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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4기 몰래 반입...文대통령 "보고 누락 충격적".. 진상조사 지시(종합)

unmp07 unmp07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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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utLnkChk=Y

문재인대통령에겐 사드발사대가 2기가 있다고 보고가 올라갔는데, 이미 6개의 발사대가 모두 한국으로 반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누락될수있냐며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

http://www.ytn.co.kr/_ln/0101_201704260500566680

 

이미 4월 26일 YTN이 사드발사대를 추가배치한 정황을 보고를 했죠.

 

그런데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니....

 

저는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 기사를 보기 전까지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회 법제처에서 사드는 국회비준사항이 아니라고 밝힌적 있죠. 또한 1953년에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이미 비준된 상태이고요.)

 

저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2+@의 발사대가 배치된걸 말하고 비밀유지라던지 차후 협상을 위해 대외적으로 2기의 발사대만 배치되었다고 보고한걸로 생각했지만....이제 이 지경이 되면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로 입장을 바꿔야겠습니다.

 

안그래도 북괴의 미사일위협이 심각해지는데 국방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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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도되는 뉴스를 살펴보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880522&sid1=001

 

靑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서 사드 질문 없어서 반입 보고 안해"  

 

라고 합니다.

 

아마 국방부는 업무보고서에서 사드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고 언론에도 보고되었으니 대통령이 알고 있을거야라고 생각해 보고를 안한거같고 대통령측도 중요사항이니 따로 묻지않아도 보고하겠지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마 정권이양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으로 보이네요. 현정부는 인수위없이 즉시 집권한 정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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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8&aid=0003880590

 

국정기획위 "사드 추가반입 질의에도 국방부 허위보고"

 

이미 6기가 배치된 상황에서 2기배치되었다고 보고를 했네요. 이건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왜 국방부가 스스로 매를 맞을짓(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처맞을 짓)을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이런 짓을 했으니....후폭풍은 굉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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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30/0200000000AKR20170530143200014.HTML

국방부 "26일 안보실장에게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했다"

 

으음....국방부는 보고했다고 하니 이제 진짜 단두대매치로 가는 상황입니다.

 

아마 안보실장이 실수로 며칠간 보고를 제대로 못했고 대통령은 어? 국방부는 왜 제대로 일을 안하지? 라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상황파악이 될때까지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아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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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oid=018&aid=0003838252&sid1=100&mode=LSD

靑, 국방부 발표 정면 반박 “사드 추가배치 보고 없었다”(상보)  

 

보고록을 까보니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보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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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77&aid=0004004593&sid1=001

 

그런데...애초부터 발사대가 더 왔는지 안왔는지 자체를 물어보지도 않았다고하네요.

 

참....어찌되어가는건지...결국은

 

타짜_(PC전용)_NonDRM_HD_0007558776ms.png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inca&logNo=10160854158&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손모가지누구하나 날아가야할것같습니다.

 

추신 - 정치적 언급으로 보일경우 운영진께서 직권삭제해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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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랄라라라라 2017.05.30. 16:30

제가 사드 찬성이라지만.. 이런 절차는 저도 찬성할수 없다고 말할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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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킨에피 2017.05.30. 16:40
이번 사드문제에서 정치문제 못지 않게 행정문제, 절차문제가 들어났다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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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5.30. 16:42

미국이 제대로 정보를 공유안했을 가능성에 한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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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p07 글쓴이 2017.05.30. 16:57
폴라리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8&aid=0003880590

국정기획위 "사드 추가반입 질의에도 국방부 허위보고"

 

지금 뉴스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정보공유를 안했다기보단....국방부가 진짜로 허위보고한거같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의문이긴한데....이거 후폭풍은 굉장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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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5.30. 17:19
unmp07

주한미군이 언급 안해주면 우리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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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5.30. 16:50

한달 전에 반입되었던 장비이고 언론에도 다 떳는데 이제와서 저러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국방부도 '4월에 언론보도를 탔으니 알겠지?' 하고 '어차피 괜히 말해봐야 긁어 부스럼이니까~'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건지, 굳이 보고를 안하다가 매를 버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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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p07 글쓴이 2017.05.30. 16:52
김치찌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8&aid=0003880590

 

아....허위보고했네요. 국방부는 2기라고 보고때렸는데, 이미 6기가 온 상황이니...스스로 매를 벌었네요. 왜 이런짓을 했는지는 의문이지만요.

