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투부대 대령 수 대폭 줄인다…국방부, 軍 의견수렴중

복무기간 18개월로 무조건 단축, 병력은 무조건 50만까지 감축 이라는 목표를 세우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서 국방부의 자리 욕심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여러 제한사항이 있으니 병력은 2030년까지 52만 2,000명까지 감축, 복무기간은 동결이라는 정책을 내놓은 것인데 이걸 뒤엎고 2022년까지 병력은 50만명까지, 복무기간 2020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려하니 이런저런 무리수를 쓸 수밖에요. 

전쟁 상황이라는 특수성 빼고 생각 만큼 외주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미군의 경우 입니다.

외부에서 볼때 그렇게 보이지만 의외로 운전이나 기타 운송 분야에 병력을 꾸준히 유지 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야기 한 전쟁의 경우 본토하고 멀리 떨어져서 보급, 수송 문제 때문에 극대화 된 케이스 입니다.

한국군이 해외 전쟁에 우르르 몰려가지 않는 이상 적합한 예시는 아닙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포인트는 비전투분야의 군인 TIO 를 줄여서 그 만큼의 자리를 전투 분야에 돌려 주려고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흔히 이야기 하는 군수사관이나 이런 저런 비전투분야에 필요한 현역 자리를 민간인에게 돌리고 

해당 자리 숫자만큼 전투 분야에 인력을 늘려 주겠다는 이야기로 시작 된 것 입니다.

다만 모든 민간인은 당연히 현역 군인의 통제를 받는 구조 입니다.

상부까지 슬림해지는 미군이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군대 내부의 영관 장교 비율은 미군이 더 높습니다.

거기에 한국군하고 가장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부사관 비율 입니다. 

여하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맞고 그게 틀린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 하는데, 문제는 그걸 실제 진행 하는 

상황에서는 조정을 잘 못하고 없에야 할게 아니라 늘려야 할 부분을 줄여 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