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토대로 해양강국입지 굳히겠다."

원잠말고 군이 도입할만한 원자력동력선은 항모밖에 없죠(!)

지대함은 보조수단이지 주력이 될수 없고 그렇게 운용하는 나라도 없죠. 지대함이 활약할만한 사거리에 함대를 집어 넣었다는 것은 이미 적국이 주변 제공권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대함이 싸게 먹힐거라 생각들 하시지만 지대함만으로 항모를 잡겠다고 한다면 농담 좀 섞어서 항모에 들어가는 만큼의 돈이 들어갑니다.

어디에 있는 항모전단을 공격할 것이냐에 따라서 효율적인 수단이 달라지긴 하지만, 수상함으로 함대결전을 펼치는건 한국의 상황에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함대결전이란 가시거리에서 해상포격전이 일어나면 조금이라도 우세한 전력을 가진쪽이 상대함대를 압도적으로 파괴할수 있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가용전력을 모두 끌어모아 한번에 승부를 보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사상으로   2차대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난 사상입니다.

2차대전이 발발할때도 전함을 통한 함대결전은 각국 해군들의 주요 교리였습니다. 전쟁을 거치면서 항모와 항공기가 중심으로 떠올랐지만,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여기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었고, 2차대전 이후에 50~60년대까지도 어느정도 남아 있었죠.

항공기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대함미사일이 등장하게 된 50~60년대 이후에야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함포 대신 대함미사일을 가지고 일련의 함대결전을 펼친다는 생각들이 민간에 널리 퍼져있는데, 이것이 한국의 상황에서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2차대전의 해전은 교리와 실제 사이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함대결전 사상이 민간에 남아있죠. 민간에만 남아있는 사상을 왜 해군에 적용하면서 비현실적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직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특정군을 싸잡아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현실정치에서 고위 관료가 조직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일은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정치/행정학계에서 고전으로 대접받는 엘리슨의 1/2/3 모형이 이걸 잘 설명해주고 있지요.

딱히 싸잡아서 비난하는게 아니라, 나름대로 주장과 근거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필요악의 수단을 이용하는 일들은 역사에 무수히 많으니 그걸 말하는게 아닙니다. 그 목적이 조직이익에 있다고 하시니 하는 말이죠. 그런 식의 전략도 전술도 기술적논의도 아닌 결론이면 토론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죠.

관료조직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투쟁한다는건 행정/정치학에서 통상적으로 다뤄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조직 이익을 이야기하다니 해군에 대한 불충이야! 는 답변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위 육방부니 카르텔이니 하는 이야기는 자주 나오는 주제가 아니였던가요?

해군의 전략과 전술, 기술적 논의가 뒷받침 된다면야 조직 이익을 위해 투쟁한다! 는 저의  의심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해군의 전력이 어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전술을 세우고 기술적으로 뒷받침 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말씀해주시면 저도 수긍할 수 있겠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군전력증강이 조직이익을 위해서라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대답을 하죠? 아무런 논지를 제시한적이 없는데 무슨 반박을 합니까?

저의 이해도 별로 대단찮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런 사례들이 조직이익에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1. 북한 탄도탄에 대응하기 위한 SM-3 도입 주장 : 사드 및 이지스 어쇼어가 더욱 효과적임 .

2. 울릉도-독도 방어 함대 : 울릉도-독도에 대한 안보적 위협은 미미한 수준이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함대는 현실적으로 고려될 가치가 없음.

3. 말라카 해엽 진출 등을 내세운 대양 해군 : 한국의 안보위협은 절대적으로 북한에게서 기인하며, 말라카 해엽에서의 안보위협은 미미한 편이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양해군 구축은 비용대비 효과로 따졌을 때 지극히 미미함.

간단하게 떠오르는 것 정도는 이정도네요.

