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defensenews.com/global/europ...0-percent/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독일 국방장관이 나토에 대한 베를린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잣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토의 독일에 대한 동맹 요구사항을 10%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디펜스 뉴스에게 이 숫자는 "주기적으로 작성되는 나토의 전체 "계획 목표"의 몫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에 의하면, 이런 수치는 GDP의 2%라는 현재의 방위비 지출 목표보다 "현금, 능력, 그리고 책무" 카테고리에 걸친 독일의 노력을 더 정확하게 잡아낼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예상되는 경제적 여진으로 인해 한동안 2% 목표를 낮추로 시도했었다. 장관은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가 경제 생산과 관련된 목표들은 회원국들의 동맹에 대한 실질적인 효용성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불안정 하다고 주장했다.

 

TAZ지는 독일 국방부 관계자들은 지난 달 FDP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그들의 생각을 요약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극좌파인 Die Linke의 후속 요청은 국방부의 비전이 정확히 얼마로 환산될지에 대한 명료성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국방비 지출은 연이은 상당한 증가사에 이어 2019년 500억 달러에 달했다. 이 수치는 GDP의 약 1.3%에 달하며, 바이러스 대유행이후 경제적 피해가 커지면 1.6%에 달할 것이다.

 

베를린과 나토의 공식적인 목표와의 거리는 수년동안 대서양 횡단 관계에서 가시적으로 보였다.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1만 명에 달하는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계획을 응징의 수단으로 정당화 했다.

 

2% 목표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의 용서할 수 없는 공정성에 대해 칭찬헀다. 물물교환과 해석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조치는 없었다.

 

지금까지 베를린 국방 관계자들은 나토의 계획 목표가 미래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구체적인 숫자와 일치시키는 것은 엉뚱한 노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그 주장에 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숫자장난 하려는걸로 밖에 안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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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PSG1 2020.08.09. 14:33

저번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죠. 그 당시엔 대외원조자금을 넣었을때 2%를 초과한다는 기적에 논리를 제시했었죠. 이번에는 좀더 고단수의 합법적 회계조작을 하려고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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