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2급이하 군사비밀 직접 공유한다…군사정보협정 체결

나서서 일을 처리하다가 욕을 먹는거 보다는 복지부동한게 묻어가기 좋으니까요. 공무원 집단이 왜 복지부동을 하겠습니까! ㅎㅎ

한국의 특수한 민족주의적 감정은 단기간에 육성된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다고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것 또한 문제를 키워나가는 것일 수 있지요.

일본처럼 학계가 정책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관료들과 궤를 같이 하는 자민당이 장기집권을 하는 상황에서는 여론과 다른 사안도 이리저리 회피하거나 특정한 시기에 처리하는 방법이 잘 먹혀들어갑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상이한 인식을 가진 정당이 주기적으로 행정부를 교체하고, 여론을 등에 업고 민족주의적 감정을 강화시켜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써먹는 상황에서는 관료집단과 정부에 대한 신뢰만 깎아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려면 관료와 일부 학계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다수의 국민들도 같이 가져야 하겠죠. 그러려면 긴 시간과 위기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책임한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깨에 힘을 좀 빼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손을 놓고 지켜보는 것도 나쁠것 없다고 봅니다. 자기 주관을 우직하게 관철시키다가 좌초되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면, 그것도 무책임한 행동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논리의 전문이라도 가져오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주장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그러던데~ 아님 말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 말하길~ 은 아주 무책임한 태도죠.

MD는 전략 편입이지 정보 교환은 그 하위 수단이죠.  미국과의 MD 협력은 정보교환을 넘어서 동맹 차원에서이 문제입닏.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군사정책이죠. 이걸 위해서라면 집단적 자위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죠.

집단적 자위권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국가들 중의 어떤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가 이를 스스로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두산백과사전)"을 이야기합니다.

즉,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문제는 정보제공이 아니라, 상호방위협정으로 그 폭이 전혀 다릅니다.

상호방위협정을 맺었다고 정보 제공에 대한 협정을 안맺는 것도 아니구요. 어디까지나 프로토콜, 즉 정보 제공의 종류와 범위, 보안 등에 대한 규정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면 말고 식의 카더라 언급을 자주 할 경우 공식적인 제재가 가능한 사유인 걸로 압니다.

정치적인 이야기의 영역이 아니라 군사적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누구에게 들었는데~ 전차는 자력주행한다더라~ 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거죠.

ㅎㅎㅎ

조언감사합니다.

그런 기준은 없고 내 맘에 안들면 MD 편입인거죠. 항상 사용하지만 실체는 없는 비슷한 마법의 단어로 '신자유주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심심하면 등장하는 '친일파' 도 있겠네요.

미국냄새 나는 방공무기 도입= MD 편입

비슷한 성능인데 미제가 아닌거 도입 = 자주국방의 대국적인 걸음

기본적인 여론의 입장이 무엇인지 본다면 결국 한일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은 바로 역사-독도문제가 핵심입니다. 한국의 기본적 여론은 역사문제를 자꾸 왜곡하는 일본 우익세력과의 안보라는 목숨을 담보하는 일을 서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거부적 사항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게 현실이고 그 역사문제에 엮여서 동해-일본해 표기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적시되고 있는게 사실이지요. 이것이 가장 큰 이유는 19세기 조선부터 20세기 대한제국 시절 사이에 일본은 우리에게 동양평화나 조선의 독립유지를 일본이 돕는다라는 현재의 일본 극우적 발상의 홍보를 했고 우리는 그때 일본을 믿었습니다.그 댓가가 어떤 배신들로 이어졌는가를 잘 알고 있고 그 역사를 극복하지 못했죠. 한국과 일본 자체가요. 극복을 할만하면 문제가 뻥뻥 터져서 기존에 잘 갖추어가던것도 엉망이 되기 일쑤 였으니까요.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게 박근혜-아베체제의 한일외교관계이듯이요.

