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2급이하 군사비밀 직접 공유한다…군사정보협정 체결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hapFlash=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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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맨워킹
이게 벼락치기가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투자된 것이고 진작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오랫동안 알려왔던 케이스 입니다.
마치 급하게 얼렁뚱땅 넘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오류라고 봅니다.
꼭 해야만 했나? 우리도 위성 여러개 띄우고 고성능 레이다 왕창 늘리고 등등등 하면 안해도 되겠죠. 이런 저런 전자전기도 여러대 늘리고....
더군다나 어떤 정보를 줄지(마음대로 정보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도 관리하고..
이번 협정은 기초적인 이런 저런 정보를 공유할때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는? 보안은? 뭐 이런것에 대한 내용 입니다.
이걸로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오내 어쩌내...응? 러시아하고도 했는데 ...??
자위대가 한국군을 조정하네 어쩌내 하는 뜽금없는 소리를 하는(그럴 분이 이곳에 있을리가...)일은 없으리라 희망해 봅니다
그렇쵸.몇년에 걸처서 충분히 논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한건데 이걸 마치 단기간 동안에 날치기로 처리한거처럼, 일본이 한반도에 금방이라도 들어올거처럼, 언론등을 통해 왜곡되고 있으니...이미 30개국하고 하고 있는건데..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과잉 반응 하시는듯 하네요........주의드립니다.
당신과 제가 가치관에 큰 차이가 있는거 같으니 그만하겠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들에 대한 부정을 언론에 대한 부정으로 보시는건 상당한 논리비약 아닐까요?
국방부가 잘못한것과 별개로 기자들이 옳다는 것도 일종의 선입견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링크된 기사에서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 라는건 어디서 공개된 내용일까요?
국방부는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기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기레기라는 표현은 비방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의드립니다.
제가 보기엔 정부도 지금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걸 잘 인식하고 있을겁니다.
제 추측이지만 현시국에 일부러 했다고 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이유겠죠. 현시국이 이러니까...
자세한 얘기하면 또 논쟁이 이어질거 같으니 생략...
이거 하겠다고 몇년전에 하다가 퇴짜...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 미리 사전에 다 공지 했던 부분 입니다.
급해진 것은 정은이 핵무기 탓이죠.. 현시국에 일부러 했다.? 그건 아니죠 언제 공지가 나갔었는지 찾아보면 현시국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그런면도 있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얼마전 얼핏 일본언론 소식 들은 거 중에...
이번 최순실게이트 때문에 일본정부는 일본과 한국정부가 추진중이거나 추진한 이번 협정이나 위안부문제등에 관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뭐 일본이야 자기네들 정책이 우선이기 때문에 걱정하는건 당연하지만 일본언론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부분에 집중하고 있었던거 같아서요.
뭐 이번정부의 성향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말은 하지 않겠지만 일본정부입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몰락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된거죠.
한마디로 이번 협정추진은 생존신고(+알파).... 내지는 국내여론 환기용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미묘한 정책(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어쩃든 미묘하지 않다고 보이지도 않은 상황)을 추진하면 더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인데... 일부러 정면 돌파한 기분이 듭니다.
뭐 엄밀히 말해서 빨리 안해? 하고 밀어 붙인 나라는 바다 건더 저~~쪽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이게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고 사실 내용도 정확히 이야기 하면 정보 나누자!!! 하는게 아니라 정보를 앞으로 나눠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저런 방식에 이런 저런 과정으로 해보자...그럴려면 기본적인 방침은 이렇게...하는게 맞습니다.
사실 러시아하고도 이거 할때 언론에서 아무도 크게 떠들지 않았다는 점....러시아 군대가 온다!!! 러시아가 우리를 조정한다!!!
뭐 이런 소리 안했다는 점은 확실하니 이렇게 바람 넣는 부분은 피해야겠죠.
결론적으로 이런 시국에 하필?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시국이 이러니 빨리 서둘러서 처리한다!!는 앞뒤가 달라지는 이야기 입니다.