개인적으로 한국의 안보위협은 북한- 그리고 잠재적으로 중국에게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전략/전술/기술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북한의 고속정에 대응하기 위한 130mm 다련장과 PKX-B, 인천급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2.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초계기, 잠수함 전력 확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3. 중국의 압도적인 해양력에 대응하기 위해 초음속 대함미사일, 미사일 고속정 등 거부전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딱히 기동함대 전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게, 미 해군과의 합동훈련 및 운용방식을 배우기 위해 적정 수준의 함선을 갖추고, 공동 작전을 펼칠만한 역량을 구축하는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정 수량 이상의 전력에 대해서는 조직이익의 동기가 적용된게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고요.

1. SM-3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방부에서 반대하는 것을 해군이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또한 MD에 대해서는 군사외교적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논의되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2. 이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밀리쪽을 모르기 때문에 여론동의용으로 봐야겠죠. 국방부도 바보가 아닌데 이런 논리는 대국민 전용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이런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조직이익을 위해서라는 논리로 귀결되기는 무리겠죠.

3. 말라카진출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해상교통로의 상징적인 요충지가 말라카로 결국 해상교통로 보호라는 뜻이죠.

말라카까지 이어지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한다고 말하면 비판하는 분들은 우리가 미국도 아닌데 거기까지 가서 뭘 할수 있는가 말하시는데

대체로 이분들은 해군이 대양으로 나가기만 하면 사방이 모두 적이고 혼자 싸워야 하는 것처럼 인식하곤 하죠.

우리는 적보다 우방이 많고 동맹도 있습니다. 해외의 우방에게 지원과 보급을 받을수도 있고 거점을 만들수도 있으며 군사협력을 할수도 있죠.

선택할수 있습니다. 미국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든지 상황봐서 중국쪽에 붙든지 우리도 미미하든 아니든 적극적 참여를 할것인지.

참여는 미국의 요구일수도 있고 우리의 의지일수도 있겠죠. 참여안할수도 있고 해상교통의 자유는 영원히 지속될수도 있죠.

미국에 의한 해상교통의 자유는 마치 공기와 같아서 있을때는 당연히 바다는 자유롭게 다닐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죠.

그렇다고 해서 말라카 진출의 주장이 조직이익을 위해서라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1. 해군은 꾸준히 주장하고 있지만 합참의 소요제기에서는 꾸준히 인정받지 못하고 L-SAM 개발, 사드 배치 등의 대안이 현재까지 채택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상을 추정할 수 있지 않나요? 

MD에 대해서 군사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군사외교적 측면이 크게 적용되는게 SM-3 입니다. 폴란드에 사드가 배치되는지, 이지스 어쇼어가 배치되는지를 따져보면 되죠. 폴란드는 기술적 측면에서 자국에게 떨어지는 탄도탄을 막아주는 체계 보다는 미국 및 유럽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막아주는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군사외교적' 측면에서 승인했습니다. 

한국도 폴란드와 같은 선택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는데도 정치적인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군사외교적' 측면에서 SM-3를 도입하는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2. 국방부가 아니라 '해군'이 정치권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못마땅하더라도 합참의 소요재기의 내부적인 필드에서 벗어나 정당/여론을 끌고 들여와 장외에서 때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난망하죠. 해군이 적극적으로 홍보행사를 펼치는건 이러한 홍보전의 일환이고, 이건 조직이익을 위한 목적이 커 보입니다.

3. 일단 첫번째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상교통로를 보호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떠오릅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다면, 북한의 작전능력은 한반도 인근에 그치는데다 장기작전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가로이 상선공격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개전 초기에 서해5도선이나 동해/남해의 주요 군사시설물 또는 넓게 주일미군/괌/하와이의 군사시설물을 공격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상교통로를 보호한다는 목적은 북한을 대상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북한은 한가로이 한국의 해상교통로를 공격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급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은 중국을 대상으로 해상교통로를 보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중국은 한국 해군과 비교도 되지 않는 해군/항공대 전력과 장거리 작전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줌의 한국 해군의 능력으로는 중국을 대상으로 말라카 해엽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는 커녕 한반도 동/남중국해 전역에서 재해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포함시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미해군은 최대 10여척 내외에 불과한 구축함이 미국의 해양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더욱이 독자적인 해양 감시/보급/작전능력을 갖춘게 아니라 미군에 의존적인 함대라면 더욱 더 그렇겠지요.

