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 비밀요원 명단' 팔아넘긴 정보사 간부들 구속

이런건 바로 사형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휴전상태에서 저런짓하는 군정보사 간부라.. 말이 안나오네요.

저건 명백한 이적행위니 중형에 처해야 합니다.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이적행위 중 간첩행위에 관한 군법대로 처리해야 된다 봅니다. 

제13조(간첩) 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요 근래 우리나라 정보기관들 하는 짓거리가 다 그렇죠. 증거조작, 여론조작에 바빠서 정작 본업인 첩보 능력과 정보보안은 포기한 결과죠.

간첩죄로 처벌함이 마땅합니다. 이건 동맹국이라도 공식 루트를 통한 것과 아닌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A국과 B국에 고작 수천만에 저렴하게 판매한거 생각하면 사실 박리다매로 그외 다른 국가 정보기관들과 외교관들에게 팔아버린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군요.(...)

진짜 이적죄, 국가반역죄란 이런건데 정치꾼들은 남용하니...

음 이건 그냥 이중간첩인데요? 우리쪽에서 배신한게 아니라 아예 남의편인것 같습니다. 우리쪽 요원들이 저놈들때문에 꽤나 피봤겠네요. 삼가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A=중국/이란 B=러시아 같네요. 내부의 적은 없어져야 할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 기회에 내부의 적 한번 청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북공작금 엄한데다 쓰다가 김정일 죽은걸 뉴스 보고 알았을때부터 막장이었죠

배신자/변절자는 미국도 영국도 어디든 생겨나게 마련인데, 우리는 이번 건의 대응방식이 참으로 독특하네요.

진짜 나쁜놈들이네요. 반드시 처벌시켜야 합니다. 

군비리와 스파이 혐의등은 미국정도의 법률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득권층(군.경찰.공무원.정치인.교육자.의사등)에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걸릴수도 있다는

생각과 카트텔이라도 형상된 것인지 너무 관대합니다.

서민층에 의한 범죄나 생활범죄에 대해서는 법규정이 박하고요.

독재시대에 서민들의 불만을 해소차원에 하급공무뤈(경찰하부조직

소방소 일선공무언들의 주폭등의 시민에 대한 피해는 넘어가라고 하죠.

이제는 기득권층에 이한 화이트범죄의 처벌강화와 겅무집행에 대한

피해도 형량을 늘려야 합니다.

저정도면 무기징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걍 법을 병과주의로 만들었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에게 전용 슈퍼맥스 교도소 만들어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시키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