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ent_no=108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군산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국방비를 GDP대비 3%까지 증가하겠다는 목표 위에서 해군력 증강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동북아 해양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해양력 강화에 관한 여러 말을 했는데 해군력 증강을 강조한 것을 보면 고강도 군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공군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아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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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꿀꿀돼지다 2017.06.02. 16:12
질문이 좀 성의없어 보여서 수정중에 답변을 주셨네요. 말씀하신 대잠/소해/서해5도 관련 해군 현안 사업을 보면 현재 인천급, 와일드캣, 차기초계기 등으로 연안대잠전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고, 소해전력으로는 남포급 기뢰부설함, MSH 2차 양산(사업부실로 한참 지연되고 있긴 합니다만:(..), 무인소해구의 도입 및 UDT 내 폭발물처리대대의 창설, 소해헬기 사업 착수등이 계획되고 있고 지대함은 SPIKE-NLOS 도입, 구형 90mm 해안포의 비궁으로의 대체 등이 추진 또는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들을 고려에 넣어도 여전히 관련 투자가 위협 대비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시나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6.02. 16:15

KD-3 3척 추가하는 비용으로 위의 사업들을 보완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꿀꿀돼지다 2017.06.02. 16:53
KD-3 배치2 3척의 경우 북핵 위협에 KAMD에 숟가락 얹다시피 해서 겨우 추진된 사업이라 KD-3 3척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예산이 해군에 얼마나 돌아갈지는 좀 의문스러운데요. 물론 군 전체로 보면 다른 유의미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지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현 방공체계에서 동/서해로 나뉜 전장 환경 상 KD-3를 유의미 한 전력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6척이 거의 최소수량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6.02. 17:09

그게 조직이익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환경상 이지스 어쇼어나 사드 같은 지상배치형 체계가 비용대비 효과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숟가락 얹으려는건 조직이익의 논리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북한의 주는 위협은 개전 초기 다수의 고속정을 통한 서해 5도 지역에서의 공격과 잠수함의 공격이 주된 요소입니다. KD-3의 방공체계는 여기서 활약할 일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동해에서 대규모 수상함대가 전개할 일은 더더욱 없지요.

 

항공기 통제용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1조원짜리 배로 서해에서 항공기 통제한다는건 아무래도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며, 여기에 6척이 필요한지도 의문입니다.

Profile image 꿀꿀돼지다 2017.06.02. 17:22
해군의 KAMD 참여가 철저히 조직이익의 관점이란걸 부정한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타군으로 예산이 간다면 더 나은 선택이 있을수도 있었겠죠. 제 말은 해군의 입장에서 이지스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다른 전력을 키운다는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는가 의문이라는 거구요. 한가지 개전 초기 북한 고속정을 통한 공격, 잠수함의 공격, 추가하자면 지대함미사일의 공격에 대해서 KD-3의 비중은 생각하시는 것보단 훨씬 클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무시하는 북한의 구형 실크웜, 스틱스도 실제로는 절대로 쉽게 무시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북한이 신형 지대함/함대함미사일을 잇따라 공개하고있고 잠수함, 항공기도 대함미사일 발사능력을 얻고있는 현 시점에서 아무리 북한이 거지해군이라고는 하지만 그깟 고속정으로 무시할수 있는 전력은 아닌것 같습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6.02. 17:41

1. 그러니까 조직이익을 위해 KD-3를 구매했다면, 비판받아야 하는거죠.

 

2. 개전 초기에 KD-3가 서해 5도 최전선에서 윤영하급과 인천급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때에 배치되기도 힘들고, 최전선에서 미사일 공격에 노출시키기에는 KD-3는 너무 귀중한 자산이죠.

 

그리고 서해에서 작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6척이나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Profile image 꿀꿀돼지다 2017.06.02. 17:51
말씀하신대로 현 체제로는 제때에 배치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6척이란 숫자가 필요한겁니다. 진해 또는 제주에 배치돼있다가 최전선에 달려가기엔 누가 봐도 무리가 있죠. 동/서해 상시 1척 이상 전개해있기 위한 최소 수량이 6척입니다. 지금은 그게 안 돼서 일부 충무공급으로 땜빵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너무 자세히 말하면 보안에 저촉될 위험이 있어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지스는 당연히 윤영하급처럼 몸빵은 안 하지만 이지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 대공능력이 취약한 윤영하급의 운신의 폭이 달라집니다. 서해5도의 존재로 인해 우리 고속정들은 적 지대함미사일의 사거리 안에서 싸울것을 강요받으니까요.
Profile image 꿀꿀돼지다 2017.06.02. 17:34
추가하자면, 동서해 할거없이 전시에는 대규모 수상함대가 전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SAG라는 고속정 개떼 편성에 의한 물량전을 기본으로 하기에 그걸 막는 해군도 넓게 퍼지게 됩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6.02. 17:46

1. 고속정 개때 편성은 서해에 위치하고 있고, 동해에는 잠수함과 비교적 대형의 군함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정 개떼를 막는다는건 서해에 한정되어 있지요.

 

더불어서 휴전선 인근 동해안에는 주요 도시나 산업시설이 없는 관계로 해안방어에 대한 부담도 덜한 편입니다.

 

2. 고속정 개떼를 막기 위해 넓게 퍼져야 한다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정 반대로 가용한 전력을 모두 집중해서 화력을 쏟아부어야 고속정 개떼를 막을 수 있지, 넓게 퍼지면 화력이 부족해서 고속정 개떼의 침투나 공격을 허용하게 됩니다.

