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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국에 사드 비용 못낸다고 공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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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con 2017.04.30. 10:43
사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와서 1조를 내놓으라고 하는건 기분 정말 더럽네요... L-SAM의 개발 당위성이 높아지는 순간이네요.
해색주 2017.04.30. 10:49

 며칠 전까지만 해도 L-SAM이 싸드 도입으로 좌초되는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자체개발의 논리가 더 강해지겠군요. 그동안 한국내 밀매중에서는 첨단무기 자체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의 트럼프 한 방으로 많이 바뀔듯 합니다. 한국 정부가 통제권도 없고 아무것도 쓸 수 없는데, 그냥 돈만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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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4.30. 16:55
해색주
자체개발의 견적서를 받아보면 또 생각이 바뀔겁니다.
해색주 2017.04.30. 19:15
김치찌짐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KFX로 10년 넘게 싸운 모습을 보면, 제때 개발하는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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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4.30. 19:22
해색주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계시네요. KFX가 10년동안 죽지도 추진되지 않았던건 아무도 견적서를 지불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색주 2017.04.30. 20:03
김치찌짐
그럼 다른 대안으로 갔어야죠. 10년을 버렸다는 것은 다른 대안도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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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4.30. 22:24
해색주

아니요. 사업과정을 살펴보시면 죽였다 살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이면 '국산 전투기 사업을 죽였다!'고 욕을 평생 먹을태니 죽이진 않고,시작하기에는 타당성이 안맞아서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욕을 먹을태니 뒤 정부로 미루는걸 반복했습니다.

 

돈을 쓰기는 싫고, 그렇다고 국산을 포기했다는 욕은 먹기도 싫으니 시간만 보냈던거죠.

해색주 2017.04.30. 23:00
김치찌짐

 "국산 전투기 사업을 죽였다!"가 아니라 다른 대안이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국군의 특성상 High-Low를 맞춰야 하는데, 미국의 Low가 F-35인데 이놈은 한국의 특성상 Super-High라는게 문제점이었죠. 그렇다고 F/A-18 도입하는 것은 별로였고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있지도 않은 타당성만 갖고 놀다가 이모양 이꼴이 된거죠.

 

 타당성이 처음부터 있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T-50의 경우 타당성 없다고 목놓아 부르짖던 사람들도 많았고, 이거 성공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는 인간들도 많았죠. 그 인간들 지금 다 뭐하고 있을까요?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책임을 안졌기 때문에 아까운 10년의 시간을 날린 것입니다. 자체 개발의 위험성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된다면 차라리 대안을 잡았어야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대안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죠.

 

 원래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대안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KFX를 선택하게 된거죠. 아닌가요? 나이브하게 대안 이야기하고 타당성 타령 하다가 이렇게 된거죠. 탁상에서 돈따지다가 지금 와서는 억지로 KFX로 가게 되고, 그러고서는 일정이 모자라네 모라면서 말이죠. 그러고 실패를 기원하고 있을 겁니다. T-50이 처절하게 실패하면 인터뷰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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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4.30. 23:55
해색주

1. 주장을 하시려면 근거를 제시하는게 좋겠습니다. ["국산 전투기 사업을 죽였다!"가 아니라 다른 대안이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타당성 조사나 연구결과가 있었습니까? KFX 개발을 승인한 타당성 조사라도 인용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만.

 

2. 타당성 조사가 입맛에 따라서 맞춰지고,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야 말로 '해봤어?' 식의 과거 세대의 주먹구구식 신화에 불과하죠.

 

3. KT-1, T-50, KFX는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크게 차이납니다. 그래서 T-50은 KT-1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파트너를 끼고 진행했고, 예산과 일정은 KT-1에 비해 선방했지만 목표로 했던 기술 확보는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FX는 사업 규모면에서도 앞의 두 사업과 비교가 안됩니다. 수천억, 2조원 규모의 사업과 개발비만 8조, 양산비용이 10조에 달하는 사업은 추진하는데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지요. 개인 레벨에서도 수백~수천만원의 지출과 십수억 단위의 지출이 결정되는 과정은 사뭇 다릅니다.

 

4. 지금 생각하시는게 아주 나이브하시네요.


전투기를 만드는 사업은 실패했을 때 전력 구성에 크나큰 타격을 입으며, 투입되는 비용이 사상 최대인 만큼 실패했을 시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타당성 조사는 요식행위에다 이전에도 틀렸으니까, 이번에도 대충 밀어붙이면 잘 될거야!' 식의 마인드는 나이브하기 짝이 없지요. 

