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새 이름...'기무사 해편' 박차
| 출처 | https://m.news.naver.com/hotissue/read.n...0001177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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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뿐인 사령부라 해도 개인적으로는 군사안보지원단이나 그와 비슷한 제대의 이름으로 바뀌었으면 했는데 좀 아쉽내요.
기사 내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기무학교에 대한 개혁입니다. 지금까지는 6개월 훈련 동안 100% 기무사 장교들이 와서 강사를 했다하군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게 잘못 된 생각을 바로 잡고 제대로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며칠 전에 ROTC로 임관해서 기무사 가겠다는 친구랑 기무사 얘기를 하면서 "기무사에서 중국 여행을 다녀온 국민을 대상으로 감시를 했다는대 이거 잘못된거 아니냐"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10240918라고 말을 하니까 "중국은 우리의 적국이므로 그건 당연한 조치다"라고 말을 하니 어안이 벙벙해지더군요.
아무튼 이 대화를 통해서 느낀게 기무사 인원들이 처음부터 잘못 됐다기 보다는 뒤틀어진 애국심과 폐쇄성으로 인해 문제를 가지게 된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시작단계에서 그걸 잡아주면 좋죠.
점심은평양저..
조직 내부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외부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가고 경악할만한 일은 종종 있지요. 멀리 갈거 아니라 당장 병영생활만 생각해봐도 그렇구요.
폐쇄적인 인사관리의 문제에 대해선 신임 사령관도 언급했습니다만... 한편으로 본연의 방첩/대전복 감시기능에서 더 나아가, 대통령의 통수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지휘관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파악을 하게 된 것이 조직의 비대화 및 특권의식의 바탕이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807140147212
>그럼에도 안보지원사 업무를 규정한 조항은 기존 기무사령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오히려 국방부에 설치된 100기무부대의 경우 새 안보지원사령에 근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군이라는 장막 안에 한 겹 더 장막을 친 기무사는 "통수권을 위해하는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걸 지상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특권'과 '특권의식'이 필요했습니다. '해체'나 '해편' 등 말은 많았지만, 이번 개혁안으로 기무의 '특권 의식'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하긴 청와대는 아무 대안이 없이 장관 혹은 총장이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될까?를 생각하면 좀 고민되는 문제죠. 공산당 정치위원스러운 조직 없이도 문민통제가 어떻게 가능할까, 근본적으로 수직적인 군대조직에서 수뇌부만이 아닌 보다 많은 구성원의 중지는 어떻게 수렴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뉴스에서 저렇게 말하는것과는 달리 안보지원사령부령은 생각보다 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치개입 관련된 부분에선 아예 명시적으로 타이트하게 조아놨으며 이러한 정치개입 및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그 소지가 존재할 경우 이의제기 및 직무집행 거부 권한까지 부여했죠. 또한 감찰실까지 신설하여 감시하게끔 하는 조항도 신설됬죠.
관련한 문서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26414&boardSeq=I_6163844&titleId=null&id=mnd_050905000000&siteId=mnd
게다가 지금 공개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아직 국무회의도 안올라간 따끈따끈한 입법예고안 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이게 프리패스 될지 아니면 일단 패스시켜놓고 나중에 더 뜯어고칠지는 알수 없는 노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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