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산업계, 미 정부의 2020 국방예산 330억 삭감안 철회 요구

미 방위산업계가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국방예산 삭감은 군 현대화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및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햇다.

미국의 크고 작은 방산기업들의 뒤에 있는 항공우주산업협회는 목요일(8일)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만약 이런 위협에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2020 회계연도 예산 요청 및 그 이후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국방 지출 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메세지는 - 국내 지출과 기록적인 국방비 증가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 민주당이 이번주 하원에서 승리하고, 백악관 예산 담당자 Mick Mulvaney가 국방부에 2020 회계연도에 7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준비할 것으로 명령한 후에 나왔다. (비교를 위해, 국방부는 예상했던 73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

AIA는 성명에서 지난 2년간 예산 증가로 인해 국방부와 업계가 수년간의 예산 전쟁후 상황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전적으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결과적으로, 군사 준비태세가 개선되고 있으며, 우리 업계는 더 많은 혁신과 첨단 기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10년간의 부족은 2년안에 지워질 수 없으며, 현재 행정부는 국방투자의 잠재적인 축소를 발표했는데, 이는 현재 실현중인 개선을 저해할 수 있다."

작년 짐 메티스 국방장관은 국방부가 2023년까지 연평균 3~5%의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달성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대등한 적들보다 앞서야 한다고 증언했었다. 의회도 국방예산에 2018년  7000억 달러 그리고 2019년에 7160억 달러로 늘리는 대응을 했지만 - 또한 1조 달러에 달하는 감세가 적자를 만들었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화요일 선거전에 국가의 빚은 "사회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말하고 국방부는 단기적으로 "지출을 "평평하게(동일 수준으로)" 해야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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