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7150억 달러 규모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 요구안 공개

바이든 대통령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은 국방부가 7150억 달러를 포함하여 1.6% 증가한 7530억 달러의 국가안보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9일 발표된 이 요청은 미 국방부는 인플레이션을 적용할 경우 소폭 감소한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한 7220억 달러 규모의 FY22 회계연도 예산 요청과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 제안은 또한 해외 비상사태 작전(OCO) 계정으로 알려진 비예산 예산 풀을 종요할 것이다.

바이든 예산안의 1부는 최상위 재량 지출 숫자만 들어있다. 5월이나 6월에 더 자세한 예산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미래 연도의 방위 프로그램 즉 FYDP의 전망에 대한 신뢰성 있는 숫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통제법(BCA) 상한제 아래 수년간 의원들은 국방비와 비국방비 지출의 대조를 이루는 지출 계약을 체결해왔다. BCA가 만료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비방위 분야를 16% 증가시켜 7690억 달러로 늘리기를 바라고 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숫자가 GDP의 3.3%로 대략 30년 평균과 같다고 했다.)

행정부 관계자는 9일 기자들에게 "특히 국방쪽에서 이번 예산 요청중 일부는 현역군인들을 위한 임금 인상과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인에 대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통로 양쪽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방위분야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지만, 우리가 중국을 앞지르는 동안 국방부가 전략적 목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현역 군인들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전체 국가안보 최고 금액인 7530억 달러에는 국방부에 배정되지 않은 380억 달러가 포함된다. 예산안에는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중 많은 부분은 전통적으로 에너지부내 반자율기관인 국가원자력 안전국에 묶여 있다.

방위산업을 위해서, 예산문서는 중국과 인도-태평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 국방부의 함선건조를 강조했다. 이는 해상전력 옹호론자들 추진과 마크 밀레이 합참의장이 예산의 다른 영역에 대한 "출혈"과 함께 해상, 공중, 그리고 우주 중심 플랫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옹호할 것이라고 말한 후 나왔다. 

국방 최고 라인은 중국과 다른 진화하는 위협에 앞서기 위해 연간 3-5%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요 공화당이나 10%의 감축을 요구하는 진보주의 진영 의원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코웬의 방위산업 분석가인 로만 슈바이저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슈바이저는 9일 투자자들에 보면 글에서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국방에 큰 삭감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기 때문에 평탄한 숫자는 긍정적일 것이다. 워싱턴에서 양측이 화낼때 이를 타협이라고 한다. 앞으로 많은 불평이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일리 있는 결과일 것이다."라고 했다.

행정부 관계자는 별도의 OCO 요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계정으로 의도되었지만, OCO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예산 상한선을 피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양측에서 비판 받았다.

행정부 관계자는 "복도의 양쪽은 그들이 지원한 많은 해외 사업이 수년간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OCO를 예산 속임수로 간주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기본적인 국방 에산으로 달성되도록 하는데 초당적인 관심을 가졌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소개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