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불 유럽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양측간 입장차이를 겪고 있어

미래 프랑스-독일 전투기 프로그램이 내년초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지만, 핵심 프로젝트 단계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 바로 말다툼이다.

표면적으로는 관련된 두 회사 닷소와 에어버스가 에어버스 대변인이 말한 것 처럼 "프로젝트에 대해 공통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큰 돈이 걸려 있을때 드러나는 것처럼 정치적 책략, 지위를 위한 농담, 불신도 있다.

이는 2단계 공급자와 관련된 것으로, 프랑스 비지니스 주간지 Challenges는 에어버스와 프랑스 전자기기 전문업체 탈레스 사이의 guerre (전쟁)으로 묘사했다. 이 문제는 날아다니는 금속 조각을 베를린과 파리가 원하는 치명적인 항공 시스템중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 비밀의 소스인 미래 무기 시스템의 중요한 네트워킹 분야를 누가 이끌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 사장인 독일인  Dirk Hoke는 10월 중순 라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이 역할을 주장했다. 그리고 에어버스는 실제로 새로운 전투기의 지도력을 감안할 때 다소가 이 협의를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닷소는 아직 미묘한 노동 분야에서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닷소 공보실은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있다.

여러가지면에서,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FCAS)은 유럽을 더 통일된 군사 능력으로 밀고 있는 프랑스-독일의 우정을 정치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즉, 프랑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독일은 정책적 입장에서 역학적 반사 작용으로 물러섰다.

프랑스인의 귀에는 미래 공중 무기에 대한 독일의 태도가 철저히 금욕적으로 들릴 수 있다. 이는 군사 및 국방에 대한 양국이 태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방산기업을 국가 챔피언으로 축하하지만, 반면 독일은 무기 산업이 많은 경제적 요인중 하나이며, 종종 그것에 대해 비난받는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디펜스 뉴스에게 "독일과 프랑스의 기존의 양자간 선언을 근거로 FCAS 프로그램의 진로는 현재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화는 특히 목표와 협력 방식으로 프러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2019년에 필요한 연구의 조종을 포함한다"

독일인의 귀에는 특히 산업에서 프랑스 인들이 우글거리는 소리가 불필요하고 시기상조로 들릴 것이다.

대변인은 "우리는 유로파이터와 라팔의 후속기를 세우기 위한 2040년경 계획 창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작업 공유 세부사항을 정리할 충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에어버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산업 작업 분배 문제에 대해서  칼날을 다듬는 것을 지켜보는 입장이다.

에어버스 대변인은 "구체적인 일감 분배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하긴 너무 이르다"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산업 분담은 참여국들의 투자에 달렸다. 그러나 공통 시스템에 어떤 요구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 연구에 참여해야한다."고 했다.

산업적 불만 외에, 파리와 베를린 사이의 상위 정책의 차이도 일반적인 방위 프로그램 수준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예를들어 수출 문제에 대해서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터키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저널리스트인 자말 카쇼기를 살해했을때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한다는 성명의 거부했다.

독일 뉴스지 Der Spiegel은 지난달 FCAS 수출 가능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심각한 주름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현재, 독일 국방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산업적 "칼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다.

프랑스 La Tribune지는 프랑스와 국방협력에서 독일의 이른바 filouteries(= skullduggery  해골추방 *악마의 게임)에 대한 기사에서 제안햇득이, 아마도 커플 치료법이 적절할 것이다. (*합의가 필요하다 뭐 이런뜻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