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드 기존결정 바꾸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 아니다”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p;sid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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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31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사드와 관련한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영향평가 두 가지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절차를 밣아야하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줄것이라고 했다네요.
(※혹시나 문제 된다면 자삭하겠습니다.)
이게 좋은건지는 모르겠네요.
정권이 바뀌었어도 이미 결정된 안건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는 건 정말 힘들죠.
부작용도 많을거고, 사드 도로 가져가라고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뭐 이번 국방부 vs 청와대 사건의 결과와 요번달에 있을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그래도 이제까진 생각보단 중립적입니다, 사드정도는 미국이랑 파탄나던 파투낼줄 알았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겠지만 우려했던것보다 덜 심할수도 ㅋㅋ
이런일 일어나면 항상 미국은 변함없는데 한국만 선택지있는것처럼 이야기하는분들 많더군요
아직 배치된 싸드가 많지않은 사정상 다른데 수요가 생기면 언제 어떻게될지 모릅니다.
이번일로 역시나 우호적이지 않다는건 확인됐으니까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영향평가 두 가지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절차를 밣아야하며.......
환경영향평가는 사드레이더에관해서 하는것이아니라고 국방부오피셜로나왔고...
민주적절차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동의할사안이아닌데.....이거 사실상 (읍읍읍)
철회각인가요?
환경영향평가 항목에...국방부 입장이야...정권이 바뀌었으니.. 바뀔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쳐도(먼산)
국회비준관련해서는 소파협정을 바꾸지 않는이상....의미없는 공전 여론전 지연전을 의미하는것으로도 비추어질 여지가있습니다.
사드 포대 완전배치를 지연전... 국내/민주적 절차등을 핑계로 한다면 외교,국방 관련한 한미관계에서 많은 것들이 변하겟죠(읍읍)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해석에 따라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http://raythep.mk.co.kr/newsView.php?cc=270001&no=13106)
그리고 정작 국회 비준 여부가 논란되는 사드 그 자체 말고 그 '부지'의 공여 과정이 실정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SOF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소지가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준사항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핵전술무기만 들어올때와 철수 까지...하더라도 정부간의 협의사항이였으며 이전의 주한미군 반입또한 국회비준관련한사항이 아니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법해석의 주류적입장이라고보기힘든이유죠. 이런 "법제처"와 "국방부" 또한 마찬가지이며...
비준사항이라는 주장측이 근거로 내세우는 내세우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조차 "사드 합의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조약'임이 전제돼야 한다" 라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051
부지의 공여 과정즉 LPP 개정협정과정이 없다고 문제삼아 국회비준 동의가 핑요하다는 분들도 계신데 이는 사드의 도입 국회동의와는 별개문제이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3/2016071300358.html 군과 민간 소유 부지의 교환이후 소파협정에따라 이루어진 공여과정을 반드시 국회동의거 필요하지않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는 LPP 개정협정에는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에따른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이 퇴었고 국회의 동의가 필수였지만
국방부의자산을 교환해서 얻은 부지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는 층위가 다르기때문입니다.
비슷하게 정부 소유부지의 자산,매각은 국회동의가 필요없으며또한 소파협정에 따라 양도 계약이 진행됨에따라 국회의동의를 받을 이유또한 없으며 소파협정에따라 소유권 이전이 진행중이기대문입니다.
청와대측이 절차상의 이유로,국방부에 압력을 넣나보네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02002801
폐기하지는 않겠지만 완전배치는 미루겠다라는 입장은 확고한듯합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arm&no=1344851&page=1&exception_mode=recommend
사드 레이더 가동보고에 충격을 받았다는데;; 그거충격이네요.
사드레이더 가동에 충격받을 사람은 저 북쪽에사는 어떤 돼지 뿐일줄 알았는데 또 있었군요...;;
대통령이 충격받았다는 예기가 진심 충격이네요..지금 며칠동안 우리나라 돌아가는게 이게 실화인지....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에게 사드가 몇기있다는걸 빼놓고 한게 진짜 충격이죠.
뭐 시간 지나보면 알겠죠. 알자회 문제도 있고 조만간에 국방부에서 유성비가 올겁니다.
뭐 시간이지나보면 알겠지만. 국방,외교가에도 미국발 폭풍우가 오겠죠. 알자회문제야;; 몇십년전에 정리된 사안인데...뭐 이번에 모정책 결정자분들이 꺼내는걸 보면... 역시나 싶기도합니다.
국방부와 청와대간에 불협화음이 있구요, 그래서 사드는 물론 국방부 내부인사 포함 여러가지 바뀔꺼라는 뭐 개인적인 망상입니다.
정책결정하시는 분들이 바뀌었고,엽관제영향도 없을수없으니...관료기구가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하나 정책결정 하시는분들 마음대로 될거라는건 다아는 사실이긴하죠.그와별개로 알자회라;;;음....뜬금없긴하네요,
미국 더빈의원 과의 진실 논란을 보면 국방부 보고 문제도 국방부 잘못인지 청와대 잘못인지 어는쪽이 문젠지 꽤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어떤 의도든 국방부에 유성비 퍼붓겟다면 국방부야 맞을수박에 없죠...근데 알자회 예기는 좀 뜬금없네요..
진짜 사실이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준비된 대통령?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표현에 주의하십시요. 경고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드레이더 가동 들어간거 이미 선거전에 발표 나왔던거였는데 왜 이제와서 첨듣는거처럼 저렇게 난리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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