기반 마련을 하고자 하나 봅니다.
초반엔 장관 독단의 방향 설정이나, 정부쪽 코드쪽에 주안에 무게를 두었는데, 몇 가지 모양새가 좀 재미 나더군요. (기사 내용이 전부가 아니고, 무조건 신뢰도..)
그냥 예로
우리가 구비할 수 있는, 최/상위 요격체계 제품군들을 나열해 보면
사드, 해상형 SM-3, 지상형 SM-3정도 되고, 좀 더 감안하고 확대해 보면 한 두가지 되려나요...
여기서, 게중에 그나마 가장 실현성이 높은게 무엇일지요?
(참고로 SM-3 지상형인 어쇼우를 도입하자는 고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좀 구체적으로 파고 들면, 해상형 SM-3의 도입이 어렵고/국내에서 난황을 겪는다면, 지상형 SM-3체계도 마찬가지라는...)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952&Newsnumb=2017101952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이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외교부 장관님이 하신말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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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조로만 본다면 사드보다 격렬할 이지스 베이스라인9/SM3도 /사드도 현정부에서는 어렵죠.
정례브리핑에 나온 장관의 발언으로 추정되는 여러발언을 본다면
탄도탄 추적레이더는 차기 이지스함잇으니 필요없다
패트리어트 있으니 천궁 PIP는 필요없다라는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엘셈 개발시까지 기존에 천궁PIP개발한것을 미룰여지에대해서 국감에서 말한것도 이연장선상으로 추정되구요.
그외에 패트리어트 /엘셈으로 천궁PIP분을 다소 해결할수는 있다는 발언은전해지지만 엘셈을 양산 추가하자는 발언은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할수있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도입하려는 목적과 체계가 다른데말이죠.예산의 투입도 별개사업이죠.
개량에빠지는 수량과 개량으로 추가도입이 가능햇다면굳이 개발을 하지않앗을겁니다.
위협의 감소나 ROC에 이상이 있는것도 아닌데 최고위층만의 의견으로 계획된 예정의 사업이 급선회하는것은
탄도탄 방어/안보공백이라는 말이 나오게될것은 명백합니다.
기사 내용도 그렇구요.
도대체 제시하신다는 링크 기사의 내용의 의미부여가 무엇이고, 무엇을 얼마 내포하고 있고,
이게 실제현장과 흐름새에 매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조글이라면..
#그렇다면 사드가 배치된 현 상태는 어떻게 보실런지요?
이제는 놓고보면 SM-3만 MD편입 물이 아닙니다.
#팩3로의 개량형은 이미 기존에 도입운영한 팩2를 팩3로 개량해 온 체계입니다. 실계획과 심의/의결안도 먼저였던 장비로 무엇을 대체하는 입장이 아니지요.
# 게제된 기사에 내용이 없으니, 틀렸다란 논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저 기사 내용에 언급이 되지 않거나, 매치가 되지 않으면 논외의 틀린 부분이 되는군요.
1조 1000억원 때의 예산을 들여 국과연, 한화, LIG가 L-SAM의 체계개발과 요격탄 개발 사업을 합니다.
M-SAM에 연계하여 이어서요.
천궁 PIP 연구개발 사업예산 1300억은 마냥 추징되어 새로 탄생된게 아니라, 수백억원이 L-SAM으로의 연계 명목으로 전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와 업체쪽에서 도는 소식이 L-SAM의 성과가 기계획을 달성하면, 전력을 확대해 나갈 거란 부분입니다.
게제된 기사가 이런 부분이 나올 법한 내용인가요?
# 2차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사업은 06년 후반반 사업소요재수정 요구와 사업재심의 제기의 반영으로 07년 3월~4월 사업타당성 조사와 사업계획수정을 바탕으로 재심의/사업타당성 재조사(07년 7~8월)가 의결된 사업입니다.
이미 이곳 사이트와 여러 사이트에서 게제되어 알려진 내용으로 우리군이 도입하려 했던 장비 제품군에 연동과 체계조합상의 문제점이 존재했었고, 이 부분이 올 전반기까지도 어떠한 해결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들어 났습니다.
좀 아이러니 한세 이 또한 과거 ㄱㅈㄷ의원분돕실날하게 지적하신 내용이네요.
1. 천궁PIP 죽이고 SM-6 (잘하면 SM-3까지) 도입해서 상륙작전 엄호하겠다는건가요?
PIP는 미국 ERINT를 뛰어넘어 거의 MSE에 근접하는 성공작인데...
이걸 죽이고 SM-6 도입한다는건 해군의 과욕 아닌가요?
SM-3 도입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도 너무 무리수를 두는게 보입니다.
2. 방어보다 공격을 우선한다는 말 듣자마자 '공세적 대북 단독상륙작전 작계' 짜고있는게 딱 떠오르더군요
전작권 조기환수하려는 군통수권자의 마음에 딱맞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해군
해군은 참 이런거 잘 한다는 생각입니다.
