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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산 무기 수입해 '손익계산서' 내밀어야

마요네즈덥밥 마요네즈덥밥 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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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cnewsj.joins.com/article/23516360?cloc=dcnewsj|list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6/452294/

美국무부 "北비핵화가 최우선 의제"…방위비 인상 입장도 재확인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01_0000697297

"韓 국방 지원에 굉장한 소모"…트럼프 방위비 인상 시사

 

 작년부터 방위비 협상이 1년 갱신으로 바뀌었죠.

협상안을 1년 유예를 할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상대방이 유예레 동의하지 않을경우 재협상을 결국해야합니다. 

 

 이는 일본에도 적용되고있습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626000837

평화헌법?!으로 인한 미일 방위조약의 불평등?!을 지적하는

미 트럼프대통령의 트윗이나 미국의 관료지적이 있었죠.

 

 미일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일본 부담금 증액를 요구하거나 

 미국산 무기구입을 하거나 상호윤영성확보문제가 요구되었습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03/96303078/1
 
덧글이 거칠어지는듯해서 선조치로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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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9.07.07. 11:10
지나가는행인

대마불사 사업이라 여간 돈칠을 하지않는 이상 힘들리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기존 프팜오 추가 옵션수량 도팁이라던지 소해함 헬기사업이라던지 도입 가능성도있죠.

 들로벌호크.아파치 추가도입/개량.조기경보기통제기 추가도입/개량이라던지....

절대독종 2019.07.07. 02:31

F-35는 유지비가 장난 아닙니다. 이번에 20대 추가 확정인 듯 한데, 60대가 딱 한계 같아요. 기체 자체 가격도 중요하지만, 유지비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KFX는 그 점에서 매우 좋습니다. 다만 KFX블록2(2,3개념 합쳐서 그냥 다음 개조 기체)는 5세대 기체로 확실시되는 만큼 유지비가 꽤 나갈 거 같긴 합니다. 그래도 F-35 유지비보다는 현저히 낮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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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rolet23 2019.07.07. 10:19
절대독종

지금 F-35가 비싸다 하지만 KFX가 생산될 때면 F-35의 가격도 낮춰진상황일텐데 어떻게 아직도 나오지 않은 KFX가 F-35 보다 싸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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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9.07.07. 10:48
절대독종

그렇게 블록이 나갈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5세대가 확실시 된다는 근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관련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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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9.07.08. 11:34
절대독종

F-35의 유지비는 F-15와 비슷한 3만불 정도로 F-16에 비해서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공하는 능력이 압도적인 경우에는 유지비를 감수하고서도 갖추어야 합니다.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 기관총에  '총알 낭비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는 평가는 전쟁을 겪으면서 사라졌지요.

 

KFX가 5세대 기체가 될 수 있을지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그때에도 F-35와 비교하여서 얼마만큼의 성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유지비 또한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한창 양산이 이루어지고 부품이 생산되는 시점에서 유지비가 저렴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문제는 전투기는 20~30년 운용하지만, 생산은 10~15년 이내에 끝난다는 점이죠. 특히나 KFX의 경우 한국이 구매하는 수량이 적고, 해외구매국이 인도네시아 정도라서 규모와 생산 기간 면에서 불리합니다.

 

독자 전투기인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의 유지비가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지요. T-50 계열기의 사례를 들어서 유지비가 저렴할 것이라고도 하지만, 훈련기는 원래 유지비가 저렴하며, T-50 계열기는 아직 생산중인 기체로서 그 유지비가 저렴할 때입니다. 생산라인이 중단되고 5~10년 지났을때 정말로 저렴한지가 관건이겠죠.

광주만호 2019.07.08. 09:35

kfx 블럭 개발이 성공해서 적어도 f-16b70성능까지 나왔으면 좋겠네요...국방비중에 공군예산 아무리 중액해도 f-35는 20대 이상 추가도입은 힘들듯.... 앞으로 f-15k 개량형 f-16v개량형 f-35로 버틸수밖에 없군요...어디 울릉도 가스전 인근이나 서해 대륙봉에서 원유가 나오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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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행인 2019.07.08. 20:57
광주만호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항공모함도 띄울듯 한데요..

