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 내게 할것

이 글이 좀더 조회수가 많이 관련 원 인터뷰 글을 여기로 옮깁니다.

http://www.reuters.com/article/us-usa-tr...SKBN17U0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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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기사는 그 이외에 인터뷰 전반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기선 사드 배치 대가와 관련한 내용만 기재합니다)

He also said he wanted South Korea to pay the cost of the U.S. THAAD anti-missile defense system, which he estimated at $1 billion.

트럼프는 남한이 약 10억달러의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싸드 대 탄도탄 방어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He said he intended to renegotiate or terminate a U.S. free trade pact with South Korea because of a deep trade deficit with Seoul.

그는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심하기에 FTA를 재협상하거나 파기하는 것을 의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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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트럼프의 말은 사드 비용 10억 달러 내고 FTA 재협상이 아니라 사드 배치에 대한 댓가로 FTA 재협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박이 문제가 아니라 사드반대여론이 어마어마해지는게 문제가 되겠죠 ㅜㅠ

빅맨님 이야기처럼 들이 받는 수 밖에 별수가 없죠. 국방부는 좀 험한말로 바보된거구요.

사드 구매 가격이 정확히 얼마나 되나요? 대략 1조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단순히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사드를 운용한다고 1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맞지 않는데요? 사드를 우리가 임대한다는 말도 없고 그렇다고 사오는 것도 아닌데 신품과 비슷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메세지인지 아님 단순히 기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일어난 에러인지 몰라도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여론에 비추어봤을 때 그냥 사드 도입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더불어 미군이 자기네들 소중한 전략 자산을 한국을 위해 배치한다는 명분도 사라지고 이전에 부지 비용만 한국이 부담한다는 협정도 뒤엎는 거고...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이라 섣불리 판단하는 대신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싶군요

문제는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죠. 즉 '사드비용을 10억불과 fta재협상을  바란다'와 '사드비용 10억불을 내고 재협상을 하자'라는 어감은 다를 수도 있고 해석상 논란을 낳을 수도 있지만 이미 대중에게 트럼프는 사드비용 10억불과 fta재협상을 원하구나라고 뇌리에 새겨버렸죠. 제가 생각했을때 이미 사드는 북핵 방어만의 목적으로 하는 군사무기라는 논리의 범주를 넘어섰어요. 적어도 이 동아시아에서는 철저히 정치적 카드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를 너무나도 잘알고 자국사정에 맞게 (트럼프 입장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구요.ㅜ

미군이 운용할 것이지만 거의 신품 포대 값에 해당하는 돈은 한국이 지불하라라...일단 트럼프의 화법도 화법입니다만, 트럼프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점에서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네요.... 협상의 기본은 양쪽의 니즈를 동시에 최대한 충족시키는 건데, 트럼프가 이걸 모를리도 없고,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의회가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THADD는 애초에 미군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배치되어야 하는 물건이었고,

한국은 오히려 배치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해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정치/외교를 다 망쳐놓은 덕분에 마치 한국이 북핵 위협때매 구걸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죠.

이제 박근혜 정부동안 망쳐놓은 정치/외교에 따른 합당한 결과를 받는 일만 남은 것이죠.

중국에는 경제제재로 인한 수조원 경제 손실, 미국에는 THADD구매 비용도 아닌 주한미군 배치비용 1조원

거기에 반대급부는 커녕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FTA재개정 및 폐기 협의...

그리고 이게 끝일까요?

당장 THAAD가 없으면 북핵이 어디 서울 한복판에라도 떨어질 것 같습니까? (뭐 어차피 배치위치는 대구라 막지도 못하지만 말이죠)

그 동안 방사포의 서울 불바다 발언도 북한은 언제든지 실행 능력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나마 대화력전 대응능력을 갖춘 것은 최근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전면적인 도발을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매우 간단한데, 북한도 뭐하나 우세하다고 전면전을 갑자기 결행 할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건전하게 동작하는 한 설레발치면서 북한이 뭐 하나 가졌다고 호들갑 떨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THAAD 반대하면 미국비판이라는 그 단순한 사고는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응 전략 수립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외교전략으로 풀어야 될 일들인데 설레발치면서 일을 다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KAMD를 꾸준히 완성해가고 원자력잠수함등 유사시 핵무장 투발체계를 충실히 갖추는게 THAAD따위를 1조원씩 들여서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것 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미 한반도라는 짧은 종심에서 주로 사용할 것이 확실한 북한의 스커드, 노동 미사일 정도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PAC3와 천궁 블럭2는 1~2년이면 배치하게 되죠.

특히 THAAD는 그냥 우리는 가만있다가 미국이 여러가지 반대급부라도 제공하면 마지못해서 배치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천하에 바보짓을 한 것이지요. THAAD때문에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수조원 피해를 보고, 오히려 미 대통령이 보상을 해줘도 모자를 판에 THAAD 배치비용 1조원을 달라고 정중하게 얘기할 때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으니 ㅉㅉㅉㅉ

어차피 사드는 이제 정치놀음패가 되었습니다. 차기 정부가 잘하기를 기대할 수 밖에요 ㅡㅡ 

지금의 외교부, 국방부는 그 무능력을 전면에 드러내었으니 차기 정부의 외교라인이나 국방라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를 바랄 수 밖에요 ㅎㅎ

앞으로 어떻게 사태.가 흘러들어갈지.....

세상에는 얼마든지 상식밖의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지금의 상황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사태를 항상 생각해야죠ㅎㅎ

어쩌면 사드도입의 철회될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저런 패를 가지고온 이상 합의문이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엎어질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