Profile image 꿀꿀돼지다 2017.06.02. 18:01
서해에 비교해서 잠수함 비율이 높을 뿐이지 서해에 잠수함이 있듯 동해에도 엄연히 고속정 개떼가 있습니다.
고속정 개떼를 막기 위해 '넓게 퍼진다'는 말은 좀 어폐가있네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쉬울텐데..;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전시가 되면 1/2함대 및 7전단은 가용전력 전부가 해상에 전개하게 될거란 말입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6.02. 18:15
당연히 가용 전력 모두가 해상에 전개해야죠.

하지만 고속정 개때를 막기 위해 KD-3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리 설득력이 높을 것 같지 않습니다. 개별 고속정/호위함의 방공능력을 높이는게 더 효과적일태니까요.

말씀하신대로 '넓게 퍼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KD-3가 방공우산을 씌워주기도 어려우니 더욱 그렇죠.
Profile image 꿀꿀돼지다 2017.06.02. 18:29
개별 호위함이 방공능력을 높여도 결국엔 개함방공입니다. 자함만 방어할 수 있을 뿐이지 방공능력이 취약한 고속정이나 구형 함정을 지켜줄수 없죠. 그럼 방공우산이 없는 상황에선 이들 함정들은 안전을 위해 소극적인 운용을 할 수 밖에 없고 가용전력이 줄어드는거나 마찬가지 상태가 됩니다. 아니면 무리하게 투입했다가 손실율만 늘리거나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6.02. 18:37
방공우산은 KD-3 주변 20~30km 이내에만 형성되고, 여기에 의존해서 작전을 한다는건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작전에서 고속정과 호위함은 KD-3의 방공능력 하에서 작전을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사일 고속정에 대응했던 방식 - 생존성 높은 고속정 투입 - 북해와 발트해에서 NATO 해군이 어떤 전력을 갖췄는지, 이란의 고속정 개때에 맞서는 미해군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해군의 전력 방향을 생각하면 고속정 개때에 KD-3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Profile image 꿀꿀돼지다 2017.06.02. 18:48
오래되고 부정확한 기억으로 설명을 하려니 디테일한 토론을 못 하는게 아쉽네요. 방공우산에 대해서 실제 작전에서 고속정과 호위함이 방공우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단정하셨는데 이에 대해선 추후 기회가 되면 따로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생존성 높은 고속정 투입은 우리도 택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근본적으로 고속정의 한계를 벗어날수 없고 이스라엘도 배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는 북해와 발트해의 고속정 중심 해군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우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예멘에서 사우디가 겪고 있는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6.02. 18:56

고속정과 호위함이 방공우산 아래에서만 작전한다면, 그 범위가 심각하게 제약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방공우산 밖에서 작전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배가 '커지고' 있지, 이지스함을 도입해서 개별 함정들에게 방공우산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북해-발트해 국가들의 함정들은 예외 케이스인데, 이들은 이제 발트해와 북해에서 소련 해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죠.

 

예맨에서 사우디가 겪고 있는 상황과 이란의 A2AD 전략에 대응하는 전력 구축 방향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사우디의 졸전은 교육훈련과 작전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하지 전력 구축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KD-3가 북한의 고속정 개때에 그렇게 꼭 필요한 자산이라면, 지금처럼 기동함대로 구성할게 아니라 각 해역함대로 찢어서 배치하는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KD-3 방공우산 아래에서만 작전하는 고속정/호위함들에게 방공우산을 제공하려면 멀리 떨어져서 다른 지휘계통으로 운용되기 보단 지역함대가 가지는게 더 적절하겠죠.

Profile image 꿀꿀돼지다 2017.06.02. 19:09
방공우산은 작전의 제약을 덜기 위한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방공우산의 제공범위에 행동이 묶인다면 본말전도겠죠. 일단 그런 운용은 제가 알기로도 상정하고 있지 않으니 염려는 안 하셔도 될듯하고(노파심) 7전단을 굳이 남쪽에 따로 둔건 몇척 안되는 구축함을 유연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압니다. 1/2함대 항만의 지형적 조건이 대형함을 상시 배치 운용하기엔 안맞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평시 얘기고 전시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적어도 지휘계통의 이원화로 전투력이 약화될 걱정은 안하셔도 될겁니다.
Profile image 꿀꿀돼지다 2017.06.02. 06:59
적정 수준이라함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7.06.01. 23:42

 사실 기동전단의 도구의 본사용목적인 남중국해에서 전단 원양항해라던가...

그런 정치적도구에맞는 사용을 하는것이 옳겠으나...실제로사용을 본다면...(읍읍읍)

 정책결정집단에 따라 사용유무가 ....달라짐에따라.... 도구가 목표한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보기는 어렵죠.

 

정책결정집단은 이런 도구를 본래목적으로 사용하지않으면서 특정 관료 조직에 자원을 투입하는가에대한 답이 라면 어찌보면뻔한거죠.

 뭐 만일을 대비한 도구의존재 가치라고 생각하고는 싶습니다만.

천상의기적 2017.06.01. 14:02
제2 독도함 이후 제대로된 걸 만들어보겠다고 했으니 신형 LHA가 등장할지도...ㅎㅎㅎ

그런데 해군 증원이야기는 없네요. ㅠ
초연 2017.06.01. 16:44
수상함이던 잠수함이던 플랫폼 늘리려면 지금 인원가지고 괜찮을까요?
Profile image Caballero 2017.06.02. 13:02

지금 잠수함 승조원도 태부족이라 의무 차출하고 있는 암울한 상황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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