미국은 이렇게 역량이 떨어지는 동맹국 해군에게 지역의 대잠/소해/거부 등의 작전능력을 요구합니다. 해자대가 냉전시절 1000헤리 해상교통로 방호를 주창하면서 대잠/소해능력을 발전시켜 미7함대를 보조하기 위한 전력을 구축해왔다는 것은 세삼스러운 이야기죠. 이외에도 호주, 스페인, 독일,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도 자국 근해에서의 대잠/소해/거부능력을 위주로 발전시켜 왔으며, 이를 통해 미국 해군에게 '쓸모있는' 능력을 제공하여 정치적 이점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 http://cafe.daum.net/NTDS/5q3/279 http://cafe.daum.net/NTDS/5q4/45 ]

미국이 원하는 능력은 어설픈 기동함대가 아니라 근해에서의 대잠/소해/거부능력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관계로 말라카 진출의 주장은 조직이익의 논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기승전 해군전력증강은 조직이익추구입니까?

이런 식의 비난은 쉽습니다. 해군의 전력증강을 조직이익추구로 비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타군의 조직이익과 입지를 좁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감정같은 낮은 수준의 비방전을 원하십니까? 단순한 SM3반대, 대양해군 반대의 논리를 쓰신거라면 생산적이고 건전한 토론이 되겠지만 이런 식의 '내가 생각했을때 불필요한 전력증강을 하는 집단은 조직이익추구가 목적' 과 같은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시는 걸 비난하는 겁니다.

3번의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잠/소해라는 주장은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미국이 언제 우리해군에게 대잠/소해전력을 원했습니까? 해군 창설후부터 지금까지 해군의 대잠/초계전력의 수준을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럼 그동안 해군은 미국의 요구를 묵살한 겁니까? 혹시 해자대 Yoji Koda중장이 했던 한국해군은 모호한 대양해군 집어치우고 대잠/소해나 집중해라는 글을 읽으신 겁니까? 우리가 대잠전력을 고도로 증강시킬시 미국,일본과 어떻게 엮이게 될지에 대한 이해는 있으신 겁니까?

1.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닙니다만.

현실적인 위협평가와 전략, 전력구상이 부재한 전력증강은 조직이익의 추구의 향기가 강하게 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은 '해군전력증강이 조직이익이 주된 동기가 아니라 한국이 직면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 이 되어야지 하여야지, '해군을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지역감정과 같이 수준 낮은 비난이다!'는건 그냥 생각의 표출일 뿐,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2. 미국이 한국에게 대잠/소해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한게 아닙니다만? 대양함대가 미국에게 기여함으로서 얻는 이득이 있다! 는 주장에 대해 냉전시절 NATO와 일본의 사례를 들어 미국이 요구하는 전력은 구축함 10여척 내외의 대양함대 보다는 자신들을 보조하는 역할의 함대이다. 라고 반박한 겁니다. 

또한 제가 이런식으로 함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주장한것도 아닙니다. 저런 전력 방향은 미국과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가능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전력구조가 미국에게 맞춰서 왜곡되고 방기의 우려에 시달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걸 고려해서 한국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거죠.

해자대는 평화헌법이라는 국내정치적인 제약도 있지만, 7함대를 에스코트하고 소해/대잠 부분에 중점을 둔 투자를 해왔으며, 지금도 그 영향이 어느정도 남아있습니다. 해자대 고위간부 출신이 한국 해군을 보면서 '대잠/소해능력이 부족하고 공격능력만 갖춘 기형적인 해군' 이라고 평가한데는 이러한 영향 때문이죠.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가 무의미한건 아닙니다. 미 해군과의 합동훈련 및 교류협력이 가능한 전력을 갖춘 점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안보위협이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봐야합니다. 거기서 기동함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요.

그건 위협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력의 구성과 규모가 확연히 차이날거라 쉽게 말하기가 어렵네요.

북한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동함대는 차고 넘칠 것 같고, 대잠/소해/서해5도 주변에 더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