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utLnkChk=Y

문재인대통령에겐 사드발사대가 2기가 있다고 보고가 올라갔는데, 이미 6개의 발사대가 모두 한국으로 반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누락될수있냐며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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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ln/0101_201704260500566680

 

이미 4월 26일 YTN이 사드발사대를 추가배치한 정황을 보고를 했죠.

 

그런데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니....

 

저는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 기사를 보기 전까지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회 법제처에서 사드는 국회비준사항이 아니라고 밝힌적 있죠. 또한 1953년에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이미 비준된 상태이고요.)

 

저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2+@의 발사대가 배치된걸 말하고 비밀유지라던지 차후 협상을 위해 대외적으로 2기의 발사대만 배치되었다고 보고한걸로 생각했지만....이제 이 지경이 되면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로 입장을 바꿔야겠습니다.

 

안그래도 북괴의 미사일위협이 심각해지는데 국방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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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보도되는 뉴스를 살펴보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880522&sid1=001

 

靑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서 사드 질문 없어서 반입 보고 안해"  

 

라고 합니다.

 

아마 국방부는 업무보고서에서 사드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고 언론에도 보고되었으니 대통령이 알고 있을거야라고 생각해 보고를 안한거같고 대통령측도 중요사항이니 따로 묻지않아도 보고하겠지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마 정권이양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으로 보이네요. 현정부는 인수위없이 즉시 집권한 정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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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8&aid=0003880590

 

국정기획위 "사드 추가반입 질의에도 국방부 허위보고"

 

이미 6기가 배치된 상황에서 2기배치되었다고 보고를 했네요. 이건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왜 국방부가 스스로 매를 맞을짓(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처맞을 짓)을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이런 짓을 했으니....후폭풍은 굉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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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30/0200000000AKR20170530143200014.HTML

국방부 "26일 안보실장에게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했다"

 

으음....국방부는 보고했다고 하니 이제 진짜 단두대매치로 가는 상황입니다.

 

아마 안보실장이 실수로 며칠간 보고를 제대로 못했고 대통령은 어? 국방부는 왜 제대로 일을 안하지? 라는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상황파악이 될때까지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아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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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oid=018&aid=0003838252&sid1=100&mode=LSD

靑, 국방부 발표 정면 반박 “사드 추가배치 보고 없었다”(상보)  

 

보고록을 까보니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보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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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77&aid=0004004593&sid1=001

 

그런데...애초부터 발사대가 더 왔는지 안왔는지 자체를 물어보지도 않았다고하네요.

 

참....어찌되어가는건지...결국은

 

타짜_(PC전용)_NonDRM_HD_0007558776ms.png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inca&logNo=10160854158&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손모가지누구하나 날아가야할것같습니다.

 

추신 - 정치적 언급으로 보일경우 운영진께서 직권삭제해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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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whitecloud 2017.05.31. 21:01

최초 이야기는 보고가 없어서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했다는게 발단이였었고 실제로 이를 보고할 기회가 몇차례나 있었고 사안 자체도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였으며 시기적으로도 한미정상회담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누락되었다가 나중에 안보실장측에서 찾아내어 이에대해 확인한건 단순한 '일부 혼선' 레벨이 아니며 이는 충분히 청와대로 하여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타국의 전략무기의 배치의 세부사항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고 있으며 이를 단순한 '일부 혼선'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큰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틀만에 자의적인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라 워낙 큰 사건이라 이틀동안 급하게 조사해보니 나온 결론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하기 위해 결국 지금 한민구 장관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를 한 것이고요.

Profile image F-22 2017.05.31. 21:26

대선 이전이있던 4월 26일에 이미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들어왔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당시 문재인 후보측은 이에 대해 논평까지 발표했습니다. 사드 1개포대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선 이전의 '4기의 발사대 추가 반입'을 굳이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이 휴전중이라는 것을 보고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도 휴전중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걸까요? 일부 혼선이라는 것은 양측에서 서로 질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청와대 측은 '니가 보고를 하나 안하나 보자' 라는 식으로 불합리하게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행동에 의심이 가는 것이구요.

Profile image whitecloud 2017.05.31. 21:40

우선 그걸 정확하게 미리 알고 있었냐에 대해서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빼도 되는가 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분명히 청와대에서 국방부에게 요구했을 것은 현 상황에 대한 디테일한 보고였을 것이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선이 아니라면)그걸 미리 청와대측에서 알 수 있다 하여 내용을 멋대로 빼거나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언론을 통해서 아는 사실과 실제 행정부 내에서 보장받아 올라오는 보고 정보는 별개의 것입니다. 당장 신뢰도 면에서 큰 차이가 나며(정보의 신뢰도) 현황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보고받아야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정보 시점의 차이) 당장 그때 4기가 들어왔어도 지금 그게 어디있는지 작동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고 최신화된 정보는 국방부가 올려줄 수 있는 내용이며 그러니 당연히 올라왔어야할 정보입니다.

 

거기에 반입과 배치의 단어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반입 배치를 혼동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저 Yes No만 말한 한민구 장관의 대답은 장관의 이름으로는 너무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과연 '니가 보고를 하나 안하나 보자'일까요? 아니면 '여태껏 계속 물었는데 이제와서 대답해?' 일까요? 그게 과연 불합리한 트집일까요?

Profile image F-22 2017.05.31. 22:05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군요. 

국방부가 나이브하게 판단을 한 점은 분명 미스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뺀 것은 그것이 사실과 다른 내용(6기 배치) 이었기 때문이지, 그에 대해 무슨 국기문란이니 항명이니 하는 식으로 몰아가는 행동은 분명 그 진의를 의심케하는 것입니다. 4기의 발사대의 반입 사실을 숨겼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행동입니다. 보고에 대한 질책이라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온 언론에 공표하며 문제를 확대재생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침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드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단순히 보고의 문제에만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정치 얘기는 이만 하겠습니다.

Profile image whitecloud 2017.05.31. 22:34

국기문란이니 항명이니 하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를 동일시 하는건 핀트가 어긋난거겠죠. 그리고 앞서 하신 말씀대로 내용을 뺀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때문이라고만 보기에도 조금 이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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