3. 결국 해군이 알짜사업인 KAMD에 알박기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네요
처음부터 해군을 KAMD 핵심전력으로 포지셔닝시키도록 다른 대안들을 날려버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여기서 해군 몫을 챙겨가져가겠다는 빅픽쳐.
ps. 이러면서 육방부라 욕하면 안되죠
이게 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조글이라면..
#그렇다면 사드가 배치된 현 상태는 어떻게 보실런지요?
이제는 놓고보면 SM-3만 MD편입 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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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드는 종말모드로 운용되는 이상은 한미일 MD와는 적은 물건이기도합니다.
즉한미일 정보공유협정으로정보공유야 가능하겠지만 한미일일자산의 실시산 감시MD체제연동은 무리죠...
외교적으로는 이미 현정부는 사드추가 배치를 하지않겟다고햇습니다.또한 한미일 MD체계에 연동하지않겟다고 밝혓구요.
사실이는 SM3 도입과 MD는 직결되는 사인이기도합니다.
SM3/베이스라인9.1 이지스함이 도입하게되면 한미일 이지스함 탄도탄 탐지추적요격 훈련에 동참을 하게 되며
현재는 한국 해군은 탐지추적밖에 하지못하는것으로 알려졋습니다.
해당 훈련은 MD실시간 연동에 해당되지만... 외교장관은 이를 하지않겟다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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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3로의 개량형은 이미 기존에 도입운영한 팩2를 팩3로 개량해 온 체계입니다. 실계획과 심의/의결안도 먼저였던 장비로 무엇을 대체하는 입장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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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은 패트리어트/엘셈으로 천궁 PIP대체는 장관님이 하신말씀인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장관님에게 물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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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제된 기사에 내용이 없으니, 틀렸다란 논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저 기사 내용에 언급이 되지 않거나, 매치가 되지 않으면 논외의 틀린 부분이 되는군요.
1조 1000억원 때의 예산을 들여 국과연, 한화, LIG가 L-SAM의 체계개발과 요격탄 개발 사업을 합니다.
M-SAM에 연계하여 이어서요.
천궁 PIP 연구개발 사업예산 1300억은 마냥 추징되어 새로 탄생된게 아니라, 수백억원이 L-SAM으로의 연계 명목으로 전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와 업체쪽에서 도는 소식이 L-SAM의 성과가 기계획을 달성하면, 전력을 확대해 나갈 거란 부분입니다.
게제된 기사가 이런 부분이 나올 법한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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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업체쪽에서 도는 소식으로만으로객관적사실이라고는보기는힘들죠.
전력소요와 그에따른 계획이 존재하는데 근거에다른 토론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하는것이 보통이라고생각합니다
소문이라던가는 그런것에 부합한다고생각이 되지않습니다.
포례스트 예림님이 국회 관계자시라면 방산업체관계자 시라면
어떤의원 어떤곳에서일하신다고 정보를 어디서 얻엇는지를 그 신뢰성 여부에대해 밝혀주시는것이 좋겟다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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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사업은 06년 후반반 사업소요재수정 요구와 사업재심의 제기의 반영으로 07년 3월~4월 사업타당성 조사와 사업계획수정을 바탕으로 재심의/사업타당성 재조사(07년 7~8월)가 의결된 사업입니다.
이미 이곳 사이트와 여러 사이트에서 게제되어 알려진 내용으로 우리군이 도입하려 했던 장비 제품군에 연동과 체계조합상의 문제점이 존재했었고, 이 부분이 올 전반기까지도 어떠한 해결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들어 났습니다.
좀 아이러니 한세 이 또한 과거 ㄱㅈㄷ의원분돕실날하게 지적하신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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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num=88427
http://mn.kbs.co.kr/news/view.do?ncd=3470258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사업”은
-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조기경보능력을 확대하고 향후 SLBM 작전배치 시 탐지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추진방법은 전력화 시기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국외구매로 결정하였으며 2017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북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전력보강을 위해 소요량을 수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가 추가로 도입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반도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문제되는 탄도탄레이더 예전 추진사업내용입니다...
북핵위기로 소요가 수정 추가도입 심의 의결 된 이야기이며 계획이였죠..
MSAM의
지켜볼 수는 있죠. 다음 방추위가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 결과를 속단할 순 없겠죠.
하지만 지금 M-SAM사업 중단논란으로 보여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결코 내부적인 오랜 숙의와 격론의 결과로 보여지지 않네요.
포레스예림님이 확신하고 계시는 내부적인 흐름을 요약하면
KAMD역량을 L-sam에 집중
천궁 PIP는 신규양산 중지 및 기존 천궁을 추후에 PIP개량
천궁 PIP대신 더 높은 사양으로 후속형 개발 가능성등
등으로 요약하시는 듯 한데 7년전부터 북한의 SRBM에 대응하여 천궁 PIP 소요로 개발을 진행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지금 상기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드러나지 않다가 요 며칠새 갑자기 뉴스가 쏟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이것을 마무리하는 방식도 매우 급작스럽습니다. 청와대 고위인사가 천궁PIP를 구형이라고 언급 하질 않나
대체제가 될 수 없는 SM-3도입명분으로 M-sam을 중단시킨다는 얘기까지......
