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신임 차관이 핵현대화에 찬성하지만, 선제 사용 금지에는 부정적 의견 보여

2월 9일 상원은 2월 2일 상원 군사위에서 캐서린 힉스의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뒤 국방 차관으로 확정했다. 힉스는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핵무기 문제에 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일 수 있으며, 그녀의 인준 청문회는 이 분야에서 행정부의 정책에 새로운 빛을 비춰준다.

차관은 상사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보다 핵 현대화를 더 강력하게 지지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선제 사용금지(no first use, NFU) 교리를 포함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핵 태세에 대해서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하원은 바이든의 국가 안보 관계자들의 향후 인준 청문회에서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

핵 현대화에 대한 힉스의 견해는 오스틴의 견해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레이티언의 전 이사였던 오스틴은 법에 따라 레이티언 관련 문제에 1년간 나설 수 없다(관여 금지). 그러나, 장관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의 질문에 자신은 임기동안 나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원군사위(SASC)의 서면 질문에 힉스는 "오스틴 장관은 이해 상충과 그런 상충의 출현을 피하려는 의도를 명시적으로 나타냈다. 이 광범위한 반발은 지상기반 억지력(GBSD), 장거리 스탠드오프 무기 및 기타 적시 미사일 방어 문제에 대한 오스틴 장관의 프로그램 토론 참여를 확실하게 금지시킬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 결과, 힉스는 국방부에서 핵 현대화와 관련된 문제에서 국방부의 주요 의사 결정자가 될 것이다.

인준 청문회에서 오스틴 장관은 폭격기, 잠수함 및 ICBM의 핵 트라이어드를 지지했지만, 핵 현대화에는 덜 헌신적이었다. 현재 미국의 핵 트라이어드 시스템은 냉전 말기에 구축되었고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트라이어드를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계속 되었다. 그러나, 오스틴 장관은 이러한 현대화 계획을 계속하기 전에 "내부에 들어가서" 미국 전략 사령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조적으로 힉스 차관은 덜 모호했다. Deb Fischer 상원의원이 트리이어드 현대화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묻자 힉스 차관은 예라고 말하고, 트라이어드는 우리의 억제의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힉스 차관은 톰 코튼 상원의원에게 핵 현대화 결정은 비용이 아닌 "전략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현대화되고, 질적으로 효과적인 억제책"애 대한 자신의 약속을 강조했다. 

핵 현대화에 대한 힉스 차관의 지원은 미국의 핵 억제 임무 지지자들에게 고무적이지만, 차관은 현대화의 세부 사항에 유연성을 남겨두었다. 차관은 현대화의 일정, 마진 그리고 기술적 타당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망설임은 현대화를 지연시키는 것은 의도된 사용 수명을 연장한 노후한 핵 시스템에 더 오래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려된다.

상원의원들은 또한 힉스 차관을 상대로 미국의 핵정책을 적의 핵 공격에 대응하여 핵 무기만을 사용하겠다는 선언적 핵 정책을 바꿀수 있는 NFU 정책의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오바마-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변화를 고려했지만, 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만을 불러올 것이며, 그들의 안보 요구를 위해 미국의 핵 억제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이 걱정할 것이라고 정했다.

코튼 상원의원의 질문에 힉스 차관은 NFU 정책이 개인적으로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힉스의 인준 청문회는 핵무기 정책에 대한 건전한 판단을 드러냈다. 핵 현대화와 NFU에 대한 차관의 견해가 바이든 행정부의 내부 정책 논쟁에서 날을 세우기를 바랬다. 앞으로 몇일, 몇주간 다른 국방부 관리들이 의회에서 청문회를 할때, 상원의원들은 그들에게 현대화를 지지하고 NFU를 거부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미국의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요구되고 있다.

* 아틀란틱 카운실의 Scowcroft 전략 안보 센터 Matthew Kroenig 부국장의 사설입니다만, 미국 핵정책에 대해서 알수 있어서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