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국가들이 국방지출 감축 추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로 동남아 국가들이 국방비를 삭감하고 있어 중국이 이 지역에서 자국의 주장을 더욱 강화할 여지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니버시티 오브 인도네시아의 해양 안보 전문가인 Aristyo Rizka Darmawan,는 국방비를 삭감하는 것은 각국이 예산에 대한 압박에 직면했을 때 상대적으로 쉽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그는 호주 싱크탱크인 로위 인스티튜트의 온라인 저널에서 "예를 들어 인도네이사아는 금년 국방예산을 거의 5억8800만 달러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태국도 마찬가지로 국방비를 5억5500만 달러 줄였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모두 비슷한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것은 변함없이 해상 순찰을 덜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중국 최근 대유행으로 경제 성장이 크게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국방비를 6.6%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런 증가는 몇년만에 가장 낮지만, 여전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집행하고 서태평양과 인도양에서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중국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대만을 필요할 경우 군사력으로 장악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을 유지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중국은 바이러스 발생 내내 남중국해에서 존재감을 유지해왔다. 최근 마찰로는 중국 선박이 말레이시아 광물 탐사 활동을 미행하고 중국 해상 보안선에 의한 베트남 어선 침몰 사건 등이 있다.

그러나, 중국 외무 장관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이용하여 지역적 발자국을 넓히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그런 비난을 "허튼 소리"라고 규정했다.

왕이 국무위원 겸 외무장관은 일요일(2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로에서 중국과 영유권 주장이 겹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바이러스 퇴치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주둔을 강화하고 있지만 왕이 부장은 - 미국과 그 동맹들이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 다른 나라들들은 군사 비행과 해상 순출로 불안정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은 "그들의 악의적으로 비열함 움직임은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어렵게 얻은 이 지역의 안정을 해치지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