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방장관의 자주국방론…"미국 없이도 전쟁할 능력 갖춰야"
|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001133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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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친한 우방국이라도 지나친 미국 의존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같네요.
논리로 보면 옳지만 영국에 그럴 예산이 있느냐가 문제죠. 다른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을 빼서 국방에 투자해야하는데 잠재적 적국이 뚜렷한것도 아니니 명분 부족으로 실패할것 같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거는 규모 증강보다는 독자적인 ISTAR 능력 보유를 말하는 거 같네요.
재래식 전력의 규모 증강이 아닌 정보 수집 및 감시 능력의 유지 확보만 해도 예산이 들긴 마찬가지죠.
근데 이미 영국은 OBERON이라고 해서 독자적인 ISTAR 역량을 구축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서요. 뭐 저쪽이 알아서 하겠죠.
언제나 그렇지만 비용을 늘리지 않고서는 동맹의 공백을 매꿀 수가 없죠.
우리가 미국을 등지면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많은 돈을 다른곳에서 떼어서 국방비에 투입하여야 할겁니다.
저는 미국 일변도보다 협력 대상을 더욱 늘렸으면 합니다. 미국에 지나치게 종속된 형태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들어서요. 영국은 CANZUK같은 전통의 형제국들, 유럽은 EU가 그나마 보완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유의미한 협력 대상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라서 걱정이네요.
협력 대상을 늘리는건 좋지만, 그럴 의향과 능력이 되는 파트너를 찾는건 어렵죠.
지역내에서 대상을 찾자면 일본은 국내정치적 이슈로, 대만은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 배짱과 능력이 없어서 어렵고 지역 밖에서는 유의미한 협력을 제공해줄 국가가 쉽게 떠오르지 않네요.
한국은 그럴만한 서방 파트너가 미국을 제외하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사실 대만도 기동 함대 전력은 미진한 편이라서 뭐 아예 없네요. 그나마 영국이 FPDA를 비롯해서 앵글로 색슨 동맹과(주로 호주) 연합 함대를 꾸려서 다닐테니 여기에 많은 구애를 해야할 거 같은데, 딱히 비즈니스 혜택(서비스 시장 개방 정도)말고 줄 게 마땅치 않아 보이네요. 우리 시장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니라서.
공통의 안보적 위협을 공유하고, 서로간에 역량을 합쳐볼만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나라는 일본인데, 여기는 당분간 정치적으로 불가능하죠.
대만은 가지고 있는 전력은 한국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이라는 안보적 위협을 공유하는 관계인 만큼 방위산업 및 학술/정치적인 교류를 추진해볼 수 있겠지만, 반대급부로 중국의 정치/경제적 보복으로 큰 손해를 입을 것이니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영국이나 호주와의 안보 협력은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의미있는 수준으로 하기에는 공통의 위협을 공유하지 않아서 서로 아쉬울게 없는 상황이죠.
그나마 가능한 방법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호주까지 확장하는 방법인데.. 이건 미국-일본이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 국내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옵션이다 보니 마찬가지로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적인 특혜를 제공한다고 높은 수준의 안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높은 군사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미련없이 떠날 가능성이 높지요.
영국이 미국과 척지겠다는 게 아니라 프랑스같은 구식민지 영향권 작전능력이나 다국적군 PKO 파병시
강대국다운 독자 작전 능력을 거의 잃어가는 문제를 짚은 거죠.
그러나, L85소총과 챌린저2 개량 사업에 어지간한 국가 새 소총, 신규전차 대당 신규생산 비용을 쓰면서
그냥저냥 쓸만한 소총으로 개량, 전차는 엔진 교체도 못하는 예산 운용으로는 글쎄요.
더구나 영국이 시민계층 사병의 인건비 대우가 딱히 다른 서방 상임이사국보다 나은 것도 아니구요.
잠수함과 엔진 등 기술력은 여전히 높지만 영국도 전반적인 과비용부터 잡아야 할겁니다.
미국, 유럽, 일본은 이미 과비용 문제를 벗어나기 힘든 지경에 이른 게 아닌가 합니다. 사실 뭐 딱히 방법이 있는지..
제가 과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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