냐고 2017.05.30. 21:44
김치찌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구실로 사드 반대파가 마음에 안 들던 사드를 치워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eoplanet 2017.05.30. 17:00

글세요 국방부에서도 문정부 눈치본거 아닐까요 제 추측이지만 현 국방부 장관분도 사퇴 하셔야 하니 모든 책임을 지고  반대 할까봐 한미간 진행되는 과정을 일부러 보고를 누락 행위를 한게 아닐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현정부 신뢰문제로 비밀 보장을 요구했거나 필시 다른 이유들이 겠죠 이문제로 국방부내 몇분들 징계를 받거나 예편 및 진급등 불이익이 반드시 있을꺼 다들  아시는분들이라는거죠 그걸 감수하고 한일이라면요 어째던 사드문제로 이래저래 반대등 말들이 많았지만  다 배치된 상황에서 문정부에게 이제 공은 넘어 갔으니 처리 과정을 보면 알겠죠 그거때문이라도 이문제 조사 지시한거라고 봅니다     

minowski 2017.05.30. 17:17

이거 2기 배치 4기 보관 그렇게 보고했을 것 같은데....... 오해인지 진짜 보고누락인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minowski 2017.05.30. 17:22
minowski

국방부가 26일 보고했다고 반박했네요.

 

http://news1.kr/articles/?3007815

 

이제 정말 단두대 매치...

비토 2017.05.30. 17:57
minowski
청와대는 25일 업무보고 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26일에 보고했다라고 '반박'하는 것이 제대로된 변명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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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5.30. 23:49
비토

 한미협의 관련한 사안이라면 굳이 언론보도가 다되는 업무보고때 보고를 하는것은 사실상 자폭이되죠. 만일 한미협의관련사안이엿다면 다음날추후 따로 보고한것으로도 충분하게 반론할수도있다고봅니다.

minowski 2017.05.30. 18:08
minowski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53095191

 

"국방부는 지난 26일 정 국가안보실장에게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과정을 모두 공개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 청와대를 속이거나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는데 큰 잘못이 있었다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또 사드 발사대를 추가로 들여왔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그걸 인정하면 한·미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란 점도 청와대가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라 NCND 하기로 한 한미간 협의한 사항이어서, 청와대 안보라인에 직보하고 청와대는 그걸 걸고 넘어졌다는 거로 이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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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7.05.30. 18:11
minowski
http://m.yna.co.kr/amp/kr/contents/?cid=AKR20170530155700001

청와대와 국방부의 진실공방 싸움이 벌어졌네요.
빅맨 2017.05.30. 18:16
minowski
언론애 공개 안해도 대통령은 알고 있아야 하는 사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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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5.30. 23:50
빅맨

정식보고 다음날 정식 보고했다는것을 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영역인가 싶기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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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5.30. 23:06
minowski

http://dokidoki1.egloos.com/7325588 언론으로 공개되는 업무보고에서는 올리지않았지만( 물어보지않았으므로 보고하지않음 ) 26일 보고한것이라면 즉 대외용으로는 알리지않았고 이후 라인을 통해서 보고한것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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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C 2017.05.30. 17:25

해군출신 송영무 전 총장이 장관이 기용되기 전에 육군위주 군 수뇌부를 좀 눌러버리게 기선제압하는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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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카카 2017.05.30. 18:20

딱히 정식보고라인에도 없는 시한부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지않나요.

시어머니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가는지라 당분간 저런 혼선은 피할수가없죠.

KFXC103 2017.05.30. 18:30
모가지 걸었네요 단두대 매치입니다(팝콘뜯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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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p07 글쓴이 2017.05.30. 18:31
KFXC103

보니까 국방부가 잘못한거같더군요. 청와대에서는 보고록까지 공개해서....