 

무한정 퍼부을 자원이 있다면 왜 탁상에서 돈과 기술을 따지고 있겠습니까? 그냥 추진하면 되지.. 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모든걸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붙고도 십수년간 제대로 완성되지 못하고 낮은 가동률과 빈약한 무장, 높은 비용에 시달리는 전투기가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는건 정말 나이브한거 아닌가요?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거라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여 반대자들을 논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색주 2017.05.01. 00:24
김치찌짐

 비밀에 가면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인의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던가요? 반대자들 논파할 시간에 책이나 보겠습니다. 어차피 본인 주장이 확고하신 분에게 제가 어찌 논파를 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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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5.01. 00:43
해색주
타싸이트 어떤 논쟁이 있었는바는 알아야하는것도 아니죠. 주장과 근거가 명확하다면 다른이들에게도 설득력이 있겠지만요.굳이 타싸이트 타인의 행적을 말하는것이 그 주장이라고 할수있을지 의문입니다.그게 공론의 장에서 설득력이 얼마나 될지 잘살펴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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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5.01. 01:29
해색주
네, 주장은 하겠지만 근거는 내가 제시하지 않을거고 니가 알아서 찾으라고 하시는군요 ^^

부디 책을 읽으셔서 언젠가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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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7.05.01. 01:36
해색주

다른 곳에 있는 주장을 레퍼런스 삼아서 링크한다면 그걸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

**에 가면 있다...이런 식이라면 밀리돔은 설자리가 없겠군요. 

토론의 예의에 대해서 고민해주십시요.

사랄라라라라 2017.04.30. 20:01
해색주

근데 L-SAM 개발 완료가 2023년이데 그 동안의 공백은 어떻게 하는 것도 L-SAM의 최대 문제가 아니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드 직도입에 걸리는 시간이나 운영 인력의 훈련등을 포함하면 실제 L-SAM 개발완료나 실전배치 시간하고는 차이가 없다는 애기도 있던데 정확한 애기인지 궁금합니다.

newroman 2017.05.01. 00:19
사랄라라라라
2023년이면 5년 남았는데 지금 중기계획에도 없는 무기체계를 이 시간 안에 사업진행시킨다는건 불가능합니다
현 국방부 계획은 LSAM이고 천궁 사례에서도 보았지만 경쟁입찰 과정같은거 없이 시험평가에서 합격만 하면 바로 채택해서 양산 들어갑니다
조단위 해외도입 사업 이제 시작해도 기본 8년은 잡아야 됩니다
사랄라라라라 2017.05.02. 01:16
newroman

8년이 기본이라고요? 그렇게 오래 걸릴줄 몰랐네요. 지금이라도 도입하겠다면 1~2년안에 배치가 완료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나저나 사드가 경쟁할 대상이 있나 싶었는데 애로우-3이 있었네요. L-SAM은 국산이니 해외무기 도입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겠죠? 그나저나 L-SAM이 개발완료 하고 바로 시험발사는 할까요? L-SAM 기본형은 일단 지금 사드 도입을 시작하면 사드보다 더 빨리 혹은 같은 시기에 개량형은 잘하면 사드 도입 시기와 일치하거나 약간 늦을수가 있지 않나 싶네요. 

빅맨 2017.05.01. 00:04
또 주한미군 분담금 증랙형식으로 미국과 국방부가 조삼모사식으로 하거나 fta에서 많은 양보를 하겠죠

미국은 사드비용이상을 뽑아낼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겠죠.
이럴삐엔 중국 미국에 휘들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사서 배치했으면 되었는데 정책권자들이 잎밀을 보는 수준들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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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S 2017.05.01. 01:59

싸드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언급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I informed South Korea it would be appropriate if they paid. It's a billion-dollar system," Trump said. "It's phenomenal, shoots missiles right out of the sky." (http://www.reuters.com/article/us-usa-trump-southkorea-exclusive-idUSKBN17U09M)

 

있는 말 그대로 옮겨 적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나는) 한국이 싸드 (시스템) 비용을 그들이 냈어야 더 합당했을 거라고 본다고 알려줬다. 싸드는 10억 달러짜리 시스템이다. (싸드는) 환상적인 시스템으로, 하늘에서 미사일을 떨군다."

 

저 쪽이던, 우리 쪽이던 미디어들이 이슈를 위해서 추측성 기사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추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확시 파악하실려면, 위에 링크 주소로 들어가셔서 원문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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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5.01. 02:07
MIRAS

우리 일부 미디어들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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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S 2017.05.01. 03:06
폴라리스

사실, 미국 쪽 언론들이 한 번 왜곡해서 주면, 우리 미디어들에서 그걸 한 번 더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니 참 큰 일입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똑똑해지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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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7.05.01. 04:24
MIRAS

음,,,,힐러리 될거야 했던 언론들이 하는 말이니 한번 걸러 듣는 것도..^^  미국 언론들도 과대 포장 잘하고 자기 입맛에 따라 

요리저리 굴려 댑니다 물론 한국 언론은 그보다 더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트럼프의 기본 생각은 이제 다른 (우방국)나라들 주머니에서 돈 좀 더 내놓으라고 해!!! 하는 점은 맞다고 봅니다.

그게 안 변하고 꾸준히 갈것이고, 상황에 따라 비슷한 발언은 계속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미국 시스템이 생각만큼 독재자?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서...그래도 꾸준한 으억!! 하는 기사는 계속 나오겠죠. 그게 실체던지 아니면 왜곡된것이던지...^^

 

미국 영화 워터 보이에 나오는 그 유명한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에서 엄마(언론)의 절대성이 어떻게 깨지게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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