그런 뚜렷한 인식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을 한다는 것에 대한 여론을 설득하려면 답은 정권을 잡은 행정부이자 정부가 얼마나 일본과의 역사문제와 같은 갈등상황을 얼마나 해결을 해놨는가가 의식적 기반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친한적으로 나오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이거 잘못 추진하는 바람에 엄청난 역풍이 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한국을 압박공격까지하기 까지도 했고 노골적으로 한국의 역사우경화를 강요하며 역사수정주의에 독도라는 영유권 문제를 더욱 개입노골화한 현 아베내각과 추진+ 거기에 스스로 잘못된 현실판단으로 실패들만 하여 굴복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결과물들에다가 이번에 국방부의 성과결산을 위한 극단적인 추진방식의 행보에 대해서 여론이 얼마나 그 실무적인 국방사항에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해가 얼마나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장 특정 정치세력들 내에서는 북괴하고 화해하여 햇볕정책을 재추진하여 북핵은 위기가 아니라는식으로 넘어가자는 논리까지 지속되던게 더욱 목소리를 내고있는 판국입니다.

실무적 사항의 이익이라는 실리라는게 극대화되려면 명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명분과 실리 두가지가 공조와 공존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특히 다른 분야도 아니고 안보라는 국방분야의 정치사항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같은 선상이 아니라고 보신다면 현재 이야기되고 협정에서 중요한 군사정보라는 실리는 결국 빛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동의 합니다. 

안하느니만도 못한 결과가 안한 것 보다 더 욕을 매우 극단적으로 먹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추진하는 과정이 더욱 힘들고 아쉬운쪽이 되어있기 때문에 더 양보하고 내줘야하는 형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의 박근혜 정부의 외교결과물들이 전부 다 그랬는데 안하느니만도 못한 결과라도 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신다니요? 사례를 드신 여론이 시끄럽게 느껴진건 한국의 특정정치세력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목소리 크게 내는 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일뿐이지요. 게다가 특히 절차상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어서 공격받았던 제주해군기지만 해도 명분이 뚜렷했기 때문에 추진가능했고 반대세력이라는 특정정치세력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어서 완공과 최소한 해군기지와 안보역할의 명분을 확대하여 실리를 챙긴 것이지요.

당장 한일정보보호협정이 필요성에 대한 최소한의 여론전도 못했습니다. 여론 대부분이 최소한 극좌파 아니면 미국이 있는데 왜 해야하는거냐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것부터 설득을 최소한 한것이 있기는 한가요?최소한 이걸 설득하려면 한국의 국제정치적 입장의 방향이 똑바로 갔어야했는데 현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도 안갔다가 최악의 실패 역풍을 맞고 나서야 갑자기 노선변경한답시고 벌인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금까지 이야기되던 군사적 실무 이익만 강조했을뿐이지요. 최소한 왜? 라는 명분이 빠져있잖습니까? 당시 자이툰파병이나 제주해군기지의 두 사례에 명분이 빠져있던가요? 이라크전쟁이라는 소위 철저하게 군사적 목적의 예방전쟁 사항으로 진행된 전쟁후 파병에 대해서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을 지원한다라는 분명한 국제정치적 사항에 입각한 명분이 있었는데 이번 협정의 명분이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다면 답이 없습니다. 군사적 실무이익이 명분이라고 말하잖아요.그건 실리이지 명분이 아니죠. 최소한 한국이 일본과 국가기밀을 공유하여 안보협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설명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적인 이유도 없고 내적으로는 이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정권에 대한 신뢰상실과 함께 그간의 결과물 실패와 실망이 겹쳐져서 설득이 안될정도로 불신상황이지요. 외적인 이유와 내적인 이유가 되지를 않는 상황인 명분없는 상황을 추진하여 후에 그때 안했음 어쩔뻔했나 싶었던건 없었습니다. 최소한 큰틀의 문제에서 말이죠.

그 일반 여론이 반일 교육으로 탄생한 반일 민족 주의에 기반한 여론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