KFXC103 2017.05.30. 18:32
unmp07
아...보고록 공개됐나요?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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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2017.05.30. 23:08
unmp07

 청와대보고록관련해서 방광옥 대변인은 국방부의말을 수용하고있더군요 (먼산)

profile image
yukim 2017.05.30. 18:36
한개포대가 온전히 돌아가야 유사시 제역할을 하겠죠.
누군가가 지금정부의 정치노선과 안보관을 의심하며, 스스로 북핵위협이 현실이된 작금에 구국의결단이라고 선조치후보고의 자세로 책임질 각오하고 보고안한듯합니다.
물론후보고조차 안한건..책임지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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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馬之羽 2017.05.30. 18:56
http://naver.me/xJH4GVTK
결국 국방부 죽이기로 결론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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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05.30. 19:08
天馬之羽

적당한 영상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RAN6ZNSR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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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p07 글쓴이 2017.05.30. 19:10
天馬之羽

그런데 서로 주장이 너무 다르니 진상조사한 결과 봐야겠네요. 지금 뉴스기사로는 상황파악에 한계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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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p07 글쓴이 2017.05.30. 19:11
天馬之羽

처음엔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줄알았는데, 일이 꽤나 커졌네요;;;;;

만렙잉여 2017.05.30. 19:09
국방부장관 교체로 봐도 될려나요...
물늑대 2017.05.30. 19:13
만렙잉여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교체는 합니다. 정권이 바꿨으니까요.

만렙잉여 2017.05.30. 19:16
물늑대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인수위가 없으니까 바빠서 장관교체는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질거라 예상해서요
profile image
우카카 2017.05.30. 21:11
만렙잉여

아예 유임시킨다면 모를까 정권교체후 6개월이상 놔둘리는 없죠.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7.05.31. 01:18
우카카

 일단 박근혜정권의 경우엔 총리가 83일 이명박정권때는 32일 김대중정권때는 175일 노무현정권때는 35일 걸렸죠. 총리 임명뒤 장관을 임명해야하는데 복불복이라서...(먼산) 어덯게될지는 아무도모릅니다.

비토 2017.05.30. 19:24

(1) 25일에 보고가 없었다. 는 이견이 없는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언론에서 보고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자 (2) 묻지 않아 보고하지 않았다. 고 답하였고, 

언론에서 다시 왜 안 물었나고 확인하자  (3) 물었는데도 허위 보고 했다.

여기에 안 물으면 보고 안 하냐고 다시 확인하자, (4) 26일에 보고했다. 고 답했고,

이에 (5) (적어도 서면으로는) 보고한 적 없다. 까지의 입장 표명이 있었네요.

 

(3)은 지금 부인하였고, 그렇다면, 국방부의 (2) 답변이 사실인듯 한데, 문제는 묻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와

(5)의 주장이 허위인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겠네요. 

 

근데, 무엇보다 군통수권자가 보고 절차를 문제 삼아 조사를 지시하면, 국방부가 언론을 이용하여 답하는게 맞는건아요?

 

profile image
unmp07 글쓴이 2017.05.30. 19:28
비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1&aid=0002760729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0일 관련 논란과 관련에 대해 조사결과를 보자며 청와대 보고에 무게를 실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가 26일 국방부로부터 관련 사실을 보고 받은바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것은 나중에 조사결과를 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국방부가 지난 26일 국가안보실장에게 사드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뉘앙스다.

한 장관은 이어 "제가 일일이 이야기 할 수 없다. 관련해서 계속 (청와대와 국방부간) 다른 이야기들이 나가면 안되지 않느냐며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

그래서 국방부가 지금 한발짝 물러나면서(청와대가 상급기관이고 대통령을 무시하는걸로 보일수 있으니까요) 조사결과를 봐라고 입장을 바꿨네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5.30. 19:29
비토

내부적으로 조사를 지시한게 아니라 언론에 공개하며 국방부를 질타하니 국방부도 대응한거죠. 그러면서 진실공방의 언론플레이가 진행중이고...

 

(6) '사실 25일에 물어본적 없다' 는 청와대의 입장 번복이 추가되었습니다.

