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방산업체들은 새로운 미국의 무기예산 지원 프로그램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

일부 구 바르샤바 조약국들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를 보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시도는 일부가 유럽연합 국방 금고에 대한 미국의 완전한 접근 요청에 대해서 격분한 유럽 방위산업 리더들을 괴롭힐 것이다.

유럽 재생 인센티브 프로그램(ERIP)는 동맹국들에서 러시아제 장비를 철수시키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국 유럽사령부와 함께 개발한 새로운 도구로서 알바니아, 보스니아, 그리고 북마케도니아, 여기에 더해 EU 회원국인 크로아티아, 그리스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6개국에 1억9000만 달러를 뿌릴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확장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이 자금들은 여러 나라들이 미국제 상품을 각국에 들이기 위해 명시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유럽 방산회사들이 이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지켜볼 것임을 의미한다.

ERIP에 대한 유럽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분석가들은 자금 흐름의 출현으로 유럽 방산업체들의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들은 동맹국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이 적은 유럽 방산업체들 사이에 활발한 활동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 회사들은 미국 장비에 중독된 제한된 예산의 적은 나라들에서 산업 권력을 더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번역이 어렵네요. 틀린거 지적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서양 사이의 긴장된 관계와 워싱턴의 국방부 관계자들이 유럽 방위를 위한 돈인 유럽 방위기금과 PESCO라고 알려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압력을 가한후 시작되었다.

비 EU 회원국이 블럭의 유기적인 방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미국의 간절한 요청에 대해서 일부 유럽인들은 유럽이 자신들의 방어자가 되도록하는 것보다 미국이 자신들의 무기를 판매하는더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증거로 보았다.

런던의 전략문제국제연구소(IISS)의 Douglas Barrie는 "유럽 제조업체 관점에서 볼때, 당신은 이것이 얼마나 이타적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 미국의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일부 국가를 미국의 접근 방식으로 잠궈두려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질문했다.

전 유럽 국방 차관보이자 현재 뉴아메리칸 시큐리티 센터 소속 Jim Townsend는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만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만약 당신이 유럽 방산기업들이라면 "미국인들이 이 재정적 지원을 큰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갈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밑줄을 그을 테니까"

그리고 "당신이 미국 무기 판매상이라면, 당신을 그것을 얻고 싶을 것이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만나니까"라고 했다.

6개국은 두가지 영역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뉘는데, 알바니아, 보스니아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헬기 교체를, 크로아티아, 그리스 그리고 북마케도니아는 IFV를 교체하는 것이다. 이들 두 영역은 많은 유럽 공급업체들이 미국 경쟁자들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영역이다.

IISS의 Barrie 씨는 특히 에어버스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를 지원하는 국가들은 헬기 시장 점유율 보호를 위해 움직일 것이며, 여러 국가들은 자체적인 지상차량을 팔길 바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두 분석가들은 제한된 국방예산을 가진 국가들이 미국 장비 구매를 위한 보조금을 받으면 수익성 있는 유지보수 꼬리를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그 장비에 머물게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동의했다. 그것은 유럽 제작업체들에게 나쁜 소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종류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Barrie 씨는 "내가 만약 유럽의 산업이라면" 그 프로그램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 후 나는 비슷한 일을 하기 위해 정부의 귀에 대고 속삭이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라고 중얼댔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확장될 수 있고, 유럽 업체들에게 더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미 국무부는 6월 말이나 7월초에 재프로그램된 2019 회계연도 예산을 기반으로 두번째 ERIP 라운드 출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승인된다면, 관계자들은 회계연도 말에 유럽 기업들이 경쟁하기를 희망하는 폴란드, 헝가리, 또는 발트해 국가들과 같은 새로운 나라들이 포함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식별하기 시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