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단계적 사병월급 인상' 공약 내년부터 실행
| 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9002004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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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병기준으로 현 19만5천원인 월급을 내년에 25만9천원으로 6만4천원 가량 인상한다고 합니다.
제너럴마스터
사병들의 복무의지 고취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입니다.
단기 복무 하사관도 부족한게 현실인데...될까요? 게다가 100만원 받는 기간이 몇달 되지도 않구요.
차라리 러시아의 계약병 제도를 참조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군내사고애 의한 제대시 그 보상이 공무원 수준이 되는 것이 더 증요합니다. 이건 뭐 생활이 안되는 수준에 치려비도 제대로 안주니..
군 사망시 적정 보상금이나 장애 1~3급시 월 얼마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여? 국민 성금 말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요?
또한 개인장구들의 방탄화와 전숭차량 8*8 차륜 장갑차 보급을 더 우선시 했으면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임금, 처우, 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복무자원이 줄어든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 아닐까요??
줄어든 병력이 더 나아진 임금과 처우를 받는거지.. 병력이 줄어든다는 문제를 해결하진 않는 듯 합니다.
모병제는 병력 수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지 병력이 줄어든다는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습니다.
네 알고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모병제로 바꿔서 병력이 주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건 아닙니다만.. ^^;;
병력 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이야기 한다면 출산률을 높이는 방법인데 모든 국민이 충산휴가를 마음대로 쓸슈 있고 교육이 무료화되고 육아수당이 없다면 안되겠죠.
이번 정권도 이전 정권도 자기 정권이후인 먼미래이야기라고 거의 생각없이 지내죠. 우리 지금 문제중 가장 큰 것은 우선 북한이고 그다음은 개인빚 나라빚이 너무 많은 것 그리고 출산률 문제입니다. 북한이외에는 다 손놓고 있죠. 자기 정부때 이야기가 아니니깐요.
우리 처지에는 모병제는 어렵고 징병제를 유지하면러 직업군인을 많이 뽑고 무기의 첨단화민 자공
동화로 가야겠죠.
출산율이 안오르면 고려인 중국동포 다문화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하.. 첫머리에 모병제를 언급하셔서.. 글이 모병제에 대해 말씀하시는줄 알았습니다. 어쩐지.. ;;
저기..음.. 출산율을 높이는게 모병제든 여성징병제든 이런것보다 제일 어려운 일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출산율을 높인다고 해도.. 이건 최소 20년 뒤에 나타날꺼구요
단 남여평등이 어느정도 되는 나라라면 가능성이 높은데 우린 멀었죠.. 출산률이 적으면 노인이나 여성의 사회진출응 늘려서 생산인력을 높여야지요..
대략 가늠만 해보자면 평균 월 2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늘릴 경우 작년 대비 4천 억 정도의 추가 지출이 생기네요. 임기 끝나는 2022년까지 월 70만 원으로 늘릴 경우 징집 자원도 감소하고 복무 기간도 단축되니 병 인원이 크게 줄어드는 걸 감안하면 16년 대비 연간 1조 2천 억 정도가 더 필요하겠군요. 뭐 현실성이야 제쳐두고 공약대로 GDP 대비 국방비 3프로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간부 모집은 대책이 있나요? 초임 간부들 실수령액이 월 150 내외 수준이던데 이렇게 되면 특히 학군단 단기 자원들은 지원률에 영향이 좀 클 거 같은데요... 뭐 여군 정원 15%까지 확대 이런 걸 보완책이라고 내놓는 수준이니 그닥 믿음이 가진 않네요
여성 징병이 실행되는 순간 군인자원부족과는 비견되지 않을정도의 재앙이 발생할겁니다.
왜냐구요?
전세계 '유일'하게 초산연령이 30세가 넘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 32.5세에 첫 출산을 경험)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나이많은 임산부들이 존재하는 곳이 여기죠
그 이유는 단연코 '경제력'문제인데
만약 이상황에서 여성징병을 한다면 -> 군복무만큼 사회진출시기가 늦어지고 -> 그때문에 초혼연령과 초산연령이 늦어버리면서 온국민이 노령출산으로 출산율이 1 밑으로 떨어지는 재앙을 경험하게 될겁니다.
고착화된 저출산으로 인한 연간 30만명대의 신생아수를 바라보게 생겼고, 지금과 같은 수준(1.25)을 어찌저찌 유지해도 20여년 후면 신생아수 20만명대까지 무너집니다.
이 상황에서 여성들 징병으로 고령출산문제 & 출산률문제 쌍콤보로 작살내면 미래에 신생아수 20만명 초반보는거 꿈도 아닐껄요? 그렇게 쌍끌이로 모은 여성징집자원으로 당장 20~30년 그럭저럭 버틸지 몰라도, 2040년대가 되는순간 또다시 병력자원문제에 또 시달립니다.
오히려 병력자원문제 하나에만 시달리면 다행이죠. 극심한 인구감소 및 경제활동인구까지 박살나서 군대는 커녕 일할 사람도, 세금낼 사람도 없을 겁니다.
PS. 대략적으로 출산율 0.1 올리기 위해 들었던 돈이 연간 10조 안밖입니다.
지금도 낮아서 문제되는 출산율을 여성징병으로 대량 깎아먹느니 , 차라리 연간 5조 들여서 10만 부사관 키우는게 훨씬 이득이고 나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여성징병이 불가한 이유에 말씀하신 바를 추가해야겠군요. (제 머릿속에요;)
맞습니다. 현시점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다간.. 무슨 꼴이 날지 모르죠.. 아무도 입대를 안 한다던가....
북한 다음엔 중국이 있는것도 맞구요..
제가 복무기간연장, 여성징병, 모병제 중에 모병제를 거론한 이유는..
재원마련보다 복무기간이 연장될 남성층, 징병대상이 될 여성층의 반발이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더 많이 징병하고 더 오래 복무하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모병제.. 혹은 병역자원 감소는 나중에 정리해서 따로 발제를 하겠습니다.
오늘 알게된 것만으로도 고민해볼것들이 많네요..
아니면.. 또 관련 뉴스라던가 게시글 올라오면 튀어나올지도요.. ;;
관련해서 고견을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퇴근 되십시오.
한반도 전구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애초에 경제적으로 풍족해진 시점에도 이리저리 핑게를 대며 잘 부려먹은 이런 전근대적 제도는 (물론 유지하는데 입법/사법/행정이 한 몸이 되어 그동안 '특수성' 타령하며 디펜스를 잘도 해왔지만) 어떻게던 제도적으로 뜯어 고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은 맞춰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저임금 자체도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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