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감시기구, 유럽 재안심 구상 예산의 예측 가능성 부족은 노력을 위험에 빠트릴수 있다고 경고

미 국방부 감시기구가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해 유럽 동맹들에게 안보를 보장하는 미래 자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 나토 그리고 Operation Atlantic Resolve 참가국들에 대한 상호 운용성과 이 지역에서 커지는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 회계연도 동안, 미국은 군대 전체가 소형화할 준비를 하면서 몇년전에 군대와 장비를 유럽에서 철수한 후 군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해외 비상 작전(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예산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었다.

러시아가 2014년 불법적으로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미국과 나토 파트너들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국가들을 안심시키고 앞으로 있을 러시아의 유사한 확장 행동을 억제하기 위기 위해 전략을 변경했다.

유럽 재안심 구상 European Reassurance Initiative(ERI) 예산은 FY15에서 FY16까지 7억8천9백만 달러에서 34억 달러로 늘었다. FY18에는 ERI 예산으로 48억 달러가 요구되었다.

감시기구는 화요일 공개된 ERI 자금 지원 효가를 평가하는 보고서에서, 하지만 ㄷ른 전시 예산과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 얼마나 배정될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 때문에 미국과 나토의 전략에 타격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의 나머지 예산은 5년 일정으로 계획되어있다.

감시기구는 "결과적으로 미 유럽 사령부와 Operation Atlantic Resolve(OAR) 참가국들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ERI의 기여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고 발견했다.

감시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미 유럽사령부(USEUCOM)의 구성 사령부 부서장중 한명은 "에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및 다년간 배정을 통해 ERI 예산을 받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동맹국 지도자들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 자국의 장기적인 예산 계획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들어 폴란드는 앞으로 10년간 군사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군을 위한 장거리 지원 요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구는 지적했다.

ERI 예산의 지속 가능성은 유럽내 계획된 인원의 감축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있다.

보고서는 "ERI 예산 및 관련 활동의 유입으로 USEUCOM의 본부와 구성 요소 그리고 활동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적었지만 "그러나, 국방부 계획된 인원 감축에 따라 미군의 인력 배치 수준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적었다.

감시기구 보고서는 USEUCOM의 고위 지휘관들이 "늘어난 ERI 요구사항과 실행에 필요한 인력 부족 사이의 불일치를 강조했다"고 보고했다.

감시기구는 예산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지난 몇년간 ERI 예산 조달을 통해 마련된 기반시설과 준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감시기구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OAR 국가들이 "적시에 미국,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의 군대 배치를 허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 또는 운송 인프라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7월에 실시된 미 육군 주도의 Saber Guardian 훈련을 통해 미 육군 유럽 사령관 Ben Hodges 중장은  유럽에서 대규모 병력과 중장비를 신속하게 이동시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해서 반복했다.

미국과 동맹군들은 국경을 넘어서 OAR 국가들의 수송 인프라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들 국가들과 미국이 군대 이동 수단 개선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Hodges 장군은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도로와 철도 개선에 투자하고 탄약, 탄약 저장소 그리고 연료 제공을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시기구는 "문제는 다른 나토 국가들과의 군사이동 협정의 결여, 부적절한 교통 기반 시설 및 관련 능력 평가, 군사 이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OAR 국가의 경험 부족"이라고 밝혔다.

ERI 예산은 국경 너무 기동의 기능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은 물론이고 Saber Guardian과 같은 대규모 훈련을 통해 이런 움직임을 연습할 수 있게 해준다.

미국은 ERI 예산을 사용하여 군사 훈련시설, 비행장 그리고 무기 및 탄약 저장소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감시기구는 건설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년간 단위 예산으로 책정되지 않고 다년간 프로젝트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은 ERI 예산 예측성의 부재로 더욱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감시기구는 또한 USEUCOM이 ERI 예산 조달이 유럽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감시기구는 "이것은 기존의 USEUCOM이 개발한 평가 프로세스가 분리되지 않아서 나토 국가들의 훈련, 인프라, 역량강화 그리고 능력 건설 활동을 위한 다른 모든 미국의 예산 지원과 별도로 ERI의 영향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기구에 의하면 ERI 예산 지원의 영향에 대한 분명한 아이디어가 없다면 "국방부가 OAR 국가의 진전 상황을 측정하고 의회에 필요한 추가 자원에 대한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기구는 나토의 계획과 능력을 갖춘 ERI 예산의 조정과 통합은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구에 따르면, OAR 국가들은 중요한 나토의 억제 훈련과 ERI를 통한 프로그램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들어, 이들 국가들은 2017년 초반에 나토군이 발트해 국가들에 배치되고 미군이 발트해와 흑해지역에서 폴란드로 이동한다는 2016년 바르샤바 정상회담 결과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은 OAR 국가들의 적절한 계획, 필요한 구성 지원 및 미래 운영을 위한 자원 투입을 방해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