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1일 SCM서 '전작권 환수 후 韓지휘 연합사' 잠정 확정
득은 없고, 뭔가 있더라도 잃는것만 있을것 같아보이는데 어째서 이같은 결정을 서두르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진짜 이걸 굳이?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군이 더 큰 지분을 발휘하는 만큼 더 큰 책임을 지는 형태를 선호하는건 관점의 차이이다 보니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만.
지분의 관점에서 보니 그렇기도 하네요. 하지만 미군의 책임이 줄어들면서 동맹도 축소될까봐 걱정이고, 기존에도 지상군 사령관은 국군인데 그때문에 "굳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이미 있는 한미연합사를 개편하는게 아닌 재창설 뉘앙스의 기사내용도 맘에 걸리고 말이죠. 무엇보다, 저는 저 전작권 '환수' 라는 표현이 참 맘에 안들더군요. '환수'라는건 남이 행사하던것을 우리가 되찾을때 쓰는 말이라 전작권 '전환'이 맞는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를 통해 한미가 공동행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환수보다는 전환이하는 좋은 말이 있는데 환수 미국으로썬 느낌이 안좋은 말이네요.
더 큰 주도권을 가진 만큼 방기의 우려가 커지는건 분명 있습니다. 그걸 관점에 따라서는 감수할 수 있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불필요하다고 보는 쪽이 있는거죠.
전작권 '전환'과 '환수'라는 단어는 정치적 진영을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쓰는 단어가 확연히 차이나죠.
전작권회수는 저 초등학교때 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서두른다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거 같아요.
일관되게 추진된게 아니라 각 정권별로 추진->연기->무기한 연기->재추진의 과정을 거친거다 보니 관점에 따라서는 서두른다고 표현 할 수도 있겠죠.
하긴 정권 간에 차이가 워낙 심해서 일관성이 없긴 했지요.
전작권 환수는 언제 이야기가 나왔냐라기 보다는 군의 능력을 보면서 이뤄져야하는거 아닐까요? 물론 제가 우리 군의 역량을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매우 쓸만하고 믿음직한 S+급 가래도 있는데 굳이 A급 호미만 쓰는게 맞나 싶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어짜피 국군 사령관의 연합사 개편는 이미 전 정권에서부터 미국이 수용한 것 아닌가요? 이번 정권 들어서 진짜 이슈는 연합사 이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건은 올해 초에 미측이 수용하겠다고 했죠)
아직은 괜찮지만 선 넘는분 나오면 즉각 제재 들어갑니다.
뭐가 선넘는건지는 다들 아실겁니다.
전작권 환수 참 오랜기간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죠.
군의 능력이 되는가?를 주로 말씀들을 많이도 했고요
언제까지 내 나라의 주권을 남한테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가져와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작권 가져온다고 미국과 동맹이 깨지는 것도 아니고
설사 전쟁이 난다고 해도 전적으로 미국을 의존해야하는 상황에서
너무 걱정만 하다가는 평생을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처럼 우리도 자주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또한 미국에 기대고 의지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길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언제가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는 시기입니까?
전쟁이 나면 전작권이 미군이 아닌 한미연합사로 가는 것이니 주권을 남한테 맡긴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 올 수 있는 시기가 우리 군 단독으로 북한에 대해서 미군 수준의 능력을 가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주적으로 운용을 해본다라... 사실 전작권을 운용할 일이 없는게 제일 좋은거죠.
미군 수준이라는게 될 날이 올까요? 전 북이 무너진 후에 가져오길 바랍니다. -_-
제가 위에도 말했지만 잘 쓰던 S+급 가래가 있는데 그걸 굳이 외국산이라는 이유로 버리고 국산 A급 호미로만 농사를 짓는게 맞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연합부사령관이자 한미연합지상구성군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미 육군까지 지휘했는데 이건 미국의 육군 주권을 우리에게 맡긴겁니까?
세계 군사력 7위씩이나 강한나라가 전범국도 아니고 전작권 능력도 없는것이 부끄럽습니다.
어차피, 한미연합사령부 美부사령관이 임명되고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동감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작권에 대해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으신듯 하군요. 우선 환수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누가 주도하는지에 대한 전환입니다.
주권문제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한국에 파견될 미군도 한국군의 지휘를 받으니 주권침해 아닌가요?
연합사가 사령관이 지시내리면 바로 따르는 그런 체계로 아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 합참도 합참의장이 일방적으로 지시내리고 하는 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쪽에서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공군 등 우리군의 자산과 상대가 안될 자산이 동원될 구성군에 대한 통제도 우리가 할까요?
공군과 유사한 건이 해병대에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연합사의 사령관을 우리가 맡고 미국이 부사령관을 맡는게 주권적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내 유사시 군사작전의 진행에 대한 로직문제로 봐야지 이걸 주권이니 뭐니 하는 논리도 보는건 한참 잘못된 시각입니다.
한가지 질문 있습니다. 냉전기 유럽 각군, 특히 독일은 전작권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대부분의 유럽 주둔 야전군은 NATO 최고사령관에게 위임되죠. NATO 휘하가 아닌 병력의 경우는 각 나라가 자체적으로 운용합니다.
한국군도 2야전군은 한미연합사가 아니라 한국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집니다.
글쎄요...찾아봐야하는데, 영어로 된걸 찾아야하니 시간이 꽤 걸릴듯 하네요.
하지만, 요즘 원고 쓰는데 시간이 많아 걸려서 찾을 가능성은 별로 없내요.
일단, 급한대로 한글로 검색하니, 서독은 나토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전 병력의 작전권을 넘겼다고 나오는게 많네요.
나머지 국가는 전부가 아니라 국가별로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위임되는 비율이 달랐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나토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미군 장성 자리였구요.
참고자료
http://shindonga.donga.com/Print?cid=111972
참고로, 우리도 100% 다 연합사 소관 어닙니다. 현재도 2군사령부와 수방사 등 일부는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선 전작권 전환이 옳은 방향이며 그리 가야합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선 셈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수를 줄이고, 유사시 증원전력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유엔군사령부(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와 관계가 좀 모호해집니다)를 따로 키울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가정에 기반한 전망입니다만. 이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죠.
일반인들은 전작권이 뭔지도 모르죠. 노무현정부가 추진하던 '전환'때도 공.해군은 미군 지휘하에 두는방식이었어요. 결국 연합사상위구조 개편이 목표인데 제 생각에는 미래사령부 구성하고 한국군대장이 사령관 맡고나면 논의가 끝날것같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4성장군을 보임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전작권전환이 노무현정부이전에 예측하기를 2010년대 말 전환이었고 이명박 정부때 2010년대 후반. 박근혜 정부때 2020년 중반예상하였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적당한시기'로 했지만요. 지금보니 박근혜정부때 초기시나리오로대로 돌아가는듯합니다. 2021~2023년이 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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