음... 네 말씀 감사하고... 덕분에 많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나 논리가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과거 선명한 적국(공산국가)이었기에 선명한 경계(비상시에도 러시아는 천조국이 전방위적으로 막아주니 우리나라 만세)라는게 있는거 같은데 일본은 오묘한(?) 우방같아서요(일본과 우리나라가 역사문제 혹은 독도문제로 충돌하면 천조국은 어찌해야 하는가?).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한마디로 일본과의 관계... 특히 군사적 문제는 어케 바라봐야 하는건지 저로서는 가끔 애매할때가 많다고 해야 할까요? 과거사에 대한 공포 혹은 미지에 대한 공포라고 해야 하나... 암튼 그런면도 작용하는거 같습니다만... 뭐 어쨋든 저에게는 일본과의 군사적 관계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미묘하기에 관계설정이 더욱 쉽지 않아 보이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불통 이미지들 하나씩 쌓아가다보면 언젠가는 크게 후회할 날이 생길겁니다.
법적 절차 다지키면서 처음 시작부터 수년에 걸쳐 진행한 협정을 막무가내로 했다고 말하면...
그 사법살인으로 유명한 인혁당 사건도 '법적인 절차' 를 모두 지키면서 시행하였던 사례입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전세계 사법계 암흑의 날로 지정됬죠
나라를 위해 일개 부처가 거국적 합의없이 일을 벌이겠다? 뜻은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는 국방부의 시야가 맞는지는 각계 의견을 통해 좀더 따져볼 문제죠
단적으로 갑신정변 개화파도 그랬습니다. 독단적인 생각으로 '청나라'로부터의 자주권을 지키면서 야심없는 '일본'이 든든한 후원자로 개화를 지켜줄 것으로 싹 믿었다가 털리고, 후에 텐진조약으로 일본군 파병구실에 지대한 공을 세웠죠
후에 어떻게 역사가 평가할까요?
과거 개회파처럼 최소한 특정분야의 이치가 밝다고 함부로 주권의 의사가 정립되기전에 행동하는건 무모한 짓입니다.
그리고 1880년대의 주권은 고종 - 한사람의 것이지만, 2010년대는 5000만 국민의 것이죠.
꼬리가 잘났다고 몸통을 흔드는 나라치고 제대로 굴러가는꼴 못봤습니다
그런상황에서 국방부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고, 또 잘못된게 아닌만큼 당당함을 보여야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극적인 행보가 더 논란을 일으킬건 뻔한데요.
나만이 옳기 때문에 여론이고 국민정서고 공개고 다 우매한
이들이니 필요없다.
비밀협정에 밀실외교에 내 생각이 맞디규 한다고
한 놈중에 이완용이도 있었죠.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협정체결의 찬반에 대한 의견 외에 타 회원 의견에 대한 비아냥 등이 보입니다.
주의해주십시요.
댓글을 살펴 보니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이번 문제가 군사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을 모두 내포하다 보니 생긴 논란이죠. 물론 상책은 양쪽 모두를 납득 시키는 거겠지만 그건 물건너 갔네요.
제 생각에는 국방부가 좀 더 정치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적인가 의회가서 말싸움 하라는게 아니고 국민들과 더 소통하는 걸 말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군사분야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겟죠. 그러나 국방부가 내각의 하나이며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부의 소속인 이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결과를 보니 국방부가 얼마나 노력했던간에 충분하지 않았던가 갔습니다.
밀리돔 회원분들은 이 분야에 관심이 있기에 그간 국방부의 노력과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물론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론은 거의 매국노 취급이던군요.
암튼 제가 하고싶었던 말은 '문제는 답이 아니라 푸는 방식이다.' 입니다.
여론은 중요하지만, 언제나 이성적이지도, 이상적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게 되면요....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 여론을 이끌어나가는 쌍두마차인 정부 당국과 언론 모두 비판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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