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변 핵시설·미사일 엔진 시험장 정상가동"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위 는 지난 5월을 끝으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와 함께 상임위 및 특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구성 의원들의 권한과 자격도 종료 되었구요.

 

현재 새롭게 상임위 구성을 하기 위해 원구성을 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국방 상임위는 현재 공석 상태(?), 구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지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위의 국내 기사 내용을 보면 

거론된 정보 소스가 보고형식을 통해 받은거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보고 말이죠.

또한,

다른 부분에서는 한미 정보당국의 정보출처도 언급됩니다.

 

(개인적으로 미국 정보당국으로부터 정보취합은 고개를 갸웃 거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

 

 

즉,

거론된 국회위원분이 국방 상임위원장 임기시절에 상임위 권한과 자격이 있을 시기에 (5월 임기종료 시기 이전)보고형식을 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요.

 

상임위 및 특위 임기 종료 및 권한과 자격 종료 이후에도 정부기관의 정보(예로 군 중요 정보/정보당국의 중요 정보)를 보고 형식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재차 확인 한 결과로는 그럴 수 없다 입니다.

(그렇다면 최근발 정보나 최근에 취합한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더 궁금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확인 했는지...

 

 

 

또한

국회 상임위와 특위 소속 구성위원들은 임기 종료 후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임기내 취합한 정보 및 문서에 대한 공개(상임위 및 특위 시절 업무와 활동시 제반되는 정보공개는 제외하고)가 제한 또한 금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정보와 문서는 상임, 특위 구성시 기밀준수 동의 및 서명(공개 시 그에 따른 책임)에 따라 임기 이후에도 공개가 금지되는 걸로 압니다.(재차 확인 한 내용이구요.)

국방부와 정보당국 보고형식으로 전달 받은 정보나 한미정보당국의 정보내용 등과 같은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링크된 기사 내용속에서 등장한

전반기 국방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정보 공개자분의

국방부와 정보당국으로 부터 보고와 정보취합한 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참고로

궁금증이 생긴건,

본문에 링크된 언론기사 내용과 비슷한(정보출처/보고형식으로 받은 정보/국방 상임위원 등) 또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 3~5월에 (이 때는 모 국방상임위 관계자 또는 상임위 소속 의원이라 표현)미 몇 차례 기사화(단독기사/동일 언론사) 되었기 때문입니다.