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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억제 활동의 비용 공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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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anes.com/defence-news/news-...activities

Jens Stoltenberg 나토 사무총장은 2월 17~18일 열린 가상 동맹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토는 공동 기금을 늘리거나 적어도 현재 사용되는 방식을 수정하여 동맹국이 집단적으로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억제 및 방어 활동을 수행하도록 인센티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 아이디어를 주장했다. 

 

억지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맹국들은 펀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총장은 2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제인스가 개념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내 제안은 나토가 그런 비용중 일부를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집단 방어, 제5조 억제와 방어에 대한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인센티브가 에어 폴리싱(* 항공 작전), 발트해의 나토 배틀 그룹, 상비 해군력을 위해 동맹국이 더 많은 능력을 제공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이는 더 공정한 부담의 분담을 의미할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이미 더 많이 지출하기로 동의했다...이것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이다."

 

사무총장의 아이디어는 나토의 전략적 개념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하여 6월초로 예정된 다음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동맹 지도자들에게 설명될 것이다. 이런 제안의 대부분은 2020년 1월에 발표되고 사무총장이 직접 선택한 보안 전문가 그룹이 작성한 총장의 나토 2030 보고서의 권장사항과 연결된다. 

 

그러나, 사무총장의 새로운 비용 상환 아이디어는 장관 회의에 앞서 2월 15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동안 처음 공개되었기 때문에 동맹국을 경계하게 만들었다. 일부 동맹들은 즐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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