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9422759414

요약하면....

 

변동 가격으로 도입하기로 계약 체결..  가격이 싸지면 차액을 한국으로 돌려 줌.

 

LM에서 주기로 한 위성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투덜 투덜....

그러면서 35 가격을 고정 가격으로 계약 변동하자고 제의...

 

계약 조건을 변동해서 고정가격으로 계약.   차액을 이용해서 위성 도입에 반영하려는 의도로...

 

여하튼 그 만큼 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됨.

중요한 부분은 해당 계약에 대해서 그런적 없다고 부인해 오다가 이번 국감에서 이야기 됨
(다른 언론에서 국방부 부인 부분을 따로 이야기 하더군요)

 

 

 

개인적 의문 

* 저런 계약 변동이 국방부 자체만으로 가능 한가?  예산 관련 기관과 상관 없나? 하는 생각이..
* 좋게 보면 위성 가격 때문에 못 들어올것 같으니 좀 주고 위성을 들여오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은 계약이니 밀고 나가서 받을건 받고 깎을 건 깍아야 했지 않았나? 하는 약간의 아쉬움도...

 

여하튼 쉬쉬 하고 몰래 진행한 부분은 문제가 되는 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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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풍 2017.10.21. 14:09

관심있게 지켜보고있는데 방사청 답변은 아직 안나온건가요? 이 기사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정말 개판이군요... 진짜 뭐하나 안쳐먹었으면 이딴 말도안돼는 짓거리를 할리가 없죠 방사청의 빠른 반박기사를 기대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너무 화나잖아요

MCFC 2017.10.21. 19:52

웬만하면 방사청에서 바로 해명(반박)하는 내용의 발표를 항상 해왔는데 지금까지 조용한 것을 보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대장 2017.10.21. 17:04

오래전에 타 사이트에서 FX사업 한창 진행중일때 F-35가 왜 안되는지 이유중에 변동가격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F-35 가격이 이미 데스 스파이럴에 빠져서 우리가 도입할때는 20-25대 도입가격밖에 안된다고 했던분들이 많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ㅋ  F-35가격 오를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글올리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이렇게 될줄이야 진짜 ㅋㅋ

drachen 2017.10.21. 17:39

FX사업 시점에도 F-35는 계약량이 많고 미정부가 가격 인하폭을 이미 다 설정해됬으니까 더 떨어질 것라는 시각이 대세였습니다.

당시에 가격이 엄청 오른다고 주장한 건 F-35를 반대하는 측에서 억지를 쓴거죠.

 

방사청 등은 당연히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변동 가격으로 계약한건데, 역으로 가격이 떨어지는게 확실해진 시점에서 고정 가격으로 바꾼게 웃긴 일이죠.

krondor 2017.10.22. 13:14

그런데 사실 이건 소위 정무적 판단을 못하게 한 것에서 온 모순아닌가요?

 

가격하락이 예상되면 변동가격으로 계약하는 게 옳은데,

ㄱㅈㄷ 진영에서는 F-35 가격은 올라갈꺼야라고 국민여론에다 바람불어넣으니,

ㄱㅈㄷ의 말을 철썩같이 믿는 국민여론의 눈에는 변동가로 계약하는 게 매국노 짓거리처럼 보였을테니까요.

 

아마 변동가로 계약했더라면 무슨 뇌물이 오간거 아니냐고 또다른 음모론을 퍼뜨렸을 거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drachen 2017.10.22. 15:14

원래 2014년에 FMS방식으로 변동가로 계약했고, 말씀하신 음모론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F-35가 계약 이전에 비해서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었고, 경쟁 기종들이 더 비싸지거나 문제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2016년 11월에 고정가로 바꿨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겁니다.

2017년 1월에 우리가 구입한 분량이 포함된 초도생산 10차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가격인 가격 인하가 발표됬고,

그 때도 방사청은 최종 가격은 사업이 끝나고 정산해봐야 안다고 답변을 하고, 가격 인하가 반영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본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미 대당 1,200억원에 가격이 확정된 상태인데도 말이죠.

그걸 10달 넘게 발표를 안하다가 이제와서 의혹이 나오자 비밀이라서 대답해 줄 수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윈드풍 2017.10.21. 23:28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많고 논란이된 사업을 이따위로 관리,진행해서 스스로 적폐를 인정하는 꼴이라니... 방산=비리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선뜻 이해가 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이기사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방사청에서 빠른 반박을 하고 아니라면 집중 조사가 필요하겠군요 고정가든,변동가격이든 뭘해도 방사청 뻘짓에는 당할재간이 없네요

노비스 2017.10.22. 01:22

최단기간에 '통신(수정)'위성 확보하려고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작권 환수 앞두고 북핵 위협이 워낙 엄중하다보니;;

 

국회에 새로 예산 신청해서 받으려면 언제 통과될지 모르잖아요

 

국내개발은 기술부족으로 난망하다보니.. 이런 악수를 둔거같네요.

