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국감]軍, 말만 '긴급소요 사업', 3건 중 2건은 사업 지연

우리 군이 국가 안보를 위해 긴급하게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긴급소요’ 사업이 3건 중 2건꼴로 제때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군이 긴급한 전력 획득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긴급소요전력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중략)
국방부가 천안함 폭침 이후 추진한 긴급소요 사업 29건 중 정상적 사업추진으로 2년 이내 전력화가 완료된 사업은 9건에 불과하고 8건 지연 전력화, 2건 사업중단, 7건 사업 지연, 1건 일정 재수립, 1건 사업변경, 1건 선행연구 준비 중으로 전체 사업의 65%를 비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정보함 신세기함에서 운용하던 영상확보용 무인정찰기 3대 중 2대가 추락하고 1대가 방치 수준으로 전락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10년 182억 원을 들여 긴급소요로 ‘신세기함 무인기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났지만 전력화에 실패했다.
서북도서 북한군 동향을 감시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240억 원을 들여 긴급소요로 추진한 전술비행선 사업은 시험평가 도중 추락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지연을 거듭했다. 사업 6년만인 올해 1월 결국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 무인정찰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긴급소요로 결정된 6건의 사업은 2년이 지난 현재 한 건도 전력화하지 못했다.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은 아직 사업추진기본전략도 수립하지 못했고 ‘UH-60 블랙호크 헬기 내부 방탄키트’ 사업과 ‘고속정 전진기지감시체계’ 사업은 소요결정 후 3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김종대 의원은 “긴급소요 사업의 심각한 부실 원인이 사업추진의 과정보다는 합참이 결정한 ‘부실한 소요’ 자체에 있다”며 “문제의 당사자인 합참이 개선안이랍시고 사업 자체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안을 내놓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탓”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정상적인 사업절차를 따르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긴급소요를 악용해 선행연구나 소요검증을 회피하는 군이 문제”라며 “정상추진된 사업이 3분의1도 안 된다는 점에서 예산낭비 등 폐해 방지를 위해 긴급소요를 국회에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