절대독종 2019.07.08. 16:20

KFX블록2가(2,3 합쳐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 저도 그렇게 봅니다.) 5세대 기체로 나오리라는 정확한 증거나 자료는 없습니다. 그저 KFX 개발 정황에서 스텔스 관련 기술들은 바로 적용하기 어려워 다음 개조에 개발한다는 말이 자주 보이니 그렇게 짐작합니다. 공군이 KFX블록1을 계속 개조한다는 의지는 누차 확인했습니다. 기사 내용이 관련자들이 KFX블록1 가격을 700억 이하로 보고 있긴 한데, 사실 그것도 양산 들어가봐야 아는 거긴 하죠. 어디까지나 KFX 개발 관련 기사들에서 조각조각 흘러나온 내용들을 지지대 삼은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F-35는 아직도 개발중인 기체입니다. 개발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개발 비용은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F-35가 미래에 더 싸질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죠? 세계에서 베스트 기체로 알려진 F-16의 최근 가격은 저렴한가요? F-35 나중 기체는 개조에 개조를 거듭해 개조 비용이 붙어있을 텐데, 과연 저렴할까요? 다만 다른 나라 기체들을 누르기 위해 덤핑처리할 수는 있겠죠. 나중에 유지비 비용을 아주 비싸게 치르겠지만요.

 

KFX는 F-35보다 양산 비용이 비싸다고 해도 생산해야 합니다. 유지비에서 메꾸고 남습니다. KFX 무장도 우리 마음대로 됩니다. 그 뒤에 등장할 KFX블록2는 5세대이길 기대하지만,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블록1 4.5세대 외형에서 모서리 다듬고, 내부무장 추가는 계획에 잡혀있는 걸로 압니다. 그 외 여러 기술이 추가되겠죠. 어떤 스텔스 기술이 추가될지는 ADD나 카이 연구원이 아니라 모릅니다. 극비로 취급되고 있을 테니 알 리가 없죠. 적어도 5세대에 매우 근접하거나, 5세대에 준하리라 보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p.s 근거, 자료라? 그동안 봐왔던 KFX개발 과정 기사 관련 내용을 수년 동안 보고 개인 생각을 보탠 것입니다. 여기에 말했지만, 정확히 어떤 기술이 KFX블록2 내지 3 개조에 더해질지 모릅니다. 공군의 KFX개조 의지는 누차례 걸쳐 보도됐습니다. 타국 6세대 기체는 우리나라가 구매하기에 매우 비싸고, 유지도 어렵고, 공세 위주라 우리나라 공군 전략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KFX 추가 개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누차례 보도됐습니다. 그러니 KFX블록1 이후 블록2나 블록3의 개조 및 양산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KFX블록1 700억 이하 얘기도 KFX 기사에 누누이 나왔습니다.

 

KFX 공대지 무장은 한국판 타우러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실테니 넘어가고, 사실 그 이외 개발 소식은 알지 못 합니다. 중단거리 공대공 개발 가능성만 들려왔지, 확정된 게 아니긴 하더군요. 우리나라 기체가 있으니 KFX 무장을 자체 개발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란 거 인정합니다.

 

다만 KFX 무장 선택이 자유로울 거란 건 여기에서 확인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입장>
 
미정부는 시제기가 있는 경우에만 무장 기술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수출승인의 검토가 장기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체계개발 일정 준수를 위한 대안으로 유럽산 무장의 체계통합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미국의 무장자료는 단계별로 제공 받는 것이 협의되어, 일부 무장 기술자료는 승인된 상태임.
사업비 범위 내에서 미국 및 유럽산 무장장착ㆍ운용 기술을 병행 체계통합함으로써, KF-X는 미국과 유럽산 공대공 무장 운용 능력을 모두 보유하게 되어, 한국 공군은 다양한 무장 옵션을 확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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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9.07.08. 20:38
절대독종

대부분 본인의 의견이군요. 본인 의견에 해당되는 근거를 부탁 드립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자면 KFX 무장을 우리 마음대로 된다고 하시는데 그럴려면 그 무장을 우리가 다 만들어야 합니다.
공대공. 공대지 무기를 우리가 다 만들어야 우리 마음대로 무장을 합니다. 그 무장 개발 비용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하튼 개인 주장 말고 근거 자료가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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