이 흐름을 보면 볼 수록 천궁PIP의 양산중단이 더더욱 납득되지가 않네요.
이게 납득이 가시고 그 뒤에 숨겨진 빅픽쳐까지 보이신다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전 님의 의견보다는 김태훈기자의 논조가 더 일리가 가는데요?
이유라는게 정말 궁색해보이네요. L-SAM은 2023년을 목표로 개발중인거 아니었나요? 그것도 계획상으로 그런거고 언제 어떻게 얼마나 지연될지도 모르는 걸 이유랍시고...
적어도 5년 길게잡으면 7~8년정도 안보 공백이 생기는것인데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정책이(탄도탄 레이더 추가도입사업/철매2 사업) 바뀌는게 참..
송영무장관이 sam-3를 밀기 위해서란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기사가 사실이면 육군 배제하고 타군에서 장관을 뽑을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SAM-3이 아니라 SM-3입니다. 그리고 송장관이 SM-3급 방어체계 확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장관의 출신군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해군소요의사업을 밀면서 다른사업을 무력화시키는 모양세가 되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것이아닌가싶습니다.
SM-3급 방어체계 확보나 베이스라인 9.1이지함은 종말단계요격미사일이나 탄도레이더추가도입사업과 별개사업임에도
엮어서 말씀하고 있고 엮여서 사업을 중단 방추위연기 관련 논란의 핵심이 국방부 장관님이니까요.
아니 M-SAM애기에서 원전애기가 왜나옵니까? 적당히 하셔야지 이분댓글 볼때마다 이러네
운영자님한테 경고먹으신적 한두번이 아닐텐데
저기 비밀쪽 정치병자들 상당수가 여기넘어왔다는데 혹시 그쪽 출신이십니까?
M-SAM과 국방정책 운영에 관해서 갑자기 공론화 원전애기가 뜬금포로 갑자기 튀어나오는건 어딜봐도 흥분이아니라 어디까지나
의도적으로 글쓰신걸로 저는 보입니다만?
정치적 발언에 대한 지적도 좋지만, 상대에 대한 표현도 신중을 기해주십시요.
제가 흥분해서 정치병자라고 욕한건 사과드립니다. 근데 사이트 공지도 읽어보셨을테고 오래 활동하셨다면 여기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치글 밀리글 분류해서 관리하시고 사이트 분탕들 정리하시느라 운영자분 고생하시는거 뻔히알텐데 댓글 다실떄마다 정치색 드러나는
글을 쓰셔서 괜히 눈쌀찌푸리게 만드시는건 아니지않습니까?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적 편향이 있는 것이 아닌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발언이 쌓이면 충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른바 선타기 발언으로 인식되면 바로 제재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치적 발언과 정책 비판 발언에 대해서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정치적 발언이라면 군사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지하는 정치적 발언이란 분명히 정치색깔론적 즉 정당, 이념 등의 편향성이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동안 원전 찬반론에 대해서 단순 의견 개진을 제재한 적이 없다는 것에서 어떤 의도인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음 지금 여기서 추측성 주장들을 난무하기보다는 연기된 방추위를 기다리는 것이 맞을 듯 하군요.
여담으로 철매1 이라는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체하려던 호크가 우리말로 '매'여서 이걸 대체하는 기종이라고 철매-2라는 이름은 개발 중에 쓰려 붙게됐습니다.
천궁의 개발사업 명칭이 KM-SAM 이었고 개발 중에는 철매-2로 불렸으며 공식적으로는 천궁이 맞는 표기입니다. M-SAM은 해외에서 천궁을 일컫는 말로 알고 있고, 천궁의 탄도탄요격형은 천궁 블록2가 정식명칭인걸로 알고 있지만 뭐 어쨌든 의미는 다 통하는 듯 싶습니다.
방추위 질의응답에 나온 내용이나 국감을 보면 방우취연기에대한 이유를 알수잇을것같아 올렷습니다.
현재공식입장도우선순위가 급작스럽게 바뀌었다이며 긍정도 부정도 못하는 수순이기도하구요.
다른곳에 올리려다보니 지적 수정했습니다.
실험단계에서 그것도 언론을 통해 성공했다 충족했다 정도의 추상적인 단어들만이 정보로써 활용되는 상황에서 팩3최신형과 동급의 성능을 자랑한다는 결론은 너무 성급하지않나 싶네요
개발완료 군의 요구를 충족하는 ROC는 통과한것으로알려졋고;;;
이런 사업을 고의로지연시킨다면 안보공백뿐만 아니라 업체의 소송으로인해서 수반되는 자원의 추가투입
그리고 국가방위정책의 신뢰를 깍게되죠. 대만꼴나기 쉬워집니다.
천궁 PIP의 성능은군이 알고있고 군이 성능을 테스트했죠.. 그런걸 한부로 풀면 위험핟기도하고 말이죠,
미루어지는 형국은 ROC에대한 문제가 아니니 그렇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그외 다른 문제죠. 그렇기에 논란이 되는것 아닌가요? 자격 미달이라면 언론사와 국방부 장관/방사청 /공군이 ROC미달 이라고 햇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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