 

 

ps. 중앙은행들이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기 위해 부작용 감수하고 'QE'와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 것과 비슷한 느낌

 

ps2. 독일/이스라엘과의 '정찰'위성 공유 계획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수정)

 

 

포레스예림 2017.10.22. 01:45

F-35A 도입사업과 연관해서 도입하려던 군사위성은 통신위성 아니던가요?

 

국감에서와 일부 관련 전문가들이 끊을 놓치 않고 쏘아 붓는 이유에는요...(국감에서 언급도 했고요.)

우리가 돌려받지 않은, 전환한 금액이면, 이스라엘&독일&프랑스에서 수출용으로 내놓은 군사위성(정찰 또는 통신용) 구매해서 쏘아 올리고, 이를 운용 할 시스템 깔고도 돈이 남는다는 겁니다만...

 

특히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업체들은 성능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여지까지, 꾸준히 판촉해오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 부분 참여도 하고 있고요, 타 사업과 연계 짓거나, 돈을 받고, 지원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위성자체 판매부터 추가 연구&개발 참여를 하려 하고 있구요.

 

참고로

해외 업체들과 국가들의 군사위성 임대 및 임차 대상은 정찰위성입니다.

공동구매 및 공동사용식의 분할임차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구요.

노비스 2017.10.22. 01:57

통신위성이 맞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근데 정찰위성 임차사업은 문제없이 추진 중인가요? 

저도 낙관하고 있었는데 최근 표류하고 있다는 말도 있어서요.

 

통신위성의 경우 대용량 데이터 전송기술이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미국이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더 싼 가격으로 타국에서 사올 수 있다면 이렇게 꼼수까지 써서 록히드에게 호구잡힐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포레스예림 2017.10.22. 03:38

문제 정황을 살펴보자면은요.

당초 우리측이 록마와 계약 및 상호합의 당시에 제시받았던 통신위성의 사양에서 변동이 없는걸로 알려집니다.

기존 사양에서 어떠한 부분이 추가되거나 사양이 고스펙화 되지 않았다는 말이구요.

그 사양수준의 통신위성을 자체 연구&개발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은 사양이나 위성체계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제작측으로부터 구입해서 조달해준다는게 기본 맥락이고, 가격 또한 기존 사양에 맞춰, 제시를 하고, 제안서&계약서를 

들이민건 록마측이지요.

더불어 그 제안된 수준의 통신위성과 가격치를 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거지요.

결론은

제안과 계약&합의당시 들이민 가격치에다가 후일 추가금액 불러 놓는 상황발생이 현재 이 사태의 맹점인거구요.

추가나 없는 사양 새로 만들어 내는 과정도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록마가 옵션으로 자체 부담해 제공할 부분을 우리측에 패스한 식이 되어 버린겁니다.

 

통신(중계)위성의 중요사양 으로는

송수신체계, 데이터&신호처리능력(속도, 용량, 처리), 간섭배제&극복, 암호화&안전체계 등등 여러가지가 있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은 통신&중계위성의 대표적인 성능이자, 구현특성들이죠.

통신&중계 위성들의 하는일과 요구받는 성능들이라는 겁니다.

 

덧붙여

우리측 조달받기로한 통신위성의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 스펙과 성능을 탑대한게 아니라,

이미 존재한 제작체로 알려집니다만...

 

해외에서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군사위성은 한정된 모델과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만, 군용이든, 민간용이든, 통신위성의 데이터처리부분의 성능은

현재 시점에서 고사양들이 양측 모두에서 실용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통신&it기업, GPS&글로벌통신체계파트와 같은 곳의 데이터처리 및 사용관련 수준은

군사용 못지 않거나 상당한 수준입니다.

 

실예로

과거 독일과 이스라엘에서 제시한 위성의 수준도 고스펙수준이었습니다.

 

 

 

 

 

노비스 2017.10.22. 10:02

디테일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타국에서 판매 중인 통신위성이

스펙 차이 딱히 없고

가격도 더 싸다면

명백한 방사청 실수가 되겠네요

 

ps. KFX 개발용 기술이전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여기에 분산해 묻었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의심입니다)

 

ps2. 독일/이스라엘 정찰위성 공유 사업은 딱히 들려오는 소리가 없네요. 잘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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