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단독] '공짜'라더니 수천억 짜리..'F-35A' 감사 결과 입수

1. 당시에는 F-35 사업이 가격통제가 안되면서 생산량이 축소되고 다시 가격상승이 반복되는 데스스파이럴에 빠질거라는 비관적을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여러 방송에서는 F-35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공격, ( F-22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전투기이며 미국이 수출용으로 만든 전투기다, 사업 자체에 문제가 많으며 비용이 폭증할 것이다,  카운터 스텔스의 발달로 스텔스 자체가 무용지물일 것이다) FMS 사업 방식 자체에 대한 공격 ( 미국이 달라는 대로 가격을 써줘야 하고, 추후에 비용 상승이 되어도 어쩔 수 없는 불공정한 형태다 ) 과 더불어 상업구매방식을 ( FMS와는 달리 업체와 직접 협상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비용 절감과 기술이전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찬양했었죠.

3. 방사청은 이런 언론과 국회의원, 여론의 등쌀에 휘말려서 고정가 계약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와서 방사청이 욕을 먹고 있지만, 당시 결정한 사람들도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부에서 시끄러웠던 사람들은 지금 아무 말도 안하는데다 책임도 안지고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의심하는건 처음부터 고정가로 계약했다는게 아닙니다.

중간에 계약을 수정하면서 고정가로 바꾼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거죠.

F-35 가격 인하 스케쥴을 우리나라가 구매 고려하던 시점에도 나와있었습니다. 당시 그걸 부정적으로 본 사람도 많았고 언론에서 부풀린것도 사실이지만 초기 계약에서는 일반적인 계약으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록마가 약속한 군용통신위성이 예상가보다 훨씬 비싸서 추가금을 안 내면 위약금 내고 끝내겠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집니다.

방사청은 록마와 협의 끝에 추가금 없이 위성을 쏘기로 했고 그래서 3차 수정 MOA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2016년 11월이죠.

즉 이 시점에 고정가로 변경이 된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는겁니다.

이 때가 되면 F-35의 가격 인하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이후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우려해서 고정가로 바꿨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고정가와 가격 인하로 발생한 차액을 사실상 위성 추가금으로 우회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온거죠.

그나마도 트럼프의 압박으로 가격 인하 스케쥴이 앞당겨지면서 차액이 록마가 요구한 추가금 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록마가 최초 계약에서 위성 발사 비용을 2억달러 좀 넘게 봤는데 실제로는 5500억원이 나온다고 못하겠다고 한건데, 고정가 계약으로 인한 손실액이 840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