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럽 의회 보고서, 자율 무기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선 안된다고

유럽 의회의 새로운 보고서에 의하면, 인공 지능은 군사 작전에서 인간의 의사 결정을 대체할 수 없으며 치명적인 자율무기 시스템(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을 위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배치는 국제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EU가 인공지능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촉진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는 인공지능의 군사 및 민간 사용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가 승인된 후 12월 10일 성명에서 "LAWS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하며 삶과 죽음 사이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어야하기 때문에 인간의 통제를 받는 경우에만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 프랑스 멤버인 Gilles Lebreton는 "민간과 군사적 사용 및 국가 권한 분야에서 AI에 대한 국제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새로운 자체 주도 결의안(2020/2013 INI)를 작성했다.

의원은 보고서에서 AI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행동이 발생할 경우 인간이 이를 수정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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