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스타트 조약 종료되면 핵무기 예산 급증할수도

화요일(25일) 의회 예산국(CBO)가 발행한 보고서는뉴 스타트 핵 협정의 폐기로 국방부가 현대화에 연간 유지비 280억 달러를 더한 4390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 조약에 대해서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비용 추정치는 무기 생산 비용의 3배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뉴스타트 협정의 만료에 대한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대응이 불명확한 가운데, CBO는 다른 덜 비싼 옵션을 포함한 몇가지 가능한 경로를 탐색했다.

CBO 연구는 "뉴 스타트 협정이 만료되면 미국의 현재의 핵전력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섰다. "미국이 협정 만료에 대응하여 전력을 늘리기로 결정한다면, 적당한 증원은 비교적 저렴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 큰 확장은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을 달성하는데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뉴스타트 협정은 각국을 핵탄두 1550개, 미사일과 폭격기용 배치 700개로 제한하고 있다. 2010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협정은 2월 5일 만료되지만, 양국 의회의 승인 없이도 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런 분석은 국방예산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주 비엔나에서 이틀레 걸친 군축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존의 뉴스타트 협정을 연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핵심 걸림돌은 중국이 거듭 거부했지만, 미국이 어떤 새로운 조약에도 중국을 포함시키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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