비토 2017.05.30. 19:32
김치찌짐

제가 단 댓글에 (3)과 (3)에 대한 부인이 있었다는 글을 썻습니다.

오해가 있도록 글을 작성하여 혼선을 드렸네요.

YOUNG 2017.05.30. 20:57
김치찌짐

청와대가 4기 추가 반입 건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건가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5.30. 21:03
YOUNG
네. 25일에 추가 반입건에 대한 질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7.05.30. 23:14
비토

 정식으로 언론에나올수밖에 없는 정식 보고에 한미협의사항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사항을 흘리기는 힘들었기에... 이후에 정식 보고를 한것일 가능성과 미군측으로 정식으로 확인하는 과정과 시간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봐야할것같습니다.

 

 뭐 근데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려버린것이 일단 청와대인지라...보통 이런걸 이전 정부관료가있을때 자주나오는 행동중하나죠.

  일단 청와대측에서 "사드관련 배치 관련 질의했다라는" 주장한 주장하나가 깔끔하게 국방부승리로 나왔고(먼산)

루베즈 2017.05.30. 19:48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45984&iid=24864460&oid=001&aid=0009302817

국방부 완전히 초토화되었네요....
YOUNG 2017.05.30. 20:5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3838253

사드 한 포대가 레이더 1대 + 발사대 6대인데 2대는 긴급 전개 하러 먼저 왔고 나머지 4대가 들어온거라 미국은 약속한거 들어온 거죠.

 

이미 포대 구성은 언론을 통해 익히 다 알려진 상황인데 그걸 모를 리가... 

 

결국 이 문제는 국방부와 청와대 부처끼리 소통이 문제인 것 같네요.

type45 2017.05.30. 21:25
YOUNG

언론에 나왔는데 모를리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좌하고 각 하부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안보수석과 국방부 장관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안보수석과 국방부장관은 실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제대로 안되고,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다면 안보수석과 국방부장관이 뭐하러 필요하고, 보고절차가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일개 회사도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체계의 문제이고, 국방부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국방부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7.05.30. 23:29
type45

국정기획위 업무 보고는 이를 사실상 인수위 업무보고격에 해당하며

 이는 부처별 문재인 대통령님의 주된국정 공약정책 연관 관련한 각부처 이행 국정방향 관련한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이후 배포하고 정식으로 관련사항이 언론을통해서 나오기도하죠.

 

애초 사드 배치 및 도입과관련해서 장소등 포대 배치도입 수량해서

한미자산관련한 협의에 언론에 보도될수있늦지 아닌지 관련해서 문제도있으며

정식으로 언론자료를 통해서 유출되는문제등도 있을수가있습니다.

 

오히려 그자리에서 그사안이 나오는게 적절한가 또한 논의가 되어야할문제입니다.그걸 문제잠는게 적절한가 문제도 있죠

 

26일 안보수석을 통해 정식보고된것이 확인 되고있는데 이전 정식보고와 달랐다는것에서도.

  정식으로 미국 국방부/주한미군 측에 정식 확인된 시간관련해서 정식절차와 라인을 걸친 시간관련일수도있기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을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 잘못인지 아닌지는 일단 추후를 봐야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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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두돈반 2017.05.30. 21:16

처음 이 기사 듣고 어차피 합의된 사드 배치에 6기 셋트인데 뭔 소리 하는건가 했는데 이젠 뭐 손모가지걸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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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cine 2017.05.30. 21:37

페이스북에서 언론에 알려졌는데 모를수가 있느냐는 말에  반박한 친구 글을 보니 

 

군단장: 북한이 미사일 쐈다면서 쏜지 한참 됐는데 지금까지 왜 보고 안했나?

사단장: YTN에 다 나왔는데 굳이 보고를 해야겠습니까? 

 

라고 글을 써놨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봐야 명확히 알 문제 같지만 언론 운운하는 사람들은 참..

지통실에서도 TV틀고 뉴스보라고 할 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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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19.08.28.10:38 0 2768
356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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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19.06.06.21:09 0 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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