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관련 보도 및 소식이 올라오는 게시판입니다.
기타

내년 병장월급 40만5천원으로 88% 인상 추진…최저임금 30% 수준(종합)

제너럴마스터 제너럴마스터 2133

2

21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Y&rc=N

제목 그대로 정부에서 내년 사병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0만5천원으로 88%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기존 1만원에서 296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도 전 장병에게 28개씩 보급하고, 기본 급식비를 5%올리고 민간조리원을 확대해 군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한다고 합니다.

 

또 인력손실방지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서 간부 3089명(부사관 2915명)증원한다고 합니다.

신고
21




    


데인져클로즈 2017.06.08. 14:44

저때 저정도 나왔으면 돈 많이 모았을텐데요...후임들 사주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바득바득 모아서 겨우 60만원 모아 전역했었는데 ㅠㅠ

꿀꿀돼지다 2017.06.08. 16:24
인상 하는건 좋은 일인데.. 전체 국가예산에서 보면 재원이 늘질 않았으니 한쪽을 늘리면 다른쪽은 줄어드는 것이 순리인데 과연 어디가 반대급부로 줄어들지 궁금하네요.
hirobine 2017.06.08. 16:55
꿀꿀돼지다

그래도 뭐 8퍼센트 정도 증액하니까요

천민 2017.06.08. 18:09

대기업과세 늘리고 국채발행한다고 합니다.

 

국내 대기업에 대한 이런저런 감세가 많아서 실효세율이 oecd평균보다 낮다고 합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6.08. 18:43
천민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한 연구결과가 있나요? 명목세율간 비교는 봤습니다만 실효세율 비교는 못봤거든요.

명목세율로 치면 한국의 법인세율은 높은 편입니다.
천민 2017.06.08. 19:49
김치찌짐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3127.html?_fr=gg#cb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930

 

한겨레 오마이 자료라 거시기하지만 기관별 통계가 큰 차이는 안날겁니다.

집에 조선일보 들어오는데 조선일보 기사고 법인세 인상은 대세로 보는 모양새더군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6.08. 21:39
천민

참여연대 자료라서 학술적으로 가치는 없네요.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인하가 대세입니다만, 한국의 여론은 정반대이긴 합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7.06.10. 06:11
천민

 법인세는 기업의 영업이익에 기초한것이라 경기변동성이 크죠. 세수를 늘리려면 사실상 소득세 환급으로 무임승차 혜택을 보고 있는 집단에게 과세를 하던지 / 부가가치세를 올리는게 안정적인 방법이죠.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으로볼때는 인상은 대세가 아니기도 합니다.

천민 2017.06.11. 14:53
마요네즈덥밥
약간 밀리돔에 어울리지 않는 주제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기조에 발맞추고자 MB정부에서 이미 법인세 3프로 인하를 단행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국내투자증대와 고용증가를 기대했지만 기업들은 입을 싹닫아버렸고 그로인해 격노한 이명박대통령의 청계재단출연 요청을 기업들이 거부하지 못한 겁니다.
다음 대통령이 이걸 어설프게 따라하다 그만...

지금 법인세를 인상해도 2009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일괄 인상이 아닌 최상위 과표구간 추가로 상위 0.1%기업들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겁니다.

국내에 무임승차하는 계층이라면 저환율 정책으로 수출물가로 이득을 보고, 에너지 수입비용이나 식품수입비에 추가로 드는 부담은 국민 전체가 나눠서 지게 만드는, 수출액 증가대비 국내고용이 바닥을 기고있는 수출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7.06.11. 15:12
천민

 군사방위력등 국방증가에 필요한 예산은 보다 보수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잡는것은 당연합니다.

법인세는 경기변동을 심하게타는 세율중 하나이며 그것에 기대서는 국방비또한 크게 변동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로인해서 현실적이지않고 이상적인 목표를 잡은 정부로 인해서 욕을 먹는 정부도있구요. 

 

자영업의 비중이 높기에 이들 계층에대한 간접세즉 부가가치세 인상 확보나

사실상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에대해 소득세 환급액감소등 세율구간 조정과같은 직접세율 확보는 중장기적으로

필요사안이라고 각 정책 연구원보고서에도 올라온사안이기도합니다.

 

간접세 비중을 확대하고,직접세의 세원 확보 같은 정책은 oecd에서도 대한민국에 권장하는 정책이기도하구요.

 

누구의 재단이니 마나 하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고싶지도않고 굳이 해대는 이유도 알고 싶지는 않지만요.

그것이 주장 근거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되지는 않네요.

 

지난 대선 당시에도 공약관련해서 공약 예산에대한 세수확보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대선토론회에서 두들겨 맞은 대통령님이시니....그런류의 정책방향도 납득도 되긴하지만요.

