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 수출 체제 정비

중국은 군사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중국 수출통제법(안)"이 12월 23일 국가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되었다.

현재 중국의 국제적인 군사판매에 적용되는 몇가지 오래된 규정을 대체할 법률 초안은 중국이 군사 수출 정책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또한 중국의 지난 10녀년간의 군사-기술적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안된 법령의 제1조는 "이 법안은 국가 안보 및 개발 이익을 보호하고, 비확산과 관련된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며,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고 적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적용 범위"에 국가 이중용도 물품, 군사, 핵  그리고 다른 국가 안보관련 상품, 기술 및 서비스가 포함된다. 법안은 그런 제품의 수출에 대해서 "금지 또는 제한적 조치"를 부과하고 선적, 최종 사용자 적용, 그리고 고객의 재수출을 포함한 다양한 수출 절차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몇개월 안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은 중국이 수출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술의 범위를 통제함으로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중국의 군사 판매 정책을 일반적인 국제 관행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예를들어, 중국은 군사 수출 지침에 대해 국제 포럼들과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의 다른 새로운 측면은 군사 수출 통제 당국이 수출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확산 또는 확산 또는 테러 행위와 관련된 위험을 초래할지에 대해서 국가 및/ 또는 지역에 대한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