 

꿀잠 2017.06.08. 20:12
천민
국채 발행이 확정된 이야기인가요?

이번 추경은 국채발행없이 하기로 이미 결정된걸로 알고, 아직 예산편성 시즌도 아닌데 벌써 세입 관련 전략이 세워진건가요
천민 2017.06.08. 20:33
꿀잠

추경은 없지만,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제출 기한이 얼마 안남았으니 기다려보시죠.

기재부가 5년단위 재정운용계획을 다시 짜는 중일텐데, 상식적으로도 국채발행을 배제한다는건 증세없는 복지처럼 허구죠..;;

하늘아기 2017.06.09. 08:39
천민

추경은 남는돈이 많아서.. 국채 발행없이 가능하구요.. 이후는.. 세입을 늘려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중이지만.. 부족하면 국채 발행해야죠..

 

이명박 정부가 추가 발행한 국채랑 특수채 합이.. 300조가 넘고.. 박근혜 정부가 한 200조 정도 늘려놨죠.. 거기다.. 공공기관 부채까지 하면.. 근 700조 정도 돈을 썼거든요..  이번 정부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돈을 쓰긴 써야죠.. 

필라델피아 2017.06.08. 18:46
좋네요. 근데 방위력개선비에 좀 더 투자를 했으면..
profile image
Beaumont 2017.06.08. 19:58
법인세율을 높이기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같은 공제를 축소시켜 실효세율을 높이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 이런 세액공제로 감면되는 세액이 많다는걸 강의시간에 들었거든요.
CAL50 2017.06.08. 21:35

이래놓고 지급하던 물건들중 몇가지를 슬그머니 사서 써야 하는걸로 바꿔서 결과적으로 월급 인상효과를 없애버릴지도...

PANDA 2017.06.08. 22:39
CAL50

제가 작년 여름 기초군사훈련 받을때 PX에서 훈련병 2명에 조교 1명 동반으로 비누를 인원수대로 사는걸 봤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따로 비치된 휴지도 없었구요... 초도보급은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휴지와 비누를 신교대에서부터 사서 써야 하는것 같습니다.

치킨피자스파게티 2017.06.09. 21:10
국방개형2020

으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보고 뿜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혹시 밀리돔 해도 사관학교 규정에 벗어나지 않나요? 

PANDA 2017.06.09. 23:41
국방개형2020

육사에서 외부와 소통을? 검열받는 노트북 대여해서 사용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지방같은게 있나?

profile image
minki 2017.06.10. 07:14
국방개형2020

미국 보니 품위 유지비로 한달에 $2,000 조금 더 주더군요 그게 몇년 전 있었으니....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취소 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2023년 하반기 개편 안내 (레벨 시스템 추가) 9 Mi_Dork 23.07.13.09:07 +1 3722
공지 밀리돔 후원 요청 (2023-06-23) 28 운영자 14.01.24.20:42 +13 38571
3504 기타
image
시에라델타 20.09.15.10:04 +1 2326
3503 기타
normal
폴라리스 20.08.06.16:09 +1 1579
3502 기타
normal
마요네즈덥밥 20.02.17.21:13 +1 2272
3501 기타
normal
물늑대 19.12.25.20:27 +1 2525
3500 기타
normal
마요네즈덥밥 19.07.21.12:16 +1 2332
3499 기타
normal
폴라리스 19.07.20.22:05 +1 2107
3498 기타
normal
minki 19.07.19.22:05 +1 1818
3497 기타
normal
마요네즈덥밥 19.05.25.17:10 +1 1688
3496 기타
normal
폴라리스 19.05.04.22:28 +1 2439
3495 기타
normal
마요네즈덥밥 19.03.24.12:40 +1 1991
3494 기타
normal
폴라리스 19.03.06.15:23 +1 2991
3493 기타
normal
폴라리스 19.01.23.21:10 +1 2212
3492 기타
normal
데드맨워킹 19.01.12.21:41 +1 2239
3491 기타
normal
폴라리스 19.01.05.15:14 +1 2217
3490 기타
normal
마요네즈덥밥 19.01.03.21:04 +1 1611
3489 기타
normal
독도사랑 18.12.28.23:53 +1 2475
3488 기타
normal
Camo 18.12.18.17:39 +1 2150
3487 기타
normal
폴라리스 18.12.09.21:11 +1 2753
3486 기타
normal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18.12.05.01:37 +1 2095
3485 기타
normal
폴라리스 18.12.03.16:19 +1 1979

밀리돔 | milidom 의 저작물은 다음의 사이트 이용 약관 에 의거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 라이선스의 범위 이외의 이용허락은 운영진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